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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5 총선에서 낙선한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 남소연
"사무실 한 번 놀러오세요."
지난 15일 인터뷰를 마치고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나서는 길,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새로 이사한 지역 사무실을 알려줬다. 공간은 다소 좁아졌지만, 아기자기한 카페가 많은 '예쁜 동네'라고 설명했다. 의원 사무실에는 택배상자에 담긴 짐들이 차곡차곡 정리돼 있었다.
21대 인천 연수을 총선에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당선자(득표율 41.78%)와 민경욱 미래통합당 후보(39.49%)와의 경쟁에서 밀린 이 의원(18.38%)은 이미 다음 선거 준비를 시작한 모습이었다. 입술 주변엔 다 아물지 못한 부르튼 자국이 군데군데 남아 있었다. 총선 후, 마치 '선거 후유증'처럼 올라온 흔적이라고 했다.
"아쉽게도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험가입은 무산되었지만, 코로나 시대를 직면한 우리 사회 안전망 확대가 얼마나 절실한지 확인했으니 21대 국회가 최우선으로 처리해주시길 바랍니다." - 지난 11일 이정미 의원 페이스북
이 의원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마지막 순서로 20대 활동을 마무리하는 기념촬영 자리에 섰다. 이날 환노위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대국민연설에서 밝힌 '전국민 고용보험 점진적 확대'를 일부 반영, 예술인에 고용보험 가입을 적용하는 안이 통과됐다.
저마다 아쉬운 말을 나누고 인사를 건네는 모습 가운데, 이 의원의 얼굴이 눈에 띄었다. 의정활동 내내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의 지원 확대와 청년 노동자들의 실업 급여 확대를 요구해 온 그였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1차 추경 논의 당시에도 사각지대 노동자 지원책이 빠진 것을 두고 정부 측을 질책한 바 있다.
이 의원은 15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점진적이란 수식어가 귀에 쏙 들어왔다"면서 "결론적으로는 단계적으로 가더라도, 반대 의견을 견인하기 위해서라도 좀 더 강한 의지를 보여줬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다"고 평가했다.
3차 추경에서도 사각지대 노동자를 위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금의 지원책으론) 언 발에 오줌누기 식밖에 안 된다. 재난기본소득이 절실한 사람들에 대해선 추가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재정 당국을 향해선 "재정건전성이라는 신화를 깨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기재부가 그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정부의 책임 있는 사람들이 부처를 혁파해야 한다"고도 했다.
"미래통합당 탓만 하고 앉아 있을 순 없다. (중략) 당이 굉장히 어렵다. 이 어려움 앞에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하게 질러볼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당 이야기를 할 땐 '돌파하는' '새로운' '젋은' 등의 수식어가 등장했다. 모두 총선 이후의 리더십을 언급할 때 나온 말이었다. 심상정 대표가 7월 조기전당대회를 언급하며 지도부 혁신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의당은 오는 17일 당 쇄신책 논의를 위한 전국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일부 자신을 향한 당직 출마 요구에 대해선 크게 웃으며 "심상정, 이정미, 다시 심상정, 그리고 또 이정미? 완전 코미디다"라고 했다. 판에 박힌 결과가 아닌, "파격적인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주문이었다. "가능성을 가진 젊은 리더들에게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 이 의원은 또한 자신의 패인을 '정의당의 집권가능성'으로 꼽았다. 이는 당 쇄신과도 연결된 분석이었다.
그는 "양당 집권세력으로부터 수혈돼온 이해관계가 지역 표심을 움직이고 있다. 결과적으로 아직은 정의당이 너무나 작은 정당이고, 집권 가능성이 크다고 보지 않기에 (정의당으로) 쏟아 붓지 못하고 있다"면서 "(총선 이후) 미래통합당의 구시대 조직이 완전히 축소됐기 때문에, 당장 다음 집권이 아니라도 높은 지지율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래는 이 의원과 나눈 대화를 일문일답으로 정리한 것이다.
"재정당국 인식 개선 못하면, 책임 있는 사람들이 혁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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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5 총선에서 낙선한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 남소연
-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대국민 연설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를 언급했다.
"사각지대 안전망 확대를 위해 계속 나온 이야기지만, 재정이 못 받쳐준다는 이유로 줄곧 미뤄져왔던 일이다. 코로나19의 역설이다. 코로나19 위기에 직면하면서, 사각지대의 삶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가장 고통 받을 사람들이 누구인지 이제 정확히 들여다보게 된 것 같다. 정부가 전향적으로 확대 의사를 밝힌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특히 특수고용 노동직이나 프리랜서 등 일이 끊어지면 대책 없는 사람들에게 시급히 적용돼야 한다."
- 방식은 점진적, 단계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저도 연설을 쭉 듣는데, 귀에 쏙 들어온 말은 '점진적'이란 수식어였다. 일이라는 게 단계도 필요하고, 반대 세력이 있을 수 있어 (그들과의) 합의를 위해 그렇게 했다고 본다. 다만 점진적으로 가더라도, 결국 국민을 위한 일인데 반대파의 입장을 견인하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좀 더 강한 의지를 보여줬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다."
