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 취소소송과 관련해 오는 20일 대법원 공개변론을 앞두고,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사법부의 공정한 판결을 희망한다"고 했다. 다음은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14일 낸 성명 전문이다.
[성명] 전교조 파괴 공작 책임자를 처벌하라! 사법부의 공정한 판결을 희망한다
민족 민주 인간화 교육에 앞장서고 있는 전교조에 대한 노조 파괴 공작이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의 치밀한 기획으로 시작되어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가 마무리한 국가 폭력임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졌다.
전교조 불법 단체화 적극 검토, 전교조 불법 단체화 착수, 보수 학부모 단체에 여론 조작 요청, 전교조의 '조직 불법단체화' 회피 전술 조기 무력화 등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박근혜 정권 시절 청와대와 국가정보원, 고용노동부가 합작하여 법외노조 통보와 불법화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사실이 온 세상에 드러났다.
더구나 전교조 탈퇴 공작과 비난 여론 형성을 위하여 보수단체에 1억 7640만 원에 이르는 막대한 국고를 지원한 구체적인 증거들이 국정원 국고손실 사건 관련 자료를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우리는 국가의 안보를 담당하는 국가 기관이 노동조합을 파괴하는 일을 계획하고, 보수단체를 동원하여 비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국민 세금을 사용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우리는 헌정 질서를 짓밟는 무자비한 국가 폭력으로 또다시 국민을 소스라치게 만들고 세상을 놀라게 한 국정 농단자들에 대한 검찰의 엄중한 수사와 함께 관련자 처벌을 촉구한다.
아울러 노조 탄압으로 부당하게 해고된 교사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고 스승의 날을 앞두고 가슴에 피멍이 든 6만 교사들에게 마음의 치유가 있어야 한다. 국정농단 세력들이 전교조를 탄압하고 법외노조로 만든 것은 이 땅의 민주주의에 대한 탄압이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들의 노조 할 권리를 파괴한 것이다.
우리는 5월 20일 대법원 공개 변론을 앞두고 법외노조 취소 판결을 통해 국가폭력에 의해 유린당한 역사가 바로 세워지는 계기가 되기를 촉구한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로 다시금 사법 정의가 실현되길 희망하며, 끝으로 문재인 정부는 ILO에서 권고하고 있는 교사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2020. 5. 14.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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