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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대전 유성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자료사진) ⓒ 오마이뉴스 장재완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신규 부지 선정을 놓고 유치의향서를 제출한 지역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인 이상민(대전 유성을)의원과 충청권 시민사회단체들이 과도한 지역 간 경쟁은 국가이익을 저해한다며 자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대형가속기 장기로드맵 및 운영전략(안)'을 의결함에 따라 지난 3월 27일 과학기술정통부는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신규 부지 유치 공고'를 내 강원도 춘천시, 경상북도 포항시, 전라남도 나주시, 충청북도 청주시 등 4개 후보지역의 유치의향서를 접수했다.
과기부는 이들 4개 지자체 부지를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 5월 중으로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신규 부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그런데 최근 호남권 국회의원 당선자 28명 전원이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호남권 구축 건의문'을 작성, 서명해 청와대·국무총리·국회·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통부 등에 전달하면서 지역 간 과열 경쟁을 부추기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27일 이상민 의원은 개인 성명을 통해 "방사광가속기 신규 구축 부지 선정 공고이후 지역별 유치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며 "이처럼, 지역별로 정치적 압박이 과도해지고 지역 정치논리에 휘둘리는 것은 궁극적으로 과학기술 발전을 저해하게 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또 "방사광가속기 신규 구축이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해야한다는 뜻은 모두 같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과학기술 대형프로젝트를 추진함에 있어 과학기술 발전의 논리가 아닌 정치적, 지역적 논리에 휘둘리면 안정적 연구 환경을 저해하고, 연구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킨 바 있음을 상기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과기정통부는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신규 구축 부지 선정에 있어서, 철저하게 지역적 정치 논리를 배제하고, 국가적 이익만을 고려하여, 과학기술과 국가미래산업 발전이라는 동 사업의 취지에 맞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부지를 선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지난 26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지방분권충남연대, 지방분권세종회의,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등이 참여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도 성명을 내고 "정부는 어떠한 정치적 이해관계와 압력에도 흔들리지 말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입지를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호남권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정부가 공정성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해 추진하는 일에 집단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정부여당의 요로에 건의서를 전달한 것은, 정부여당에 대한 부당한 압력으로 작용해 입지선정의 공정·신뢰성을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의 입지가 호남권 전남 나주로 선정되거나 평가지표를 변경하는 등 입지선정을 위한 절차과정이 지연된다면 유치경쟁에 나섰던 충청권을 비롯한 타 권역에서 과연 승복할 수 있겠는가"라고 따져 묻고 "정세균 국무총리가 호남출신이라 팔이 안으로 굽는 것처럼 호남의 편을 들어주었다고 따갑게 비판 받을 것이 자명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정부가 입지선정의 평가기준을 마련한 절치과정과 내용에 문제가 없음을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평가지표의 변경을 통한 다목적 방사광가속기의 호남권 구축을 강력히 요구하는 것은, 정부의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크게 흔들며 공정한 입지선정의 절차과정을 방해하는 것으로 도가 지나친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호남권과 충청권이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유치문제로 갈등·대립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다목적 방사광가속기의 입지선정이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선의의 경쟁을 펼침으로써 호남권과 충청권은 물론 비수도권 전체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상생발전을 위해 지혜와 힘을 하나로 모으고 적극 대응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들은 끝으로 "우리는 다목적 방사광가속기의 입지선정이 정치논리나 특정지역의 부당한 영향력으로 불공정하게 진행되거나 결정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어떠한 정치적 이해관계나 압력에도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공정하게 입지를 선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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