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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24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황운하(대전 중구) 국회의원 당선인의 선거 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 이에 황 당선인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장재완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당선인(대전 중구)의 선거사무소가 24일 오전 전격 압수수색 당했다.
일단 저간의 사정을 설명해야겠다. 이날 기자는 황 당선인과 인터뷰를 하기로 약속했다. 잘 알려진대로 황 당선인은 경찰 간부로서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정치입문 이전부터 검찰개혁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
이를 두고 논란이 없지 않았다. 무엇보다 황 당선인은 고래고기를 둘러싼 검·경 갈등, 그리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의 핵심에 서 있었다. 얄궂게도 유권자들은 황 당선인의 대척점에 선 김기현 전 울산시장도 나란히 국회에 입성시켰다.
기자는 이 같은 주제에 대한 황 당선인의 속내를 듣고 싶었다. 하지만 약속한 시점에 검찰이 황 당선인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민주당 당내경선에서 맞붙었던 상대 후보 측근이 황 당선인 캠프 관계자를 고발해 이뤄졌다. 이로 인해 인터뷰를 진행할 수 없었다.
일단 황 당선인은 압수수색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황 당선인은 압수수색 당일 현장에서 기자들에게 "지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상대 후보 측에서 우리 경선 캠프 쪽 일을 도와준 사람들에 대해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발요지는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당선인은 피고발인이 아니며 고발내용과도 무관하다"며 "검찰은 고발을 빌미삼아 당선을 기다렸다는 듯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노골적인 표적수사를 감행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압수수색은 '털어서 먼지내기'식의 불순한 의도를 가진 수사권 남용이 명백하다. 그러나 검찰의 의도는 실패할 것이고 검찰개혁의 필요성만 거듭 확인시키는 사례가 될 것"이라며 검찰개혁 의지를 다시 한 번 드러냈다.
한편 황 당선인은 서면을 통해 당선 소감 등 인터뷰에서 채 말하지 못한 속내를 전해왔다. 황 당선인은 서면 답변서에서도 검찰개혁은 물론 경찰에게도 '개혁의 균형추를 맞춰 달라'고 주문했다.
아래는 황 당선인이 전해온 서면 답변이다.
"토착비리 사건, 공수처 등에서 재수사 이루어져야"
- 근소한 차이로 당선 됐다. 새벽녘에야 당선이 확정됐는데, 그때 어떤 느낌이었나?
"개표 전, 출구조사 결과 등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끝까지 겸허하게 유권자의 심판을 기다리겠다고 마음먹었다. 하지만 생각처럼 쉽지 않았다. 더욱이 유례없이 사전투표율이 높았던데다 대전 중구는 방송3사 출구조사에서도 초접전 지역으로 분류됐었다. 실제 개표과정에서도 역전·재역전을 거듭했기에 개표시간 내내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다.
그 절박했던 순간은 국가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지역의 발전을 제대로 해내겠다는 진심을 들고 유권자께 다가섰던 방법에 문제는 없었는지, 노력에 모자람은 없었는지, 지역민의 목소리를 담는 데 부족함은 없었는지 선거기간을 되돌아보는 마음공부가 되었다.
다행히 관외지역 사전투표 결과까지 합산된 최종적인 결과는 조금 앞섰다. 지역 유권자께서 우리 지역의 발전과 성장에 대한 기대를 만족시켜드리겠다는 약속을 표심으로 지지해주신 것이라 생각한다."
- 울산청장 당시 수사 대상이었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도 당선됐다. 일부 언론에선 얄궂은 운명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김 당선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른바 울산사건의 실체에 대해서는 두 가지 상반된 시각이 있다. 하나는 김기현 전 시장 측근들의 토착비리 사건이고, 하나는 하명수사이다. 전자는 검찰이 덮었고, 후자는 검찰이 기소했다. 김기현 전 시장은 토착비리 사건의 핵심인물이지만 오히려 피해자 행세를 하며 정치적 목적을 달성했다는 판단이다.
반면 제 경우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로 선거출마 내내 정치적 공격에 시달려야 했다. 그럼에도 선거에서 승리했다.
법적판단과는 별개로 정치적으로는 둘 다 승자가 된 것이다. 하지만 유권자의 소중한 표로 선택받았기에 이에 대해 왈가왈부하지 않겠다. 국민이 표심으로 저와 김 당선자에게 정치적 판단을 내렸다고 보기 때문이다.
