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자율성 회복' ... 국공립대교수노조 경상대지회 출범

경북대, 교통대 이어 세번째 ... "경상대의 민주적인 개혁 지향" 등 다짐

등록 2020.05.14 19:40수정 2020.05.14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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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으로는 경상대학교의 민주적인 개혁을 지향하고, 밖으로는 대학의 자율성과 공공성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경상대학교 일부 교수들이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국교조) 경상대학교지회(지회장 권오현)를 설립하고 이같이 다짐했다.

국교조 경상대지회는 14일 오후 경상대 대경학술관 모의법정실에서 설립총회를 가졌다. 경상대지회는 전국 국공립대학 가운데 경북대와 한국교통대에 이어 세 번째 출범이다.

국교조는 민주노총 전국교수노동조합과 별개다. 교수노조는 국공립대와 사립대 교수들을 조합원으로 하고 있다. 국교조는 교육부의 정책에 직접 영향을 받기에 사립대와 다른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보고 결성되었다.

국교조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상급단체에 아직 가입하지 않고 독자적인 산별노조로 활동하고 있다.

경상대 교수들은 올해 2월부터 국교조 지회 설립을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해왔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로 일정을 미루어오다가 이날 설립총회를 갖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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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경상대지회 설립. ⓒ 권오현

 
경상대지회는 출범 선언문을 통해 "대학을 대학답게 만들기 위해서는 연구와 교육의 주체인 교수들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회복하는 것이 선결 과제이며 그를 위해서는 대학교원의 단결된 힘이 필요하다"고 천명했다.

경상대지회는 국립대학의 자율성, 공공성 회복과 함께 대학 교원의 교권과 위상 확립을 위한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앞서 2018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는 대학교수들의 노조 설립을 인정하지 않는 교원노조법을 위헌이라고 결정하고, 2020년 3월 31일까지 관련 조항을 개정하도록 명시하였다.

'국교조'는 2019년 10월 25일 결성되었고, 2020년 4월 1일 고용노동부에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국교조 위원장은 남중웅 한국교통대 교수가 맡고 있다.

경상대지회는 "대학의 위기는 근본적으로 대학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며 "오랜 기간 동안 국가의 간섭과 통제, 관료적 지배의 강화 등으로 대학의 자율성과 공공성은 심하게 훼손되었다"고 했다.

이어 "대학의 창의성은 억압당하고 경쟁력은 저하되었다. 대학이 구시대의 유물인 관료적 지배에서 벗어나 대학 본연의 위상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우리 대학의 미래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출범하는 이유는 바로 대학을 자유롭게 하고 대학을 대학답게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대학 본연의 임무인 연구와 교육의 주체는 교수이다. 교수가 주체가 되어 대학을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자유롭게 연구하고 교육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마련되어야 대학이 대학다울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경상대지회는 "교수들의 이기적 요구만을 관철시키기 위한 이익 단체에 머물지 않고 한국의 고등교육이 올곧게 서도록 그 방향을 제시하고 잘못을 지적하는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수행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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