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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9월 6일 오후 속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박지원 의원이 조국 후보자 딸이 받았다는 표창장 사진을 보고 있다. 2019.9.6 ⓒ 연합뉴스
임정엽 재판장 : 2012년 9월 7일 직원으로부터 최초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받았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관련해서, (그 주장이) 구체적이지 않다. (다른 직원이) 주기에 받았다는 것인지, 피고인이 어떤 직원에게 기안을 요청해서 받았다는 것인지, 그 직원이 누구인지 (의견서에) 안 적혀 있다. 구체적 사실관계는 기억이 안 나는 건가.
정경심 교수 변호인 김종근 변호사 : 피고인이 기안한 상장은 없는 것 같다.
임정엽 : 직원이 알아서 기안해서 (정경심 교수가) 받은 거라는 건가, 그 직원 이름은 알 수 없다는 건가?
김종근 : 네.
임정엽 : 2013년 6월 17일 재발급 받는데, 그 직원 이름은 알 수 없다는 건가?
김종근 : 확인을 해봐야 할 사항인 것 같다.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심리로 열린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 12차 공판기일(이하 재판)에서 정경심 교수 쪽이 주장한 동양대 표창장 발급 방법을 두고 재판부가 의문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정경심 교수 쪽 주장 내용이 빈약하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지금까지 정경심 교수 쪽은 딸 조민씨가 받은 동양대학교 총장 명의 표창장을 어떻게 발급받았는지 밝히지 않았다. 정경심 교수 쪽은 재판부 요청에 따라 이날 재판 직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가 정리한 정경심 교수 쪽 주장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2년 9월 7일 동양대 직원으로부터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받아 조민에게 전달했다. 2013년 6월 16일 조민으로부터 표창장을 못 찾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동양대 어학교육원 행정직원 또는 조교에게 전화를 걸어 표창장을 재발급받을 수 있을지 문의했고, 그 다음날인 2013년 6월 17일 동양대에 내려가서 조교로부터 표창장을 수령했다. 당일 최성해 총장과 담소를 나누면서 조민의 서울대 의전원 지원 사실을 얘기하면서 표창장 재발급 사실에 대해서도 얘기했다.'
재판부는 정경심 교수 쪽에 2012년 9월, 2013년 6월 두 차례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발급받을 때 어떤 직원한테 받았는지 물었지만, 정경심 교수 쪽은 답변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무엇보다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파일이 동양대 강사 휴게실 내 정경심 교수 컴퓨터에서 발견된 것에 의문을 제기했다. 임정엽 재판장의 말이다.
"2012년 9월 7일 다른 직원이 발급해줬고, 재발급도 다른 직원이 해줬는데,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파일이 강사 휴게실에 있던 (정경심 교수의) 컴퓨터에서 발견됐다. 직원이 피고인 컴퓨터를 쓴 것인가. (정경심 교수 쪽이 낸 의견서에는) 본인이 쓰던 컴퓨터에 왜 파일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다. 본인이 (표창장 발급에) 관여 안 했다고 하니까, 본인(정경심 교수) 컴퓨터에 (표창장 파일이) 발견되면 안되는 것인데 발견됐다. 5월 15일까지 의견서를 내달라. (정경심 교수) 컴퓨터를 직원과 같이 썼다는 것인지, 직원이 몰래 썼다는 건지."
조민씨는 2009년 5월 세미나에 참석했을까?
한편, 이날 대한병리학회 영문 학술지 <Korean Journal of Pathology> 편집위원장 정찬권 가톨릭대 의대 교수, 2009년 5월 조민씨와 함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를 받은 장아무개씨·박아무개씨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장씨와 박씨의 부모 모두 조국 전 장관 부부와 인연이 있다.
검찰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와 관련해, 장씨와 박씨를 상대로 2009년 5월 15일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가 주최한 '동북아시아의 사형제도'에 조민씨가 참석하지 않은 점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했다.
조씨의 세미나 참석 여부는 입시부정 의혹의 중요한 축이다. 검찰은 조민씨가 세미나에 참석하거나 인턴 활동을 하지 않았으면서 15일 동안 인턴을 했다는 확인서를 받아 이를 입시에 사용했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조국 당시 교수(전 법무부 장관)가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정경심 교수 쪽은 조민씨가 이날 참석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당시 세미나를 촬영한 동영상 속 한 여성을 두고 조민씨라고 지목한 바 있다.
조민씨와 한영외고 동기로 같은 인권동아리 회원이었던 장씨는 세미나에서 조민씨를 본 기억은 없다고 주장했다. 박씨 역시 세미나에서 조민씨를 본 기억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정경심 교수 쪽이 제시한 영상 속 여성이 조민씨와 닮은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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