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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두고 "말 바꾼 적 없다"

김 예결위원장, 라디오 인터뷰에서 "황교안 전국민 50만원 지급, 100조 자금 마련해 주자는 것"

등록 2020.04.21 11:40수정 2020.04.2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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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기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남소연

 
"황교안 전 대표가 당시에 그런 말씀을 하신 내용은, 예산 항목 조정을 통해서 100조 원의 자금을 마련해서 그중에서 재난지원금도 지급하자고 했던 것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재원 미래통합당 의원이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통합당의 말이 바뀐 적이 없다고 항변하고 나섰다. 특히 황교안 전 대표가 지난 총선 기간 중 공약으로 내걸었던 '전국민 50만 원 지원'의 전제 조건인 '추경 없이 100조 원 예산 확보'를 강조했다.

김재원 의원은 21일 오전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새아침>에 출연하여 진행자의 지적에 "전혀 사실이 다르다, 제대로 아시고 말씀하시면 좋겠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지난해 통과시킨 정부 예산안이 512조 원인데, 코로나19 사태로 굉장히 많은 예산이 집행이 안 되고 있다"라며 "정부 예산 조정을 통해서 100조 원의 예산이 마련되면 그중에서 국민 1인당 50만 원 재난지원금을 주자는 거였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지금 7조6000억 원 정도의 재원을 마련해서 전국민의 소득 하위 70%에게 재난지원금을 주자고 한 상태"라며 "여당에서는 예산이 부족하면 국채라도 발행해서 나머지 소득 상위 30%에 대해서도 주자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소비력이 충분한 소득 상위 30%의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주기 위해서 나라 빚까지 내는 것은 안 된다는 뜻"이라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빚내서 부자들에게 재난지원금 100만 원씩 주자는 것까지는 맞지 않다"라는 주장을 반복했다. 또한 조경태 최고위원 등 통합당 일각에서도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찬성하는 입장이 나온데 대해서 "조경태 최고위원과 그 문제를 상의해본 적이 없다"라며 "(내가) 예결위원장이기 때문에 예산심사는 내가 담당을 해야 한다"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소득 기준 하위 70%까지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해당 예산안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 100% 지급'을 주장하며 반대하고, 오히려 제1야당인 통합당이 정부안에 찬성하는 모양새이다.

김 의원은 "여당은 정부 측도 설득하지 못하면서, 또 대통령도 국채 발행은 안 된다고 하는 입장에서 추경 예산안을 국회에 보냈는데, 야당이 여당의 입장과 조금 다른 입장을 낸다고 해서 그것이 그렇게 잘못된 건가?"라고 반문했다.

오히려 "정부 측에서 어차피 저희들 의견과 거의 일치하는 예산안이 마련되어서 국회에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여당에서 계속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신속하게 예산이 통과될 수 있다"라며 "정부 측에서 예산을 증액하는 것을 반대하면 증액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여당에서는 정부 측 설득도 하지 못하면서 저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민주당을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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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공채 7기로 입사하여 편집부(2014.8), 오마이스타(2015.10), 기동팀(2018.1)을 거쳐 정치부 국회팀(2018.7)에 왔습니다. 정치적으로 공연을 읽고, 문화적으로 사회를 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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