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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수정예산안' 요구... "자발적 기부-세액공제? 듣도보도 못해"

당정 '100% 재난지원금' 합의에... 김재원 "국회는 예산 심의·의결하는 곳", 다시 공 넘겨

등록 2020.04.22 18:15수정 2020.04.22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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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긴급재난지원금 입장 밝히는 김재원 미래통합당 소속 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이 22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코로나19에 따른 2차 추경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연합뉴스

 
"수정예산안을 국회에 하루 속히 내주기를 바란다."
 
미래통합당이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수정예산안'을 제출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둘러싼 정부‧여당과 제1야당 사이의 '핑퐁'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오후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침을 유지하고, 대신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를 받는 안을 제시했다. 자발적 기부자들에 대해서는 추후 세액 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총리실을 통해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가 가능한 제도가 국회에서 마련된다면 정부도 이를 받아들이겠다"라고 밝히면서 당정간 이견이 해소된 것이다(관련 기사: 당정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이견 해소...통합당의 선택만 남았다).
 
통합당의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심재철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범위와 관련) 엇박자를 낸 현 상황이 먼저 해소돼야 한다"라며 "지급액수나 범위는 당정에서 합의해주면 받아주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관련 기사: 공 넘긴 심재철 "긴급재난지원금, 정부·여당 합의하면 수용").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야당 측에서도 이에 대해 협조하고 신속하게 추경안이 처리될 수 있길 기대한다"라며 당·정이 접점을 도출했으니 통합당이 결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김재원 통합당 정책위의장이 나서 다시 공을 넘긴 셈이다.
 
김재원 "캠페인을 하겠다는 건가, 국채보상운동 하겠다는 건가"
 
 

추경 긴급재난지원금 입장 밝히는 김재원 미래통합당 소속 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이 22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코로나19에 따른 2차 추경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연합뉴스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22일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실에서 마이크를 잡고 "민주당이 정부와 합의했다는 것에 대해 저희가 잘 알지 못한다"라며 "구체성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를 향해 "수정예산안을 하루빨리 국회에 제출해주시기 바란다"라며 "국회는 예산 편성권자가 아니고 예산을 심의‧결정할 수 있는 곳"임을 분명히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자꾸 우리 당보고 (결단을 내리라고) 말하는데, 헌법 질서에 맞지 않는다"라며 "특히 민주당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공약을 운운한 게 정부 측에서 전혀 동의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협의된 건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어떻게 합의된 건지 정부 측에서 수정예산안 제출해주시기를 바란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현재 단계에서 정부와 여당의 합의한 내용에 대해 평가를 내릴 수 없다고 반복했다. "민주당 발표 내용도, 하도 전화가 많이 오길래 무슨 일인가 싶어서 기자에게 듣고 알았다"라며 "언론보도로만 내용을 얼핏 확인했다"라고 이야기했다. "민주당 발표가 구체성이 없고, 기존에 주장하던 내용에 국무총리가 발표한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없어서 판단할 근거가 없다"라는 지적이었다.
 
특히 정부가 '자발적 기부'를 받겠다는 데 대해서 "캠페인을 하겠다는 건가"라며 "우리가 자발적 기부를 어떻게 받아서 3조 원이 넘는 부채를 갚겠는다는 건지, 기부금을 받아서 국채보상운동을 하겠다는 건지 정확하지 않지 않느냐"라고 꼬집었다.
 
이어 자발적 기부자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방침에 관해서도 "내가 100만 원을 받았다가 기부하면, 세금을 100만 원 깎아주나?"라며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국가에 기부하면 세금 깎아주는 법을 또 만들어야 되잖느냐"라며 "그런 건 듣도 보도 못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앞서 심재철 원내대표의 '당정 합의하면 받아주겠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합의안을 도출해서 수정안을 가져오라고 한 것"이라며 "국채 발행은 가급적 없는 상태에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게 좋다고 계속 말씀드렸다, 총선 때도 그렇게 말했다"라고 못을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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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공채 7기로 입사하여 편집부(2014.8), 오마이스타(2015.10), 기동팀(2018.1)을 거쳐 정치부 국회팀(2018.7)에 왔습니다. 정치적으로 공연을 읽고, 문화적으로 사회를 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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