남은 문제는 사법부가 판단할 영역이다. 그 후에 당사자 간에 다툴 필요 없이 재판결과를 기다리면 될 것이다. 국민이 두 사람 모두에게 당선자 신분을 부여한 건 더 이상 정치적인 다툼을 하지 말고 법정에서 진실을 가려내라는 준엄한 명령이라고 생각한다.
한 가지 점은 분명히 해 둔다. 검찰에 의해 덮여진 토착비리 사건은 새로 신설되는 공수처 또는 특검 등 국민이 믿을 수 있는 곳에서 맡아 재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 제게 덧씌워진 오명을 벗어 던지고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국민과 지역 유권자에게 보답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아직 신분 문제도 논란거리다. 미래통합당은 당선인의 신분을 문제 삼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한 입장은?
"공직선거법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아 합법적으로 선거에 입후보 했고, 선거라는 유권자의 준엄한 심판을 거쳐 정당하게 국회의원에 선출됐다. 선관위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판단 하에 당선증을 교부했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회의원에 당선된 사람을 상대로 철지난 법적 시비를 제기하는 것은 민의를 무시하는 처사이거나 무지의 소치라고밖에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일각에서 제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당선된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건 선거불복으로 비쳐질 수 있다. 지금은 선거에서 이긴 쪽이든 진 쪽이든 선거에서 드러난 민의를 존중해야 할 때다. 승자는 겸손해야 하고, 패자는 성찰의 시간을 갖는 게 도리다. 성찰은커녕 저를 향한 시빗거리부터 찾으려는 모습은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을 더욱 피로감에 젖게 만들 뿐이다."
"부수적 논란 때문에 검찰개혁 본질 흐려져선 안돼"
▲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당선인(대전 중구) ⓒ 황운하 캠프 제공
- 국민들 사이에선 검찰을 개혁하라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화답하듯 공수처 설치법·검경수사권 조정법 등 검찰개혁법안은 지난해(2019년) 연말 국회에서 통과됐다. 그런데 거꾸로 경찰 권력이 비대해지는 것 아니냐는 반론도 나온다. 경찰 간부로서 이에 대한 입장은?
"검찰개혁의 본질은 일제 치하에서 형성된 '검사 지배적 수사구조'를 벗어나 '민주적 형사사법체계'로 나아가기 위한 수사구조 개혁이다. 따라서 '수사권 조정'의 출발과 목표는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분산시키는 데 있다.
검찰 권력의 분산이 진행되다보면 부수적으로 경찰 권력의 비대화 논란이 나오기 마련이다. 하지만 부수적인 문제 때문에 '검찰 개혁'이라는 커다란 본질이 흐려져서는 안 될 것이다.
경찰 개혁의 지향점은 경찰이 권력의 영향에서 독립해 국민 중심적이고 민주적인 민중의 지팡이로 거듭나는 것이 돼야 한다.
무엇보다 경찰에게 비대화 우려를 제도적으로 방지해 개혁의 균형추를 맞추라고 주문하고 싶다. 그중 한 방안이 바로 국가경찰·자치경찰로 이원화하는 것이다. '국가수사본부'의 도입도 신속히 추진되어야 한다.
정당한 권력은 국민의 믿음에서 부여된다. 신뢰받지 못한 조직에게 국민은 절대로 권력을 주지 않는다. 검찰과 경찰의 개혁도 이 기본적인 대전제에서 출발하고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법률 제정·개정에 앞장서겠다."
- 국회에서 활동하고픈 상임위가 있다면? 가장 먼저 실천하고자 하는 공약이 있다면 말해 달라.
"국민의 기대와 만족도를 상회하는 수준의 검찰개혁에 최우선 순위를 두려한다. 따라서 원하는 상임위 1순위는 법제사법위원회이고, 2순위는 행정안전위원회다.
국민의 여망이 담긴 검찰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 형사사법제도 재정립을 위한 관련 법 제‧개정 ▲ 검찰청법 개정 법안 등을 발의할 것이다.
또, 최근 들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일명 'N번방 사건' 등과 같은 사이버공간에서 벌어지는 반인륜적인 범죄를 근절시키고 이를 위한 수사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 디지털 성범죄 특별법 제정 ▲ 국가 디지털 성범죄 수사 연구소 및 특별수사대 설치 특별법 등을 추진할 것을 약속한다.
이와 아울러 21대 국회는 코로나19가 초래한 극심한 경기침체를 극복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만들기, 달라진 개인의 삶의 방식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정비, 그리고 무너진 중소상공인과 얇아진 중산층을 되살리는 정책도 시급하다.
우리 국민이 정의롭고 공정하며 안전한 세상에서 모두가 함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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