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과 홈리스행동 등 주거시민단체는 "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거리에 있는 홈리스들을 배제할 수 있다"며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의 개선을 촉구했다.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동자동사랑방, 빈곤사회연대, 홈리스행동(아래 노숙인공동실천단)은 11일 오전 11시 서울역 앞에서 긴급재난지원금 보장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노숙인공동실천단은 "재난지원금이 현재 방식(온라인과 현장 신청)으로 진행될 경우, 홈리스 상태에 있는 이들은 지원 대상 확인, 신청 과정, 재난지원금 사용까지 제약이 있거나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재난지원금은 거주불명등록자에게 거주불명등록지를 기준으로 신청가능하게 하고 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이번 실태조사 결과 거주불명등록자 중 재난지원금을 신청한 이는 단 한 명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노숙인공동실천단은 "신청 장벽을 없애기 위해서는 거동이 불편한 독거·고령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기로 한 '찾아가는 신청'을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와 일시보호시설을 거점으로 확대하여, 지자체 공무원이 현장 접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홈리스 상태에 있는 이들은 금융채무연체로 인한 지급정지 및 압류로 인해 통장과 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며 "이러한 경우 압류방지 통장을 개설하여 지급하거나 공무원 입회 하 현금으로 지급하고, 계좌 거래가 가능한 사람들에게는 본인 계좌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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