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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기초생활수급자, 5월 4일부터 현금으로 지원금 지급”

나머지 국민들, 5월 13일부터 지급할 듯... 관계자 “홍남기 부총리 사표 수습설, 사실 아냐”

등록 2020.04.24 16:07수정 2020.04.24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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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기사 보강 : 24일 오후 4시 50분]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는 오는 5월 4일부터, 나머지 국민들에게는 5월 11일부터 신청받아 13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준비할 계획이다. 지급되는 지원금에는 현금과 카드, 상품권, 소비쿠폰이 모두 포함되는데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는 현금이 지급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오후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국민 편리성과 신속성을 강조했다"라며 "국민이 편리하게 수령할 수 있은 간명한 방안을 강구하고 최대한 빨리 지급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하도록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까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통과된다는 것을 전제로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등에게는 오는 5월 4일부터, 나머지 국민들은 오는 5월 11일부터 신청받아 5월 13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것이 강 대변인의 설명이다.

강 대변인은 "다만 이 모든 일정은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어야 가능하다"라며 "부디 추경안의 조속한 심의와 국회 통과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저소득층이 270만 세대인데 장애인연금이나 기초연금 수급자들은 더 긴급히 주자는 취지에서 현금으로 주자는 것이다"라며 "긴급성에서 현금이 더 편하다"라고 설명했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가 '관제기부'? "동의할 수 없다"

앞서 언급한 청와대의 고위관계자는 "긴급재난지원금의 '긴급'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저희는 5월 중 지급하는 게 긴급이라고 생각한다"라며 "5월 15일까지 국회가 열리는데 그때까지 추경안이 통과되길 바란다"라고 조속한 추경안 처리를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지와 관련 다양한 방법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해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권 행사 가능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그는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권은 내일 아침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국무회의 의결까지 여러 절차가 필요하다"라며 "그것은 예시이고 긴급성에 비추어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자발적 기부 방안을 두고 일각에서 "관제기부"라고 지적하는 것과 관련, 이 관계자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라며 "이것은 국민 에너지를 모으려는 것이다. 위기 때마다 확인된 국민의 에너지가 응집되길 바라는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고소득자를 압박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며 "기부는 고소득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모든 기부는 자발적으로 진행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순조롭게 추경안이 통과돼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면 국난극복을 위해서 순수한 뜻에서 그것을 기부할 국민들이 나올 거라고 보는 것 아닌가"라며 "그런 분들을 '관제기부'에 동원된 국민으로 볼 것인지 묻고 싶다"라고 꼬집었다.

특히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70% 지급안'을 끝까지 고집했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거취 문제에는 "여기서 확인해줄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만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홍남기 부총리가 사표를 냈는데 수습했다는 것은 사실과 맞지 않다"라며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설이다"라고 일각의 사표설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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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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