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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준 고양시장이 삼송역 환승주차장에 임시 현장집무실을 설치해 5월 11일부터 업무를 보기 시작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제기해왔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개발이익 환수를 압박하기 위한 강경책이다.
ⓒ 고양시
이재준 고양시장이 삼송역 환승주차장에 임시 현장집무실을 설치해 11일부터 업무를 보기 시작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제기해왔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개발이익 환수를 압박하기 위한 강경책이다.
이곳에서 현장 근무를 시작한 이재준 시장은 "삼송역 환승주차장에 집무실을 마련한 것은 공공개발사업자인 LH의 무분별한 용도변경으로 인한 이익창출 및 필수 도시기반시설 설치 미이행에 대한 불합리한 제도개선 및 개발방식 변경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특히 대규모 개발사업지구의 광역교통개선을 위해 마련된 삼송역 환승주차장을 고양시에 기부채납 없이 유상으로 매각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폐쇄해 다수 시민들의 불편을 외면하는 LH의 행태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시 시장실은 몽골텐트를 활용해 외부에는 현수막을 걸고 내부에는 책상 및 의자를 배치했다. 1, 2부시장도 교대 근무로 현장에서 간부회의를 주재할 계획이다. 이날 오후, 이 시장은 현장집무실에서 간부 공무원들과 LH 개발이익 환수 및 환승주차장 등 공공시설용지의 무상귀속 추진방안을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삼송지구 환승주차장은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8926㎡ 면적으로 조성된 뒤 지난 2014년 6월 무료 개방되었으나, LH는 2018년 6월 해당 부지 유상공급계획에 따라 주차장을 폐쇄 조치하고 유상매각을 추진하고 있어 개발이익 환수를 주장하는 고양시와 마찰을 빚고 있다.
그동안 LH는 고양시에서 삼송, 원흥, 향동, 지축, 장항 지구 등 5개 공공택지지구와 덕은 도시개발사업지구까지 총 6개의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센터, 주차장, 도서관 등 공공시설, 문화·복지·체육시설 등의 기반시설은 관련법에 의거해 지자체가 매입·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에 대해 고양시는 "급증하는 행정·복지 수요를 지자체 재원으로만 부담토록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LH에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고양시 관내 LH공사 6개 개발지구 중 공급가격이 확정되지 않은 장항·덕은지구를 제외한 도시기반시설 43곳의 토지매입비만 약 4400억 원에 달한다. 이는 고양시 2020년도 가용예산(일반회계) 약 2조1000억 원의 21.1%에 이른다. 또한 주거용 시설에만 급급해 기반시설·자족기능이 열악한 상황이라 지역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감사원, 국토교통부와 LH에 제도 개선하라고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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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준 고양시장이 삼송역 환승주차장에 임시 현장집무실을 설치해 5월 11일부터 업무를 보기 시작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제기해왔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개발이익 환수를 압박하기 위한 강경책이다.
ⓒ 고양시
감사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국토교통부에 택지개발로 인한 각종 공공시설은 지자체에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토록 하라는 감사지적 사항을 통해 제도 개선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 LH에 대해서는 택지개발사업을 벌일 때 지자체 의견을 사전에 최대한 수렴·수용함으로써 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한 난개발이 없도록 하라고 감사처분 지시한 바 있다.
고양시는 "최근 덕은 도시개발구역 내 택지와 관련, 택지개발구역 및 공공주택지구와 달리 도시개발구역 내 택지는 최고가 경쟁 입찰방식으로 택지가 공급돼 건설사의 과도한 경쟁으로 택지공급가격이 높아짐에 따라 수익은 LH측이 챙기고 고분양가로 인한 폐해는 입주민의 피해로 이어진다"며 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A4블록 및 A7블록은 덕은 도시개발구역 내 주변 택지보다 많게는 평당 1000만 원 이상 높은 가격에 택지가 낙찰돼, 공공주택임에도 평당 약 750만 원에서 800만 원 높게 분양됐다.
이에 고양시는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형성을 위해 선의의 입주민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고분양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와 LH에 도시개발구역 내 공공택지도 감정평가액에 따른 추첨 방식으로 택지를 공급하도록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이재준 시장은 "개발사업에 편입된 기존 공공부지를 지자체에 손실보상처리하고 지자체에 조성원가에 매각하면서도 덕은지구의 공공택지는 최고가 입찰로 공급하는 LH의 행태는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으로 주거복지를 실현하겠다는 공공개발의 당초 취지를 무시한 채 땅장사를 하겠다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지구 내 공공·문화·복지시설 등의 설치가 확정된 것처럼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분양 후에는 필요하면 지자체가 매입해 설치하라는 '나몰라라' 식의 개발방식은 LH측의 무책임을 보여주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 시장은 "삼송지구 현장집무실에서 삼송역 환승주차장 즉시개방 및 관내 개발사업의 각종 문제해결을 위한 LH개발이익 환수 대책을 마련하고, LH와 적극적으로 협상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그럼에도 LH가 지속적으로 미온적으로 대응할 때는 3기 신도시 및 추진 중인 각종 사업에 대해 시 차원의 협조가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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