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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하나님! 난 정식 통합당 후보다" 차명진, 살아나다... 유권자 혼란

법원, '제명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선관위 "후보자 신분 다시 획득"

등록 2020.04.14 18:36수정 2020.04.14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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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막말'로 논란이 되고 있는 미래통합당 경기 부천병 차명진 후보가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리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당사에 도착하고 있다. ⓒ 남소연

 
[기사 보강 : 14일 오후 7시 8분]

우여곡절 끝에 전격 제명됐던 차명진 후보가 다시 살아났다. 차명진 미래통합당 경기 부천병 후보가 '세월호 망언' 등 각종 막말 논란을 일으킨 자신을 제명한 통합당 결정에 반발해 법원에 낸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투표일 하루 전인 14일 인용됐다. 하지만 이미 통합당의 제명 조치 직후 선관위가 차 후보의 후보자 등록을 무효처리 한 바 있어 당장 유권자들의 혼란이 예상된다.

차 후보는 14일 오후 5시 35분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원의 가처분 신청 결정문을 올린 뒤 "오 나의 하나님, 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답니다"라며 "저는 정식으로 미래통합당 후보다, 빨리 주변에 알려달라"라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이날 내린 주문에서 "(차 후보가 제기한) 제명 결의 무효확인 청구 사건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제명 결의 효력을 정지한다"라고 결론 내렸다. 법원은 "당원 제명은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제명을 의결하고 최고위원회가 제명을 의결해 효력이 발생한다"라며 "그러나 통합당은 윤리위원회 회의를 열지 않아 규정상 주요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다"라고 봤다.

앞서 차 후보는 지난 8일 방송된 후보자 TV 토론회에서 "세월호 OOO(성관계를 뜻하는 은어) 사건을 아시나"라며 세월호 가족을 모욕하는 막말을 했고, 통합당은 즉각 차 후보를 제명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지난 10일 통합당은 차 후보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제명에서 '탈당 권유'로 낮춰 차 후보는 선거 후보 자격 박탈을 면했다. 차 후보는 이후에도 "OOO"을 남발하는 등 막말을 해 논란이 계속됐고, 통합당은 결국 전날인 13일에야 차 후보를 최종 제명 처리했다. 차 후보는 이에 즉각 반발,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법원에서 차명진 후보의 제명정지 가처분신청이 인용됐기 때문에 후보자 등록무효가 취소됐다"라면서 "다시 후보자 신분을 획득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차명진 후보는 공식선거운동이 끝나는 14일 24시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선관위는 현재(오후 6시 20분 기준) 후보자 명부에서 제외된 차명진 후보의 이름 및 정보를 다시 되돌려놓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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