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지역 청소년들한테 수당을 지급하는 조례가 미래통합당 소속 고성군의원들의 반대로 무산 위기에 놓였다.
고성군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이용재)는 20일 '고성군 청소년 꿈 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해 부결시켰다.
미래통합당 소속 이용재 위원장을 비롯해 김향숙, 정영환, 우정욱 의원이 반대하고, 더불어민주당 김원순 의원만 찬성했다.
이 조례안은 고성군에 거주하는 13∼18세 청소년에게 매달 5만∼7만원씩 현금 형태의 포인트를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백두현 고성군수가 지난해부터 청소년수당 지급정책을 발표하면서 추진해 오고 있지만, 군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지난해에도 군의회에서 부결되었고, 올해 또 무산될 위기에 놓인 것이다.
해당 상임위는 재정자립도가 낮고 세수가 부족한 점을 들어 해당 조례안을 부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례안이 오는 22일 열리는 고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때 의장이 직권 상정하면 표결에 붙일 수 있다. 지방의회는 상임위에서 부결된 안건이라도 의장이 직권 상정할 수 있다.
고성군은 이날 오후 낸 입장문을 통해 "고성군 청소년 수당(꿈키움 바우쳐) 지원조례(안)이 고성군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또 다시 부결되었다"며 "안타깝다"고 했다.
고성군은 "이번에는 꼭 통과되어서 코로나19로 등교도 못해서 힘들어 하는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조그마한 희망을 주고 싶었다"며 "그 예산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로 고통받는 소상공인들에게도 활력을 주는 단초가 되길 바랐다"고 했다.
고성군은 "고성군의회 본회의에서 군의장님의 직권상정으로 청소년 수당 꿈페이가 통과되길 희망하며 군민께 희망을 줄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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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고성군의회. ⓒ 고성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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