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농민의길’이 충남도를 향해 친환경급식 예산삭감과 최저가입찰제 도입계획을 즉각 철회하라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무한정보> 김수로
충남도가 친환경급식예산을 삭감하고 지역가격제(유통업체 최저가입찰)를 도입한다고 밝혀 농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충남친환경농업협회와 전농 충남도연맹 등이 참여하는 '충남농민의길'은 4월 27일 도청 앞마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가 학교급식 주체자인 농민, 영양교사, 학부모 등과 협의도 없이 양승조 지사 핵심공약인 '친환경급식 차액지원사업' 예산을 279억원에서 115억원으로 삭감하는 등 급식정책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예산이 삭감되면 친환경식품비 지원단가(한끼당 초 400→143원, 중 540→193원, 고 570→219원)가 대폭 낮아진다. 전국 지자체가 추진하는 친환경무상급식 흐름에 역행하는 후퇴정책"이라고 성토했다.
또 "지역가격제는 품목별 최저가 입찰경쟁을 통해 유통업체를 낙찰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민관이 협력해 모범적으로 만든 학교급식농산물 공공조달체계를 포기하고 과거로 돌아가겠다는 선언"이라며 "급식 출하농민들도 도가 구성한 출하회가 아닌 유통업체가 관리하도록 해 농민들을 (업체에) 줄 서게 만들 것이다. 영양교사들은 저질급식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학교급식정책 변경계획 즉각철회 △급식관계자(교육청, 도청, 영양교사, 생산자단체, 전문가) 참여 '학교급식 공공형운영체계 구축 TF팀' 구성 등을 촉구하며, 소비자·학부모·농민단체와 연대해 강력한 투쟁을 이어갈 것을 예고했다.
도가 지난 1월 발표한 '2020년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계획'에 따르면 친환경농가 소득을 늘리고 학생(유·초·중·고·특수학교)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지난해부터 친환경급식 식재료 현물(차액)을 지원해오고 있다.
이를 통해 2019년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도내 13개 시군 친환경농산물 공급비율이 전년대비 11%(53→64%) 가량 늘었고, 올해 지원대상을 어린이집까지 확대해 지난해 222억원보다 57억 원 많은 본예산을 책정했다. 하지만 학교급식계획을 발표한 지 불과 4달여 만에 이를 절반 이상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친환경농산물 가격이 일반농산물에 비해 약 30~40% 더 높다고 봤지만, 재검토결과 20% 정도만 차이가 났고 학생수도 줄어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지역가격제는 납품가격 적정선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현재 충남지역 납품가가 전국에서 가장 높다. 일부 학교에선 값이 비싸 구입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도 나오는 실정"이라며 "도내 학생수의 52%를 차지하는 천안·아산지역에만 도입할 계획이며 낙찰업체는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농가 출하가격이 타지역에 비해 지나치게 낮거나 생산비 보전이 되지 않는다면 업체선정을 취소하는 등 보호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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