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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고용보험' 불지피는 민주당...이해찬이 건강보험 언급한 까닭

박주민 "고용안전망도 보편주의 필요" ... 박광온 "특수노동자 고용보험강화법 통과시키자"

등록 2020.05.06 11:26수정 2020.05.06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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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 남소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우리 나라의 건강보험제도나 여러 사회안전망이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라며 "그러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더욱 중요한 사회제도들이 뒷받침돼야 극복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거론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최근 여권에서 화두로 던진 '전국민 고용보험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한 발언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앞으로 당정간 협의를 할 때 그 점(사회안전망 강화)을 충분히 반영해달라"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일 노동절 때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처음으로 운을 띄운 뒤 민주당 지도부가 연일 '전국민 고용보험' 여론전에 나서고 있는 셈이다. 전국민 고용보험제도는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 자영업자나 플랫폼 노동자 등 일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고용보험을 적용하자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박주민 최고위원도 "고용보험제 확대 논의가 시작됐고,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역시 논의되는 방향 중 하나"라며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거나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건 아니지만, 고용과 노동의 포용성을 높이기 위해 고용안전망에서도 보편주의가 작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던 노동자들에게도 사회적 안전망을 확대해야 한다는 건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많은 분들이 공감했던 내용"이라며 "고용 안전망 확충에 대한 폭넓고 과감한 시도가 필요하다. 해외 사례도 있는 만큼 한국 사회에 적합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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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최고위원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남소연

박광온 최고위원도 "전국민 고용보험제도를 공론화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박 최고위원은 "지금 상황에서 이념 프레임을 덧씌우는 건 적절하지 않다"면서 "다음 주 안으로 한국형 실업급여제도, 국민 취업 지원 제도와 특수형태 노동자 고용보험 보장성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면 의미 있는 첫 출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영업자들을 포함한 '전국민'은 아니지만 국회엔 이미 특수 고용 노동자와 예술인에게도 고용보험을 적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계류 중인 상태다.

박 최고위원은 "자영업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나라가 없다는 비판이 있지만, 우리 나라처럼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은 나라도 없다"면서 "기업들이 '명예퇴직'이란 이름으로 일자리에서 밀어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영업 시장에 뛰어든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걸 생각하면 결코 해고가 해법이 아니고 기업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용 안전망 강화는 사회 건강성을 강화하는 일이고 유럽의 주요 선진국들은 고용보험 가입률이 90%다"라며 "많은 재정이 소요된다고 불가능하다는 건 하기 싫다는 것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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