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노동자 안전 위해 경기지방노동청 신설해야"

이천 화재 참사 관련 6일 브리핑... "무거운 책임감 느낀다"

등록 2020.05.06 17:59수정 2020.05.06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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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식(왼쪽) 정윤경 고은정 경기도의회 의원이 6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 경기도의회


"중앙정부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면 지자체라도 나서야 한다. 노동조건과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근로감독관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경기지방노동청의 신설을 강력히 요청 드린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6일 브리핑을 통해 이천 화재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윤경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천 화재사고는 노동자의 생명보다 이윤추구를 우선시하는 한국사회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참사"라며 "원청, 하청, 재하청이 거듭되면서 위험은'외주화'되었고, 책임소재는 불분명해졌으며, 비용절감과 관행을 핑계로 노동자의 안전은 뒷전으로 밀려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러한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나서서 돈보다 생명을 우선시하도록 법과 제도는 물론 노동현장의 관행을 바꿔야 한다"며 "경기도정의 한 축을 맡고 있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경기도민과 함께 이 과제를 수행하는 데 앞장 설 것을 다짐한다"고 다짐했다. 

정 대변인은 "2008년 이천 냉동창고 화재가 발생하여 40명의 노동자가 희생되었을 때 사업주가 받은 처벌은 사망자 한 명당 50만 원꼴인 2천만 원에 불과했다"며 "실제 2009년부터 작년 6월까지  1심 법원이 선고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6144건 중 징역·금고형 비율은 0.57%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용균 노동자의 희생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개정되어 안전에 대한 기업주의 책임과 처벌조항이 강화되었으나, 처벌을 실행하기 위해 징역1년을 하한으로 하는 조항이 보수야당과 관련 기업 등의 반대로 개정안에서 제외되어 실효성이 의심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회찬 관련 법 폐기될 상황... 21대 국회 관련 법 제·개정 이뤄내야"


정 대변인은 "대형재해사건 발생 시 기업주는 물론 기업 자체, 관련 공무원 등의 책임을 묻고 처벌하는 조항을 담고 있는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이 2017년 4월 고 노회찬 의원에 의해 발의되었으나 그해 9월 상임위에 한 차례 상정된 뒤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될 예정"이라며 "21대 국회가 개원되면 곧 바로 관련 법의 제·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이천참사 발생 후 위험작업장을 분류해 노동안전지킴이를 파견하고 실질적인 활동을 보장하는 조항을 건축허가에 명기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산업현장 안전을 감독·감시할 책임과 권한이 지자체에 법적으로 부여되어 있지 않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지난 1일 "노동경찰 확대와 노동경찰권 확보를 기다리지 않고, 위험작업장을 선별해 일자리 사업으로 노동안전지킴이를 상주파견하겠다"며 관련대책에 나설 것을 시사한 바 있다. 

한편, 경기도는 2018년 기준 전국의 산재사망자 중 24.9%로 전체의 1/4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의 사업체 수는 90만 8천여 개로 전체의 22.2%를 차지하고, 종사자수는 5백16만여 명으로 23.3%를 차지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경기 미디어리포트에도 송고됩니다.
#경기도의회 #이천화재사고 #김강식 #정윤경 #고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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