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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랑자를 선도한다며 인권유린이 벌어진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 부산시
'한국판 홀로코스트' 등 최악의 인권유린으로 불리는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실태조사 연구용역 최종보고서와 관련해 진상규명 등에 힘써온 더불어민주당 박민성 부산시의원은 27일 <오마이뉴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국회가 이제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거사법)'은 과거 참여 정부 시기 활동했던 과거사위가 여러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재조사에 나서는 것이 핵심이다. 여기에는 민간인 학살이나 군사독재 하에 벌어진 형제복지원 사건 등이 포함되어 있다.
박 의원은 "형제복지원 보고서를 보면 인권유린은 물론 사망자를 해부용으로 팔았다는 흔적까지 나온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과거사법이 제정되면 (사건의 진상규명과 법적 판단에) 근거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처음으로 공공기관에서 이런 조사를 했다는 자체가 큰 의미가 있고, 결과에서 보듯 과거사법을 빨리 통과시켜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라고 설명했다.
국회 앞에서 2년 넘게 농성 중인 형제복지원 생존피해자 최승우(51)씨는 더 절실하다. 그는 지난해 말 정기국회 당시 과거사법 통과를 요구하며 국회의사당역 6번 출구 지붕에서 24일간 고공단식 사투를 펼쳤다. 그러나 정치권은 응답하지 않았다. 보수야당이 패스트트랙에 올라탄 선거법 개정안, 공수처법안 등의 처리에 반발했고, 과거사법에 대한 국회 본회의 부의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최씨는 28일 <오마이뉴스>에 "아직 20대 국회가 남아있다. 미래통합당이 원하는 대로 과거사법 합의가 된 만큼 마지막까지 통과에 끈을 놓지 않으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도 국회를 찾아 의원들을 설득중이었다. 최씨는 "2년 6개월이 넘게 농성 중인데 이번에도 통과가 어려우면 피해자들은 또 수년을 기다려야 한다"고 걱정했다.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당이 180석을 확보했지만, 원 구성과 논의 등 새로운 국회에서도 시간 소요는 불가피하다. 과거사법이 통과된다고 해도 조사위를 꾸리는 데 반년이 걸린다.
최씨는 24일 공개한 최종보고서는 아직 완벽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도 조사팀 회의가 있다"면서 "피해생존자들 입장에선 더 보완하고 국회 앞 농성 등을 추가로 담아 5월 중순 경에 최종 결과 보도가 있을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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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의받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필리버스터 신청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마치고 국회의장실로 향하던 중 과거사법 처리를 촉구하는 형제복지원 피해자의 항의를 받고 있다. ⓒ 남소연
인권유린 참상 담은 최종보고서는 5월 중 공개 예정
앞서 동아대 남찬섭 교수팀은 지난해 부산시가 의뢰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실태조사 용역'에 대한 최종 보고회를 지난 24일 열었다. 1987년 형제복지원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지 32년 만에 첫 공공기관 차원의 실태조사로 주목을 받았다. 18명의 공동·보조연구원 등이 피해자를 만나 설문·심층 면접을 진행한 결과, 어둠에 묻혀있던 참혹한 인권유린의 실상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내무부 훈령 410호에 따라 자행된 부랑아 선도사업에서 성학대는 물론 구타, 집단 폭행, 강제노역, 고문이 예사처럼 이루어졌다. 형제복지원에서 확인된 사망자만 500여 명. 보고서에는 형제복지원이 시신을 의대 해부용으로 매매했다는 증언도 담겼다.
이런 참상을 경험한 피해자들은 아직도 휴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피해자 149명 중 51.7%가 1회 이상 극단적인 시도를 했고, 피해자의 32.9%는 장애가 있었다. 연구팀은 이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유병률이 내전을 경험한 아프리카 북부 우간다의 지역사회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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