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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목잡을 생각없다는 통합당, 홍남기에 "22개 질문 답변보고하라"

김재원 예결위원장 "24일 오전 10시까지 답변하라"... 수정예산안 제출 재차 요구

등록 2020.04.23 18:01수정 2020.04.23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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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경제부총리에게 공개질의하는 김재원 예결위원장 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이 23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추경과 관련해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공개 질의하고 있다. ⓒ 연합뉴스

 
"(나도) 빨리 털고 가고 싶은 사람이다. 저보고 자꾸 '발목 잡는다' 하는데 그럴 생각 전혀 없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재원 미래통합당 의원(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22가지 질문을 던지며 "내일(24일) 오전 10시까지" 답변을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본인은 "발목 잡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다"라고 항변했다.

앞서 정부‧여당은 조율 끝에 '100%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통합당에 동참을 요구하고 있으나, 통합당은 정부가 '수정예산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김재원 의원은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실에서 마이크를 잡고 "홍남기 기재부장관에게 공개 요구한다"라며 "아래의 공개질의 사항에 대하여 답변할 자료를 갖추어 국회예결위원장실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여당의 주장에 대해 정부 측에서 어떤 내용의 예산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확인돼야 예산안을 심사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헌법 체계에서 자명한 일"이라는 주장이다.

김재원이 홍남기에게 보내는 22가지 공개 질문

김재원 의원은 이날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급하다면서 국회 예산심사를 독촉하고 있는 정부와 여당이 예결위원장에게 정부와 여당 측에서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예산안의 내용을 보고하지 않고 있으면 어떤 내용의 예산을 심사하라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그가 답변을 요구한 사항은 총 22가지로 아래와 같다.
 
▲ 이번 추경안의 예산 총액 규모는 얼마인가 ▲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확대할 것이면 확대한 부분은 국채로 할 것인지, 예산지출 항목 조정을 통한 감액예산으로 충당할 것인가 ▲ 국채발행 총액은 얼마로 할 것인가 ▲ 정부가 지원 대상 100% 확대에 동의를 했다면, 동의한 사정변경이 있는 것인가 ▲ 재난지원금은 1회성 지원인지, 아니면 향후 경기침체가 악화되어도 더 이상 이러한 지원은 없는 것인가 ▲ 정부는 이번 지원금이 소비촉진 및 소득보장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상위 30%에게도 이런 효과를 기대하는 것인가

▲ 기부금을 통해 세액공제를 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어떤 세법의 개정이 필요한 것인가 ▲ 개정 세법은 예산부수법률안으로서 이번 추경안 처리 이전에 개정이 필요한데 세법개정의 계획과 개정안을 제출하라 ▲ 기부금을 납부한 국민에게 해당하는 환급방식은 세액공제인지 소득공제인가? 공제율은 몇 %로 할 것인가 ▲ 재난지원금은 가구당 지원인 반면, 세금환급은 개인당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  세금환급이 개인당 이루어진다면 가구원 중 누구의 세금을 기준으로 하는지, 즉 세대주인가 기타 가구원인가 ▲ 상위 30%에 속하지만 소득세를 내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환급받게 되는가 ▲  평소 기부를 많이 해서 기부금 공제한도가 초과된 국민은 환급을 받지 못하는 것인가 ▲ 재난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되는 반면, 기부하고 환급받는 국민은 연말정산처럼 현금으로 환급받는 것인가

▲ 국가가 직접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 전 국민의 몇 %가 기부를 할 것으로 예상하는지, 예상하는 기부총액은 얼마인가 ▲ 기부를 많이 하지 않는다면 재정이 악화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충할 것인가 ▲ 기부 권고대상은 어디까지인가, 즉 상위 30%만 기부를 권고하는지, 하위 70%의 국민에게도 기부를 권하는 것인가 ▲ 기부를 위한 행정절차는 어떻게 할 것인가 ▲ 기부 의사결정을 표시할 시한을 정할 것인가? 즉, 돈을 이미 받은 후에도 반납이 가능한지? 아니면 돈을 받을 때 미리 의사표시를 하는 것인가 ▲ 일부 기부가 가능한 것인가 ▲ 국민기부를 받는 특이사례인데, 이를 어떤 회계나 기금에서 세입처리 할 것인가
 
김재원 "수정안 제출하면 드러누워 막을 생각 없다"
  

홍 경제부총리에게 공개질의하는 김재원 예결위원장 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이 23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추경과 관련해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공개 질의하고 있다. ⓒ 연합뉴스

 
김재원 의원은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부금으로 협찬받아서 국가 예산을 충당하겠다는 발상에 그 내용이 없다"라며 "정확하게 알아야 저희들이 예산 심사를 진행하든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지금 말만 왔다갔다 하고 내용이 없기에 그 내용을 분명히 하고 판단하려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진정으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합의했다면 당연히 이에 대해 충분히 납득할 만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며 "이미 법률개정안을 만들었을 것이다, 그 점 확인해서 예산부수법안과 함께 처리하는 게 맞다"라고 덧붙였다.

'수정예산안을 제출할 경우, 이에 대해 논의해볼 수 있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당연히 수정안을 제출하면 국회는 정부 제출 예산안을 심의‧의결해야 하지 않느냐"라며 "(나는) 정리하고 싶은 사람이다, 하루 빨리 정부 측에서 (수정예산안을) 제출해주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상태에서 "예산 심사는 불가능하다"라는 주장이었다.

그는 정부‧여당의 100% 지원 방안에 대해 "(동의) 못하는데 정부에서 가져오면 (논의)할 것"이라며 "내가 동의 안한다고 꼭 통과 안 되겠느냐"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내가 내 소신을 바꿔서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잖느냐"라면서도 "예산을 내가 드러누워서 막거나 그럴 생각 전혀 없다, 그런데 적어도 제출은 해줘야 될 것 아니냐"라고 따져 물었다.

여당과 직접 대화할 생각은 없느냐는 물음에는 "직접 이야기하고 있다"라면서도 "여당이 워낙 힘이 세졌으니, 윽박지르기만 하지 다른 이야기 하겠느냐"라고 비판했다.

한편,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자칫하면 어깃장을 놓는 것이, 국정 발목잡기를 하겠다는 것으로밖에 국민들이 보지 않는다"라며 "예산 증액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심의해서 의결하면 되는 사항"이라고 맞섰다. "수정안을 다시 제출하라는 것은 도리어 시간만 끌다가 국회 처리가 미루어지는, 도리어 안 좋은 결과로 가게 될 수 있다"라는 우려였다.

그는 "다시 정부로 다시 돌려보내면 정부에서 이걸 다시 또 편성을 해서 국무회의 통과해서 국회로 다시 넘어오고 이런 과정을 또 반복하게 되는 것"이라며 "실제로 국회에서 지금까지 수정안을 다시 정부로 받아서 했던 예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재원 의원은 "전례가 있다"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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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공채 7기로 입사하여 편집부(2014.8), 오마이스타(2015.10), 기동팀(2018.1)을 거쳐 정치부 국회팀(2018.7)에 왔습니다. 정치적으로 공연을 읽고, 문화적으로 사회를 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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