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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긴급재난지원금 범위 확대, 여야와 심도있게 논의 거칠 것"

청와대 핵심관계자 "가능성을 열어뒀다, 닫아뒀다고 얘기하지는 않겠다"

등록 2020.04.07 15:46수정 2020.04.0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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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 연합뉴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자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7일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여야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국민께 지원금이 하루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신속히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는 여야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긴급성과 형평성, 국가재정여력 등을 감안해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선 국민의 70%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모두 '100% 지급안'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청와대의 이날 언급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자는 여야의 요구에 수용 여지를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국민께 지원금이 하루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신속히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는 여야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뼈를 깎는 세출 구조조정으로 추경안을 제출할 것이고, 이후 논의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당연히 정부 입장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그는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정치권의 의견에 대해, 청와대 역시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뜻인가'라는 물음에는 "국회에서 심의 과정을 거칠 것이며, 거기서 여러 얘기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만 답변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지급 범위 확대 가능성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뒀다, 닫아뒀다고 얘기하지는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핵심 관계자는 '재정권한을 가진 청와대와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는 "70% 국민에게 지급하는 안을 국회에 보낼 것이라고 누차 말씀드렸다"고 말해 당장은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한 안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여야의 주장을 평가하지는 않겠다"면서 "어쨌든 청와대와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설명드린 것"이라고 말해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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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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