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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3일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플랫폼 배달노동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공정한 배달산업 환경조성을 위한 의견을 청취했다. ⓒ 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내 1위 배달앱 업체인 '배달의민족'(아래 배민)의 독과점에 대항하기 위해 '공공 배달앱'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13일 플랫폼 배달 노동자들과 만나 "공공 배달앱이 소비자와 가맹점, 배달 노동자 모두가 성과를 함께 나누고 누릴 수 있는 플랫폼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특히 배민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신규 요금체계를 철회하고, 일각에서 "시장영역의 침범"이라는 비판도 제기됐지만, 공공 배달앱 개발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이 지사는 "공공 배달앱은 공공이 민간 영역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화폐와 같은 공적 자산들을 활용해 가맹점, 노동자, 소비자 모두 이익이 되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려 하는 것"이라며 "공적 자산과 민간의 기술, 경영 노하우가 합쳐지고, 협동조합 형태로 합리적·민주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진다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공공 배달앱, 소비자·가맹점·배달노동자 모두 성과 누리는 플랫폼"
이재명 지사는 이날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 이성종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플랫폼노동연대대표 등 플랫폼 배달 노동관계자 9명과 간담회를 열었다.
배달 산업의 실태와 구조적 문제점에 대해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배달 플랫폼의 갑질·횡포로부터 노동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공정한 배달 산업 환경 조성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였다.
이재명 지사는 특히 배달앱 시장 확대로 늘어난 '배달 라이더' 등 플랫폼 노동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등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에 주목했다. 배민이 라이더들에게 주는 수수료를 올해부터 전년 보다 삭감한 것이 알려지면서 배달 수수료 체계와 노동자 처우에 대한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이제는 혁신의 이름으로 이뤄지는 독점 문제에 대해 눈길을 돌려야 할 때"라며 "시장을 독점해 플랫폼 노동자와 같은 약자들의 노동 성과를 빼앗는 것은 정상적인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플랫폼 노동자의 수가 계속 늘고 있지만, 노동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없고 노동에 따른 위험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며 "이들에 대한 노동권익 보호가 앞으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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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3일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플랫폼 배달 노동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배달 산업의 실태와 구조적 문제점에 대해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 경기도
참석자들은 이날 라이더들의 노동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경기도 배달노동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선도적으로 제정해달라고 건의했다.
경기도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지난 6일부터 구성·운영 중인 '공공배달 앱 개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플랫폼 배달노동자들과 지속해서 협의를 추진, 도 차원의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도 "플랫폼 독과점의 그늘에 배달 노동자들의 비명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최근 플랫폼사업자와 가맹점의 이익 편중 문제가 집중 조명되었는데, 사실 그 그늘 속에 배달직 종사자들이 있다"며 "노동자도 아니고 개인사업자도 아닌,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또 하나의 사회적 약자이다. 독점의 횡포에 말도 못하고 비명을 질러야 하는 처지"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이어 "공적 자산을 활용해 운영되는 플랫폼과 그 운영에 따른 이익은 거기에 관여하는 많은 사람의 것이 되어야 한다"며 "가맹점도 이익이 되고, 거기에 종사하는 라이더들도 도움이 되고, 소비자들도 이익이 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안철수, 마라톤 대신 배달통 들고 뛰어보길..."
앞서 배민은 지난 10일 코로나19 사태 와중 수수료 인상 논란을 불러와 여론의 뭇매를 맞은 신규 요금체계를 전면 철회했다. 이재명 지사를 비롯한 전국 10여 개 지자체가 배민의 요금체계 개편에 맞서 수수료 없는 공공 배달앱 개발을 추진하고, 소비자 불매운동까지 번지자 요금체계 변경 10일 만에 백기를 든 것이다. (관련 기사 : '백기'든 배민, 새 요금제 철회... 이재명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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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지사는 13일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 이성종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플랫폼노동연대대표 등 플랫폼 배달 노동 관계자 9명과 간담회를 열었다.
ⓒ 경기도
이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 지사를 겨냥해 "지자체가 대중의 감성을 건드려 공공앱을 만들자고 나서는 것은 시장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며 인기영합주의"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 지사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공공 배달앱은 경기도가 직접 만들어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화폐망 등 공적 자산들을 활용하되 민간 기술과 경영노하우를 활용해 설립 운영하므로 반시장적이라고 비난하거나 실패의 저주를 할 이유가 없고 또 그렇게 되지도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또 안철수 대표를 향해 "배민의 독점으로 힘겨워하는 분들을 위해 마라톤 대신 배달통을 들고 한번 뛰어보시기 바란다"라고 꼬집었다. 안 대표는 4.15 총선 유세로 지난 1일부터 '천리길 국토대종주 희망과 통합의 달리기'를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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