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등교 수업, 시기 아닌 기준 명확히 밝혀야"

교육부 고3 등교 수업 1주일 연기에 "불가피한 결정이나 중·장기 로드맵 제시해야"

등록 2020.05.12 11:32수정 2020.05.12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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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 땜질식 단기 대응 아닌 중장기 로드맵 요구하는 교원단체 교육부의 등교 수업 1주일 연기 발표에 대해 유력 교원단체인 전교조가 "교육부는 임기응변식의 단기 대응이 아닌 중장기적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전교조

 
교육부는 11일 오후에 13일로 예정되어 있던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등교 수업을 비롯해 모든 학생들의 등교 개학을 1주일씩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력 교원단체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보도자료를 통해 "학교 구성원의 안전과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평가하면서 "교육부는 임기응변식의 단기 대응이 아닌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교육부의 등교 수업 연기 발표에 대한 논평에서 "(우리는) 그동안 등교 개학 여부는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철저하게 방역 당국과 전문가 판단에 기초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해왔다"라면서, "등교 수업이 가능한 기준 없이 시기만 반복해서 미루는 것은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불확실성을 높일 뿐"이라고 교육부의 대응 방식을 비판했다.

교육부의 땜질식 뒷북 대응에 대한 비판에 더해, 전교조는 "등교 수업 연기를 거듭하며 심신이 지치고 막막함 속에 입시를 준비해야 하는 고3 학생들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도 촉구했다. 아울러 '유치원 수업일수 감축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며 교육부가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음을 질타했다.

전교조는 같은 보도자료에서 "학교는 방역의 최전선이 아니라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기관이며 학생들은 가장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라며, "방역 당국, 교육 당국, 학교가 각각 역할을 구분해야 함에도 현재 방역에 대한 판단과 책임이 상당 부분 학교로 전가되어 학교 현장에서는 큰 부담을 떠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교조는 "과밀 학급 등 학급 내 거리두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을 고려한 현실성 있는 대책, 방역 전문가를 비롯한 인력 추가 배치, 실효성 있는 방역 지침 등이 시급히 보급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지원과 대책 없이 학교에 과도한 책임을 떠넘기는 것으로는 학생 안전을 지킬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라면서 "안전한 등교 수업을 위한 교육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과 책임 있는 등교 수업 기준 마련"을 강하게 요구했다.

교육부는 그동안 원격수업뿐만 아니라 등교 수업과 관련해서도 중·장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그때그때 사안이 생길 때마다 '땜질식 처방'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학교에 방역 전문 인력과 예산은 지원하지 않으면서 원론적 방역 지침과 책임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학생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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