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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코로나19 긴급사태 대부분 해제... 도쿄·오사카 등 제외

47곳 중 39곳 조기 해제... '경제 재개 도움' vs. '2차 확산 우려'

등록 2020.05.14 19:39수정 2020.05.14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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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코로나19 긴급사태 일부 지역 해제 발표를 보도하는 NHK 뉴스 갈무리. ⓒ NHK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에 발령한 긴급사태를 대부분 지역에서 조기 해제했다. 일본 NHK에 따르면 14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기자회견을 열어 전국 47개 도도부현(광역자치단체) 가운데 39곳의 긴급사태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도쿄, 사이타마, 지바, 가나가와, 홋카이도, 오사카, 효고, 교토 등 8개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확진자가 많거나 의료 체계의 부담이 계속되면서 제외됐다.

일본 정부 전문가회의는 긴급사태 해제 기준으로 최근 1주간 신규 확진자가 인구 10만 명당 0.5명 이하, 1주 전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경우를 제시했다.

또한 특정 집단이나 병원 내 감염, PCR(유전자증폭) 검사 현황, 감염 경로 불명 확진자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긴급사태가 해제된 지역은 특별조치법을 근거로 외출 자제, 휴교, 휴업 등을 요청할 수 없게 된다. 

앞서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지난달 8일 도쿄, 오사카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긴급사태를 발령했다가 17일에는 전국으로 확대하며 5월 6일을 시한으로 정했다. 하지만 목표한 감염 억제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자 이달 말까지 연장한 바 있다. 

이날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재생상은 국회에 출석해 "감염 상황과 의료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긴급사태를 발령할 필요가 없어졌다"라며 "앞으로도 각 지역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4월 초 긴급사태를 발령한 것과 관련해 "감염 폭발에 앞서 전문가들의 조언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긴급사태를 발령해 신규 확진자가 감소 추세로 접어들었다"라고 평가했다.


니시무라 경제재생상은 만약 긴급사태를 해제한 후 감염이 다시 확산하는 지역이 나타날 경우에 대해서는 "훨씬 더 엄격한 판단에 따라 신속하게 다시 긴급사태를 발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에서는 긴급사태 해제가 경제 재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와 2차 확산의 위험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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