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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기업·소상공인 긴급 금융지원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 연합뉴스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 1인당 50만 원... 그도 아니면 1인당 100만 원.
총선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지금, 정치권의 화두는 '돈'이다.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국민들에 얼마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할지를 두고 각 정당들이 제각기 다른 제안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쏟아지는 숫자들 속에 국민들의 혼란 또한 가중되고 있다.
그래서 직접 정리했다. 원내정당들은 얼마의 지원금(재난소득 등 개념 포함)을 어떤 형태로 지급하자고 주장하는 걸까. 또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계획일까. <오마이뉴스>는 8일과 9일에 걸쳐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을 발표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등 6개 당 관계자들에게 같은 질문을 던졌다. 단, 관계자들이 '바뀔 여지가 있다'고 답한 항목에는 별표(*)를 붙여 표시했다. 정당기호 순서에 따라 소개한다.
[더불어민주당] 소득 하위 70% → 전 국민 확대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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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이 3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선거대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해찬 대표. ⓒ 남소연
- 지급 액수: 4인 가구 100만원(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 지급 대상: 전 국민
- 지급 형태: 지역화폐·상품권·카드*
- 지급 시기: 4월 중 지급
- 사용 기한: 3개월
- 소요예산규모: 13조원
- 재원 마련 방법: 추가경정예산안
정당 중 가장 먼저 긴급재난지원금 논의에 불을 지핀 건 민주당이다. 당·정·청은 지난 3월 30일 3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전체 가구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게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발표 후 '지급 가이드라인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지난 3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를 따지겠다면서 앞선 발표 내용을 보강했다.
이후 민주당은 당·정·청 합의안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갔다. 지난 6일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전국민'으로 확대하자고 주장하면서다. 황교안 통합당 대표가 지난 5일 민주당의 당초 안보다 파격적인 '전국민에게 1인당 50만 원 지급'을 주장하고 나선 뒤다. 양당 모두 지원금의 보편적 지급에 입을 모으게 된 셈이다.
현근택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8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민주당과 통합당 모두 전 국민을 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하고 있다"라며 "민주당은 '가구 수'를 지급 기준으로 삼고 있지만, (통합당 주장대로) 이를 '인당'으로 바꿀 가능성도 열려 있다"라고 말했다. 또 "지급 형태를 지역화폐·상품권 등 현물로 지급한다는 게 원칙이지만, 조정될 수 있다"라며 여지를 뒀다.
하지만 민주당은 '올해 예산 20%를 용도 변경해 재원을 마련하자'는 통합당의 주장엔 부정적이다. 현 대변인은 "현재 쓰이고 있는 예산 중 많은 부분이 사업비·인건비로 이미 들어가고 있다, 20%를 줄여 지급금을 마련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미래통합당] "지금 당장, 1인당 50만원 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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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종로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와 신세돈 공동선대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화장 앞에서 '우한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대국민브리핑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 지급 액수: 1인 50만원(4인 가구 200만원)
- 지급 대상: 전 국민
- 지급 형태: 현금
- 지급 시기: 4월 중 지급
- 사용 기한: 없음
- 소요예산규모: 25조원
- 재원 마련 방법: 올해 예산 20%(100조원)의 항목 변경
통합당은 긴급재난지원금의 '보편 지급' 논의를 확산시키는 데 공을 세웠다. 통합당은 전 국민에게 인당 50만 원의 현금을 주자면서 사실상 재난기본소득(재난 시 전 국민에게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을 주장하고 있다.
불과 3월 초까지만 해도 재난기본소득은 '총선용 현금 살포'라는 게 통합당의 공식 입장이었다. 하지만 정부가 소득 하위 70%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자 3월 31일 박형준 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은 "여전히 (긴급재난지원금을) 반대하지만, 만약 줘야겠다면 국민 편가르지 않고 다 줘야 한다"라고 말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에 더해 '1인당 50만 원 지급'을 주장했다.
통합당은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정연국 통합당 상근수석대변인은 9일 "(긴급재난지원금은)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한 국민들에게 쓸 돈을 마련해주자는 취지"라며 "우리가 하려는 건 국민들의 고통 해소"라고 말했다.
통합당은 재원을 마련하는 것 또한 큰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정 대변인은 "512조 원 예산 중 코로나19로 올해 사용되지 않는 20%를 용도 변경해 재원을 마련하면 된다"라고 설명했다.