- 2018년 10월 1일 비교섭단체 연설에서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인 김성태 의원의 고용보험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을 정도로, 관련 정책 입안에 집중했다.
"한국당 정책이라고 해서 무조건 반대, 이건 아니다. 합의와 조정을 취할 수 있는 공통점이 있다면 우선 진행해야 한다. 촛불 이후 사회 개혁 방안을 고민하다 보니, 한국당은 약자들을 위해 어떤 대안을 냈을까, 살피게 됐다. 당시 김성태 의원이 낸 법안 중 실업급여 지급 수준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올리는 안이 있더라. 비쟁점 법안인 만큼 미세 조정한다면 추진할 수도 있겠구나 싶었다."
- 결과는 어땠나.
"'반드시 통과 시키겠다'고 낸 법안이라면, 당론을 형성해야 하는데 (그런 정지 작업이) 없었다. 자기 알리바이 식 입법 활동의 허점을 보게 됐다. 발의 의원이 개인적으로 '나도 이걸 추진하고 있어' 수준으로만 제기된 것이다. 하지만 끝없이 설득하는 곳이 국회다. '그런 법을 내지 않으셨나, 왜 반대하시냐' 계속 이야기하는 거다. 투쟁은 수단이고, 목적은 결국 합의이기 때문에. 연설을 할 때도 그걸 중요하게 생각했다."
- 지난달 노동부 소관 코로나19 대응 추경안 통과 당시 "특수고용 노동자나 플랫폼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 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이 인색한 추경"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1차 추경 때는 그들에 대한 대책이 아무것도 안 나왔다. 정의당은 당시 3회 100만원씩 300만원을 지급해 우선 먹고 살 대책을 줘야한다고 했다. (정부안 중) 자영업자가 아닌 '착한 임대업자'만 지원하는 방식에도 문제제기를 했다. 2차 추경 때 50만 원씩이라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은 다행이었다. 정의당이 앞장서 재난기본소득을 과감히 제기한 것은 잘한 선택이었다고 본다. 평가를 잘 안 해주셔서 답답하긴 하지만(웃음)."
- 3차 추경에선 어떻게 보완 돼야한다고 보나.
"재난기본소득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고용보험 전면실시를 이야기한 건데, 3차 추경에선 조금 더 다급한 부분에 주목해야 한다. 잠잠해질 거라고 예상했지만, 장기화가 다시 우려되는 상황이다. 지역 주민센터 시간강사들은 저한테 와서 울더라. 먹고 살 일이 까마득하다고.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언 발에 오줌 누기 식 밖에 안 된다. 라면만 먹고 살라는 이야기와 마찬가지다. 재난기본소득이 더 절실한 사람들에 대해선 추가 지원이 불가피하다."
- 정의당 코로나19 위기 대응의 큰 기조는 공공성 확대다.
"(당시 연설에서) 촛불정국 이후 전환의 계곡을 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촛불보다 코로나19가 더 변곡점이 될 거라고 본다. 결국 치료제가 나와야 해결이 되는 문젠데, 몇 달 내지 반년은 더 견뎌야한다고 하지 않나. 에볼라바이러스가 첫 징표였다면 코로나19, 또 그 이후 제3의 변형 바이러스가 언제 습격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젠 시장의 논리로 이 위기를 대처할 수 없는 단계로 가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시스템도 공공성 강화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지 않나. 시장 밖으로 밀린 취약 계층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도 드러났다.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 그 방안은 뭘까. 기본소득이나 보험제도 강화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공공성과 사회안전망의 총체적 밑그림을 다시 그려야 하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 공공부조론이 제기될 때마다, 재정 당국은 재정건전성 악화를 이유로 난색을 표한다. 공공부조와 재정건전성 유지 사이의 간극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재정건전성이라는 신화를 깨야한다. 재정 관료들은 정말 딱 그 기준에서만 본다. 전쟁 때 재정건전성을 이야기하는 건 정신이 없는 거다. 국가재정의 1차 임무는 국민 보호다. 국민의 삶이 무너지는 곳에 재정을 쓰지 않는 건 원래 목적에 반하는 행위다.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기재부가 그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결국 이 정부의 책임 있는 분들이 그런 부처를 혁파해야 한다."
-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19 위기 대응으로 '한국판 뉴딜'을 제시하고 있다. 정의당은 줄곧 '그린 뉴딜'을 강조하고 있는데.
"뉴딜 좋다. 다만, 1930년대 미국의 뉴딜엔 지금 이야기하는 경기 부양책만 있지 않았다. 뉴딜의 핵심은 부양과 양극화 해소라는 쌍두마차가 함께 가는 것이다. (당시) 댐도 건설했지만, 부당노동행위금지, 최저임금제도가 만들어졌다. 어려울 때 소위 견딜만한 사람들은 더 양보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권리는 대폭 증진하는 정책이었다."
- 정부의 메시지가 더 확장돼야 한다는 주문으로 들린다.
