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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본 공무원 연가보상비 전액 삭감 논란... 청와대·국회는 '그대로'

나라살림연구소, 정부 2차 추경안 분석·발표..."격무 코로나19 대응 공무원 노동권 위배"

등록 2020.04.21 11:03수정 2020.04.2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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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21일 오전 11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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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 ⓒ 연합뉴스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위한 정부의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질병관리본부 등 일부 공무원의 연가보상비만 삭감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나라살림연구소가 21일 분석‧발표한 바에 따르면, 정부는 적자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공무원 연가보상비를 삭감하기로 했다. 2차 추경안의 공무원 인건비 삭감규모는 총 6952억 원 규모인데, 이중 연가보상비 삭감 규모는 3953억 원 정도이다. 그러나 모든 공무원의 연가보상비를 일괄 삭감하는 게 아니라, 특정 공무원의 연가보상비만 삭감하는 식으로 추경안이 설계됐다.

구체적으로는 질병관리본부가 7억600만 원의 연가보상비가 전액 삭감됐다. 국립나주병원 1억3300만 원, 국립목포병원 6200만 원, 국립마산병원 8000만 원 및 그 외 일부 지방국립병원 소속 공무원들의 연가보상비도 깎여나갔다. 백신 개발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오송생명과학단지 지원센터도 인건비가 삭감됐다. 보건복지부(38억2700만 원)‧국방부(1758억3500만 원) 등 일부 정부 부처도 연가보상비 삭감 대상에 포함됐다.

반면, 청와대와 국회, 국무조정실 및 인사혁신처 등의 삭감액은 '0원'으로 연가보상비가 전액 그대로 유지됐다.

나라살림연구소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시책에 따라 휴가를 최대한 많이 쓰게끔 하면서 연가보상비 지출을 삭감한 것"이라면서 이를 "자의적인 기준 또는 우연적인 기준으로 설정했다"고 꼬집었다. "코로나19 대응으로 질본 및 국립병원 공무원들은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라며 "코로나19를 대응하느라 격무에 시달리는 공무원은 피해를 보고 상대적으로 휴가가 가능한 직군의 공무원은 피해를 보지 않게 됐다"라는 지적이었다.

이들은 "격무에 시달리는 질병관리본부나 지방국립병원의 연가보상비를 전액 삭감하는 것은 코로나19 대응 공무원 사기 증진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격무에 따라 연장근무는 물론 휴일근무까지 하는 상황에서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되는 연가보상비조차 주지 않는 것은 노동권을 위배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는다는 목표는 재정적 현실과 경제적 실체에는 부합하지 않는 정치적 목표에 불과하다"라며 "정부는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는다는 정치적 목표만을 달성하고자 재정건전성과 전혀 상관없는 지출삭감을 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코로나19 대응에 최전선에서 가장 애쓰는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면서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는다는 정치적 목표에 따른 희생양이 될 수 없다"라는 주장이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코로나19에 따라 불용이 예상되는 항목을 2차 추경 재원으로 이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며 ▲ 공무원 국외업무여비와 국외교육여비 ▲ 외래관광객유치를 위한 마케팅 지원금액이나 해외광고액 등을 재원 마련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적자 국채를 발행하지 않겠다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단순히 7.6조 감액이라는 숫자만 맞추려다 보니 이런 예산안이 나온 것 같다"면서 "연가보상비를 감액해 연가 사용을 촉진하고 재정도 마련하겠다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방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굳이 고통 분담을 하겠다고 하더라도, 연가보상비는 일괄 지급하는 게 맞다"라며 "연가를 무리 없이 쓸 수 있는 공무원은 피해가 없고, 격무에 시달리느라 연가를 쓸 수 없는 공무원은 피해를 보게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기획재정부에서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적자 국채를 발행하지 않겠다는 것은 일종의 프레임"이라며 "적자 국채 발행 여부는 재정건전성과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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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공채 7기로 입사하여 편집부(2014.8), 오마이스타(2015.10), 기동팀(2018.1)을 거쳐 정치부 국회팀(2018.7)에 왔습니다. 정치적으로 공연을 읽고, 문화적으로 사회를 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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