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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경남사립대학교교수회연합회가 11일 오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동아대, 경성대의 교수 징계와 관련한 규탄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 김보성
부산에서 사립대학교의 문제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교수 징계가 이어져 논란이다.
사립대 징계 교수가 사직서 낸 이유 "소청해봐야..."
"(부당한 징계를 받아) 소청을 해도 기속력이 없다. 재단과 붙는 순간 사표를 써야 한다. 이 구조,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사립학교가 하는 행태는 변하지 않는다."
하동호(의과대학 영상의학과) 동아대학교 전 교수협의회 의장은 최근 재단 징계위로부터 정직 2개월 징계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별다른 소청심사 없이 재단에 항의하는 의미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동아대학교는 하 전 의장이 사학 비리 해결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한 발표 내용을 문제 삼았다. 지난해 6월 국회에서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사학개혁 관련 토론회가 열렸다. 하 전 의장은 "(대학 내 건설사업 등에서) 지역 건설사와 사립대학의 유착, 비리를 끊어내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공익 발언을 했다.
당시 토론회에서 전국 10여 개 대학에 대한 다양한 비판이 쏟아졌는데, 이와 관련한 징계는 동아대가 유일했다. 현장에는 국민권익위 담당자가 배석해 신고자 보호까지 약속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동아대의 요청을 받은 재단 징계위는 '품위 유지 위반' 등 책임을 하 전 의장에게 묻는 등 강경하게 대응했다.
여러 소명에도 결국 정직 2개월이 내려졌고 하 전 의장은 결과가 정해져 있었다고 했다. 이를 놓고 한 동료 교수는 내부 게시판에서 재단과 학교를 향해 "징계 만능주의에 유감을 표한다"고 반발했다.
한편 경성대학교에서는 총장을 비판한 교수가 해임됐고, 교육부가 이를 바로 잡는 상황이 벌어졌다. 앞서 이 대학 김선진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는 '족벌경영, 부당인사' 등 각종 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총장 퇴진 운동을 벌였다. 경성대 재단인 한성학원도 동아대와 마찬가지로 품위 훼손을 이유로 해임 처분을 지난해 10월 김 교수에게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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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대 재단법인 비판하는 교수들 부산 동아대와 경성대에서 잇달아 사립대 비판 발언이나 활동으로 교수가 징계를 받자, 부산경남사립대학교교수회연합회가 11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을 찾아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 김보성
'품위유지 위반' 동아대와 경성대 사례... 사립대학교 징계 잔혹사
이에 맞서 김 교수는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에 '부당 징계 취소'를 청구하는 소청을 냈다. 교원 지위 향상 특별법에 따라 교육부는 사립대가 내린 처분에 대해 재심사하고 결정할 권한이 있다. 이를 검토한 교육부 심사위는 올해 3월 '해임이 잘못됐다'며 김 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학교의 수용 거부로, 김 교수는 아직도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경성대 재단은 김 교수 외에도 총장 퇴진·학교 정상화 집회에 참석했던 다른 교수도 재임용에서 탈락 시켜 물의를 빚었다. 교수협의회, 직원노조는 수년째 '족벌경영' 논란을 둘러싸고 비판을 쏟아내 왔다. 교수협 간사였던 해당 교수는 관련 집회 참가 이유로 지난해만 10차례 이상의 경고를 받아야 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부산지역 사립대 교수들은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개탄했다. 11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을 찾아 기자회견을 연 부산경남사립대학교교수회연합회는 "사립대학 법인이 야비하고 사악한 방법으로 대학의 민주화, 공공성을 주장하는 교수들을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부경사교련은 특히 동아대 하 전 의장을 언급하며 "법인이 얼마나 교수의 공적활동을 억압하는지 보여주는 것이며 국회의 권위까지 무시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비판했다. 현장엔 김용섭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이사장도 참석해 "이번 일은 지속해서 교수를 탄압하는 구조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침묵할 수 없어 오는 19일 박용진 의원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고 징계 교수들에게 힘을 실었다.
이런 논란에도 두 대학은 모두 <오마이뉴스>에 '규정을 지켰다'고 설명했다.
동아대 측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했고, 별다른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경성대 측도 "규정과 절차에 따랐다. 김 교수는 징계 사유가 정당했고, 행정소송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재임용 탈락에 대해서도 "업적 평가에서 미달해 재임용 대상이 되지 않았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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