[민생당] "통합당보다 먼저 1인당 50만원 지급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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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화 민생당 공동선대위원장은 ‘민생찾아 3바퀴’ 선거운동 통해 유권자들과 만났다. 그는 지난 5일 동묘시장 앞 어르신들과의 만남이 인상 깊었다고 말했다. ⓒ 민생당
- 지급 액수: 4인 가구 200만원
- 지급 대상: 전 국민 선 지급 후, 고소득자 지원금 환수
- 지급 형태: 현금
- 지급 시기: 4월 중 지급
- 사용 기한: 없음
- 소요예산규모: 25조원
- 재원 마련 방법: 추가경정예산안
민생당은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 원씩, 4인 가구 기준 200만 원의 '재난극복수당'을 지급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얼핏 보면 황교안 대표와 같은 의견이다. 민생당은 이 같은 제안을 통합당보다 먼저 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민생당과 통합당 안의 차이점은 '지급 후'에 있다. 민생당은 지금 당장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주더라도 고소득자에게 지급된 수당은 내년 연말정산이나 세금 징수로 다시 돌려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정선 민생당 대변인은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을 당장 지원하기 위해 전 국민 지급이 타당하다고 본다"라며 "지원금을 받은 고소득자가 소비를 늘린다는 측면에서 이들에 대한 예외도 없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고소득자에 대한 지급금은 환수해야 한다"라며 "근로자들의 소득세 신고로 데이터가 집계돼 있어, 고소득자를 선별하는 건 어렵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재원 마련에 대해선 "추경이 필요하다"라며 "예산은 중장기적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통합당 주장대로) 20% 만큼 용도를 변경하긴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정의당] "생계 유지 목적이라면, 1인당 100만원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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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남소연
- 지급 액수: 1인 100만원(4인 가구 400만원)
- 지급 대상: 전 국민 지급, 고소득자 등에 사후징수 가능성
- 지급 형태: 현금
- 지급 시기: 4월 중 지급
- 사용 기한: 없음
- 소요예산규모: 50조원
- 재원 마련 방법: 추가경정예산안
정의당은 전국민 1인당 10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각 정당이 제안한 지원금 가운데 가장 큰 액수다. 심상정 대표는 "정부의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 지급안'은 코로나19의 심각성에 비해 너무 부족한 액수"라며 "긴급재난지원금이 생계 유지 목적이라면, 1인당 100만 원은 지급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조건없는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필요하다면 고소득자 등 일부 국민으로부터 '사후 징수'할 수 있다며 여지를 열어두고 있다.
강민진 정의당 대변인은 "(정부 안대로) 전 국민의 소득을 구분해 지원금을 나눠주기엔 시간적 여유가 없고, 지급 기준 소득을 과거 건강보험료로 한다면 현재 큰 위기에 직면한 국민들이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생긴다"라며 "일단 모두에게 지급하되 만약 필요하다면 후처리를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 "25만원씩 네 번 재난급여 지급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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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당, 그리고 안철수 21대 총선 선거운동 첫날인 지난 2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대방역 앞에서 국민의당 선거운동원이 대구 의료봉사 당시 안철수 대표의 모습이 새겨진 옷, 기호 10번이 새겨진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한 채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 연합뉴스
- 지급 액수: 1인당 100만원(월 25만원씩 4번)
- 지급 대상: 자영업자, 소상공인, 일용직 노동자 2750만명에 선별적 지급
- 지급 형태: 1회당 현금 10만원, 현물 15만원
- 지급 시기: 4월부터 4개월 간 지급
- 사용 기한: 없음
- 소요예산규모: 27조원
- 재원 마련 방법: 올해 예산 20%(100조원)의 항목 변경
국민의당은 정당 가운데 유일하게 보편적 지급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안철수 대표는 9일 특별성명발표에서 "전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주자는 주장은 거대 양당의 포퓰리즘"이라며 "지금 재벌들이나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할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대표의 선별적 복지 기조에 따라 국민의당은 서민들에 현금 10만 원, 현물 15만 원으로 구성된 25만 원의 재난 급여를 4개월에 걸쳐 총 100만 원씩 지급하자는 입장이다. 또 코로나19에 영향을 받지 않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근로자, 교사, 대기업 노동자 등의 임금 중 10%를 3개월 내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온누리 상품권으로 대신 주자는 주장도 하고 있다.
주이삭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 부대변인은 "(지급 대상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잘못 나눠주게 된 재난급여는 연말정산 방식으로 환수할 수 있다"라며 "또 재원은 기존 예산의 20% 항목 변경으로 마련하면 된다"라고 강조했다.
[열린민주당] "선 지급 후 '사회연대세'로 거둬들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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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민주당 김의겸 비례대표 후보가 지난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언론개혁 공약을 발표한 뒤 나서고 있다. 오른쪽은 최강욱 후보. ⓒ 남소연
- 지급 액수: 1인당 50만원*
- 지급 대상: 18세 이상 성인*
- 지급 형태: 현금
- 지급 시기: 4월 중 지급*
- 사용 기한: 없음
- 소요예산규모: 25조원*
- 재원 마련 방법: 추가경정예산안
열린민주당은 '우선' 전국에 있는 18세 이상 성인들에게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국제 사정이 악화하면, 몇 차례에 걸쳐 긴급재난지원금을 다시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번이 끝이 아닐 수 있다는 이야기다.
김성회 열린민주당 대변인은 '왜 18세 이상의 성인을 지급 대상으로 제한했느냐'는 질문에 "(열린민주당이 대책을 내놓은) 3월 말까지만 해도 정치권은 전국민에게 지원금을 다 줄 수는 없다는 입장이었다"라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지금 당의 요구사항을 정부가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많은 국민들에게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열린민주당의 긴급재난지원금 대책에는 눈에 띄는 특징도 있다. 바로 '사회연대세'다. 열린민주당은 18세 이상 성인 모두에게 지원금을 주되, 정부가 2021년에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1~2%의 소득세를 올려 받아 지급금을 거둬들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과거 독일 통일 당시, 독일 정부는 고소득층에 사회연대세를 부과한 바 있다"라며 "노블레스 오블리주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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