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반환 요구에 교육부가 응답해야"

경상대 총학생회 기자회견 열어 ... 전국국공립대학생연합회 한 목소리

등록 2020.05.07 13:27수정 2020.05.07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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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대학교 총학생회는 7일 오후 경상대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등록금 반환을 요구했다. ⓒ 윤성효

 
코로나19 사태 속에 대학들이 '대면수업'을 못한 가운데, 학생들이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국공립대학생연합회는 교육부가 책임을 지고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전국국공입대학생연합회 소속인 경상대 총학생회(회장 박주현)는 7일 오후 경상대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국국공립대학생연합회 소속 대학 총학생회가 동시에 열었다.

박주현 회장은 "현재 전국의 대학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강의를 하고 있지만, 정부와 대학본부의 미비한 대책으로 인해 우리 개척 학우들은 학습권의 피해를 보고 있으며, 대학 등록금의 일부를 환불하여야 한다는 여론 또한 거세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국공립대학을 관할하는 교육부는 재정의 통제권을 가진 채 대학이 자율적으로 상황에 대처하기만을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1차 추경 예산 2872억 원에서 단 18억만을 대학 온라인 강의 지원에 투입하였으며 대학생들의 수업권 침해, 주거 생계 등의 문제에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는 "교육부가 배정한 18억의 예산이 국공립대학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교육부가 더 책임 있는 자세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전국국공립대학생연합회는 "교육부는 국‧공립대학의 요청에 응답하라. 우리의 교육을 외치다"는 제목의 공동회견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등록금을 대학으로부터 받는 마땅한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써 납부한다"며 "그러나 등록금에 상응하는 서비스는커녕 기본적인 수업의 질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에 등록금을 돌려달라는 학생들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고, 대다수의 국·공립대학은 예산 부족을 호소하고 있으나 교육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국공립대학은 학생들의 등록금만으로 운영되지 않는다. 상당수의 국비 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대학들의 특성상, 교육부의 무책임한 태도로는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고 했다.

교육부-대학-학생의 3자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 전국국공립대학생연합회는 "3자 협의회를 구성하여, 학생들과 소통하고 합당한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했다.

이들은 "정부는 대학 현실에 눈을 뜨고 우리의 요구에 귀를 열어야 한다. 대학의 호소는 학생들의 호소이며 정부는 학생들이 국가의 미래임을 알고 이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전국국공립대학생연합회는 "국공립대학의 문제는 국가의 문제임을 인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라", "정부는 지금까지 발생한 학습권 침해에 대한 보상과 앞으로의 학습권 침해 최소화를 위해 대학에 충분한 재정을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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