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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무위 주재한 심상정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상무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 남소연
"각 정당이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을 한목소리로 요구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70% 지원 방침에 따른 추경(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고수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다. 지난 1차 추경 때처럼 '찔끔 지원'하는 소극적인 추경을 반복해선 안 된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의 말이다. 심 대표는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전 국민 지급'을 강조하며 "제1야당 입장이 수시로 바뀌는 가운데 이러다 (지급 시기가) 5월을 넘기지 않는가 하는 우려도 있다, 이제 더는 지체할 여유가 없다"라고 이같이 말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정부가 재난지원금 방침을 발표한 지 20여 일이 지났지만 아직도 지급 범위와 재원 마련 방안이 논란 중에 있다, 4월 내에는 모든 국민들이 재난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각 당이 남은 힘을 모두 모아야 한다"며 여야의 협력을 촉구했다.
그는 집권당을 향해서도 "국민 뜻을 받들라"고 했다. 심 대표는 "민주당이 국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자는 방침으로 입장을 선회했지만 규모에선 '4인 가구당 100만 원' 지원을 고수 중이다, 국민 한 사람당 약 25~40만 원 액수는 생계 보전 대책으론 턱없이 부족하다"고 봤다. 정의당은 앞서 주장해왔던 것처럼, 이날도 "국민 1인당 100만 원 긴급 재난소득을 국채 발행을 통해 지급하자"고 말했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은 집권 여당이 중심을 잡고 코로나 위기에 대처하고 과감한 개혁 정책을 추진하라고 격려했다, 이제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그동안의 정치 문법의 틀을 뛰어넘는 코로나19 경제 민생대책이 나와야 할 것"이라는 게 심 대표 지적이다. 그는 미래통합당을 향해서도 "통합당은 앞서 했던 '전 국민 재난지원금 50만 원 지급' 약속에 대한 책임을 다하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문 대통령, '코로나19 해고 금지' 노사정 대화 이끌어주길"
정의당은 "정부의 현 대책은 '뒷북 대책'이라 해고된 뒤엔 의미가 없다. 고용 보장, 해고 금지를 기본으로 하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김종민 부대표)"는 등 '해고 금지' 원칙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심 대표도 대통령의 직접 개입을 요구했다. "코로나19 해고 방지를 노사합의에만 맡겨둬선 안 된다, 대통령께서 해고를 방지하고 일자리 유지를 위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직접 이끌어줄 것을 요청한다"는 얘기다.
그는 이어 정부를 향해 "국민 세금으로 지원받는 기업이 노동자를 해고해선 안 된다는 단호한 원칙을 세워 노동자도 살리고 기업도 살려야 한다"라며 "국민 혈세로 기업만 살려주고 양극화는 심화된 과거 IMF 위기의 전철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코로나19 기업 지원에 있어 더 분명하고 확고한 원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사각지대 해소 또한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에서 고용안정책 패키지를 발표한다고 한다, 고용유지 지원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현재 약 1100만 명 취업자가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다. 630만 임시 일용직, 프리랜서·특수 고용직 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등에 대해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지원금을 즉시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일자리 위기가 장기화할 경우를 대비해 고용보험 가입 여부에 따른 실업 급여 사각지대를 해소할 근본 시스템 조치도 필요하다, 장기전에 대비해야 한다"며 "현재 일시 휴직자가 160만 명으로 급증했다, 일시 휴직이 실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무급 휴직자에게 긴급 실업급여를 지급해서 유급휴직 수준으로 지원해줘야만 생계가 보장된다"고 덧붙였다.
여야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총선 뒤 첫 회동을 열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 및 '텔레그램 n번방 처벌·방지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심 대표는 이날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과 4.3 특별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키자"라며 "여야는 남은 과제를 완수하기 위한 의사일정을 하루빨리 확정해 주길 바란다, 정의당은 20대 국회의 마지막 책임을 끝까지 다할 것을 다짐한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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