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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MB 국정원 계획한 '전교조 법외노조' 타이틀, 떼내야"

"국정원이 보수 단체에 1억7000만원 대주며 여론 전했다는 보도 나와, 공작이다"

등록 2020.05.15 11:58수정 2020.05.15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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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 사진은 지난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 남소연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5일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때부터 추진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화가 사실 국정원 주도로 치밀하게 계획·진행됐다는 것이 드러났다"라며 "선생님들의 노조 가입을 법으로 막는 나라는 OECD 중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없다, 세계 유례없는 타이틀을 떼내는 것을 교권 보호를 위한 또 하나의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장이 전교조 불법단체화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청와대에 보고했고, 보수 학부모 단체에는 전교조에 대한 비판 여론 조성을 부탁했으며, 곧이어 노동부가 이 단체의 요청대로 시정명령을 내렸다는 의혹이 보도됐다"라며 "심지어 국정원이 보수 단체들에게 2년간 약 1억7000여만 원을 지급하면서 공작에 나선 것까지 보도됐다, 전교조 법외노조화가 정권의 전방위적 공작의 결과물인 게 확인됐다"라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국정원이 이처럼 지속적으로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것도 차단해야 한다"라며 "국정원 개혁이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라고도 덧붙였다.

전교조는 지난 2013년 10월 6만여 조합원 중 해직 교사 9명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라 통보 받고 합법적 지위를 박탈당한 바 있다.
#전교조 #박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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