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듣기

울산지법, '증거보전신청' 판단은?... 나동연 인용, 박대동 기각

보수 유튜브 중심으로 '전국적 소송전' 돌입? 울산지법 나동연 증거보전신청 일부 인용

등록 2020.05.06 19:27수정 2020.05.06 19:40
1
원고료로 응원

울산 중구에 있는 울산선거관리위원회 ⓒ 박석철

 
4.15 총선 이후 보수 유튜버를 중심으로 미래통합당 일각에서 '사전선거 조작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보수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공병호TV, 이봉규TV 등에서는 선거 후 지속적으로 "이번 총선 사전선거에서 선관위 서버 또는 투표용지에 있는 QR코드에 일정한 보정값을 심어주는 조작을 해 미래통합당 후보의 일정 득표수를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로 가게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강용석 변호사와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 김세희 전 MBC 기자가 운영하는 가로세로연구소는 자신들이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재개표를 위한 소송을 해야 한다면서 통합당 낙선자와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이들의 소송전은 박빙의 승부를 펼쳤던 서울, 경기, 인천 일부 선거구를 대상으로 시작됐지만 통합당 후보가 패한 부산과 울산, 경남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결국 6일 울산지방법원이 이번 총선 경남 양산을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후보에 1523표 차이로 낙선한 미래통합당 나동연 후보의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개표 당시 엎치락 뒷치락하다 나 후보가 4만2695표(47.2%)를 얻어 4만4218표(48.9%)를 얻은 김 두관 후보에 패한 바 있다.

울산지법은 6일 "지난 4월 15일 열린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낙선한 미래통합당 나동연 후보 측이 제기한 투표함 등 보전 신청을 인용했다" 밝혔다.

울산지법 민사31단독 이규봉 판사는 6일 나 후보가 신청한 물품 중에 투표함, 투표지, 투표록, 사전투표 회송용 봉투, 송장 봉투, CCTV 영상 등의 증거보전 필요성을 인정했다. 


하지만 함께 요구한 투표함 열쇠, 개표기, 개표기 개봉 열쇠, 개표기 가동을 위한 USB, 개표기 운영과 관련된 제어용 컴퓨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네트워크 장비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은 기각했다.

이와는 반대로 울산지법은 울산 북구지역 선거구민 8명이 낸 미래통합당 박대동 후보 측의 증거보전 신청은 기각했다.

법원은 "증거보전 신청권은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만 있다"라면서 "신청인들은 선거인들로 신청 자격이 없다"라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이번 총선 개표 결과 울산 북구에서는 미래통합당 박대동 후보가 개표 초반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후보에 앞서가면서 일부 방송사에서 당선 인터뷰까지 생방송했다. 하지만 최종 개표 결과 이상헌 후보가 5만4215표, 박대동 후보가 4만7836표를 기록했다.
#사전선거 #부정선거의혹
댓글1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AD

AD

AD

인기기사

  1. 1 61세, 평생 일만 한 그가 퇴직 후 곧바로 가입한 곳
  2. 2 버스 앞자리 할머니가 뒤돌아 나에게 건넨 말
  3. 3 죽어라 택시 운전해서 월 780만원... 엄청난 반전이 있다
  4. 4 "김건희 여사 라인, '박영선·양정철' 검토"...특정 비서관은 누구?
  5. 5 천연영양제 벌꿀, 이렇게 먹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