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에서 지역구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559명을 대상으로 총선주거권연대(75개 시민단체 참여)가 전수조사한 결과 주택·오피스텔·복합건물(상가+주택) 등 3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는 총38명으로 확인됐다. 미래통합당 24명, 더불어민주당 13명, 정의당 1명 순이었다. 여기에 더해 <오마이뉴스>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보자 재산내역을 확인한 결과 비례대표 출마자(리얼미터 4월 2주차 주중동향 3% 이상 지지 정당 대상) 가운데 7명이 3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로 나타났다. 더불어시민당 3명, 미래한국당 2명, 국민의당 1명, 열린민주당 1명 순이었다.
[지역구] 박재순 통합당 후보 8채... 박덕흠 아파트 한 채 40억
총선주거권연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주택, 오피스텔이나 복합건물을 3채 이상 보유한 후보가 가장 많은 정당은 통합당으로 그 수는 24명이다. 통합당 지역구 후보자의 10%가량이 '3채 이상 다주택자'인 셈이다.(14일 기준 통합당 지역구 전체 후보자수 235명).
박재순 통합당 경기 수원무 후보가 총 8채의 주택·오피스텔·복합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다(아파트 6채, 오피스텔 2채). 박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신고가액의 합계는 15억3599만7000원이었는데, 보유 주거용 부동산 중 아파트 5채가 수원에 있다.
주택·오피스텔·복합건물 5채를 소유한 후보는 김영환 통합당 경기 고양병 후보, 이개호 민주당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후보, 홍태용 통합당 경남 김해갑 후보였다. 김영환 후보는 주택 3채 아파트 2채를, 이개호 후보는 단독주택 4채 아파트 1채를, 홍태용 후보는 아파트 2채 단독주택 1채 오피스텔 2채를 갖고 있다. 그중 김영환 후보의 주택 보유 신고가액 총합은 50억 원이 넘는다.
박덕흠 통합당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후보, 임종성 민주당 경기 광주을 후보, 이성헌 통합당 서울 서대문갑 후보, 이경환 통합당 경기 고양갑 후보, 서영석 통합당 부천을 후보, 김대진 민주당 대구 달서병 후보는 주택·오피스텔·복합건물 4채의 주인이다. 이중 박덕흠 후보의 아파트 한 채 신고가액이 40억 원 이상(강남구 소재), 임종성 후보의 복합건물 한 채 신고가액은 20억 원 이상(송파구 소재)이다.
[비례대표] 양정숙 시민당 후보, 5채로 최다... 정의당, 무주택자 비율 높아
비례대표 후보자의 주거용 부동산 소유현황은 어떨까. <오마이뉴스>가 민생당(16명), 미래한국당(20명), 더불어시민당(20명), 정의당(20명), 국민의당(20명), 열린민주당(17명) 비례대표 후보자 113명의 재산현황을 분석한 결과, 주택·오피스텔·복합건물 3채 이상 소유자는 모두 7명으로 확인됐다.
양정숙 더불어시민당 비례후보(15번)가 5채(아파트 3채 복합건물 2채)로 가장 많았다. 양 후보는 서울 강남구 아파트 1채, 서초구 아파트 2채 등 5채의 신고가액 총합은 62억원에 이른다.
4채를 가진 후보는 안혜진 국민의당 비례후보(7번)와 김진애 열린민주당 비례후보(1번)였다. 안 후보는 아파트 1채 오피스텔 3채를, 김 후보는 다세대 3채에 전원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었다.
여기에 '윤봉길 의사 손녀'인 윤주경 미래한국당 비례후보(1번)는 아파트 1채 주택 2채, 서정숙 미래한국당 비례후보(17번)는 아파트 2채 주택 1채, 조정훈 더불어시민당 비례후보(6번)는 오피스텔 2채, 미국에 주택 1채를 '김대중 전 대통령 삼남'인 김홍걸 더불어시민당 비례후보(14번)는 주택 1채 아파트 2채를 갖고 있다. 김 후보의 주택·아파트 신고가액 총액은 74억 원이다.
비례대표 후보자 중 무주택자의 비중이 가장 높은 정당은 정의당이었다. 조사 대상 20명 중 12명(60%)이 무주택자다. 반대로 무주택자 비중이 가장 낮은 정당은 미래한국당(3명, 15%)이었다.
지역구 후보자 주택·오피스텔·복합건물 보유 현황을 분석한 총선주거권연대는 "다주택자 국회의원 후보들이 2년마다 이사해야 하는 서민들의 고충을 헤아려 주택세입자 보호를 위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의 정책과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주거복지예산을 대폭 늘릴 수 있을지 걱정"이라면서 "자신들의 경제적 이해관계와 충돌되는 보유세 강화, 공시가격 현실화, 금융규제 강화 등을 통한 주택가격 안정화 정책 추진에 얼마나 찬성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폭등하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2월 19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총선에 출마하는 모든 민주당 후보자들이 거주 목적 외 모든 주택을 처분하는 서약을 할 것"을 제안했다. 이후 1월 2일 민주당은 공천시 후보자 부동산 보유 기준을 실거주용 1주택으로 잡았다. 문재인 정부와 청와대가 내놓은 '공직자 1주택 권고'에 따른 조치였다. 여기에 정의당은 지난 1월 15일 '무주택자 주거권 강화' '다주택자 중과세 강화' 등을 당의 첫 번째 정책공약으로 발표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을 통해 후보자 이름을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 해당 내용은 <오마이뉴스>가 총선주거권연대 전수조사를 기반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자료입니다.추가 내용이 확인되면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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