"여전히 우리 사회 메시지에는 노동이 없다. 어려울수록 비정규직 노동자도 최대한 함께 가야 한다, 해고해선 안 된다, 이런 신호를 주고 정부가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한다. 부양책과 지원책이 따로 따로 나오기보다, 종합적 계획이 필요하다."
- 20대 국회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의원으로, 많은 정책을 입안하고 현장에서 노동자들을 만났다.
"떠올리자면 한도 끝도 없다.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불평등 중 가장 핵심이 청년 노동에 있다고 봤다. 이랜드 애슐리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떼인 임금을 받아내고, 파리바게트 5000 명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비정규직화, 울산대 앞에서 몇 년간 정규직화를 요구한 청소노동자 문제... 셀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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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5 총선에서 낙선한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 남소연
-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다면?
"MBC 예능 <무한도전>에 출연했을 때,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을 위한 인권법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우리는 서비스 판매 노동자지, 인격판매 노동자가 아니다'라는 메시지였다. 방송 직후 서울 시내를 지나가는데, 사람 하나 겨우 서서 아이스크림을 파는 가게에 간 적이 있다. 가게를 나오는데, 매장 청년 노동자가 '우리 이야기를 해줘서 고맙다'고 하더라. 그 삶을 해결한 것도 아니고 이야기한 것만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들어도 되나 싶더라. 아르바이트 노동자 인권법, 직장내괴롭힘방지법 등 청년 노동에 끊임없이 집중하게 된 계기 중 하나다."
- 아쉬웠던 점은.
"비정규직 상시 지속 노동자들을 정규직화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한 것이다. 대개 통합당은 기업을 대변하고, 정의당은 노동자를 대변한다고들 한다. 그 관점을 넘어서, 사회 상생구조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본다. 장기 투쟁 사업장 대표를 만나면 저도 계산을 한다. 1년 이상 파업이 지속되면 회사에서 발생할 손해가 얼마인가. 그걸 왜 다 감수하면서 노동자들의 작은 요구를 들어주지 않나. 그 일부만 협상하면 다 해결되는데. 기업은 '이걸 들어주면 다른 걸 요구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다. 기업도 노동자들을 잘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 노조에 선입견을 가진 기업을 설득하는 작업이 쉽지만은 않다.
"노동자도 합리적 인식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들도 기업이 지속돼야 자신의 일자리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노사 갈등의 비용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1차적 기준에서 생각해보라고 (기업을) 설득한다. 많이들 수긍하시더라. 그렇게 타결돼왔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산업화 초기 가진 인식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갔다. 노동조합만큼, 기업도 합리적 노사관계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지 않나 싶더라. 파리바게트 문제 때도, 말끔하게 해결된 건 아니지만 기업이 나름 합리적 방법을 선택했다. 정의당이기 때문에 더 기업을 잘 설득할 수 있는 게 있다. 정의당이 21대 때도 (노사 간) 가교역할을 했으면 한다."
"민주당 180석, 제3당 죽인 결과일 뿐... 정의당, 젊고 과감한 리더십 필요"
- 정의당에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야기하는 화자가 더 다양해지는 것이다. 국민도 피로감을 느끼고 있지 않나. 노회찬, 심상정, 잠깐 이정미... (이 때문에) 정의당의 정책이 신선하게 다가가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 새로운 리더십이 당에서 많이 나오고, 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상큼하게 인식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심상정 대표 '1인 체제'가 당을 다변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집단지도체제로 당을 운영하는 것에는 부정적이다. 당이 어려울 때, 집단지도체제로 쇄신과 변모를 성공한 예를 보지 못했다. 오히려 책임이 따르는 과감한 체제가 필요하다. 우리 당 안에서도 협력이 필요하지만, 권한의 지분을 n분의 1로 나누는 방식은 아니라고 본다. 당 안에 능력 있는 젊은 리더들에게 실력을 뽐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부여해야 한다."
- '심상정 이후의 리더십'은 어때야 할까.
"진보정당의 역사는 길게 보면 20년이다. 제가 3년 전 당대표 선거에 출마할 때 '지키는 리더십에서 새로운 걸 돌파하는 리더십이 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한 필수 요건은 사실 지역구 재선이었다. 노회찬, 심상정 이후의 재선 의원을 배출해야, 그 다음 리더십을 만들 수 있다고 봤다. 그런데 실패했다. 그럼 이제는? 이제껏 걸어온 그 다음의 20년을 준비하는 리더십이어야 한다. 20년을 지켜온 리더십 이후엔 새로운 20년을 뒷받침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본다."
- 총선에서 단일화 없이, 치열하게 부딪혔다. 직접 현장에서 느낀 한계는 무엇이었나.
"지역에 들어가 보면, 양당을 기반으로 깊숙하게 박힌 조직들이 있다. 실핏줄처럼 구석구석 연결된 조직이다. 선거 투표 결과를 보니, 새로 입주한 아파트 단지가 있는 곳에선 30% 가까이 득표율이 나오더라. 그러나 이미 뿌리박힌 조직을 뚫기엔 한계가 있었다. 그럼 그 뿌리들이 왜 생겼을까. 그건 그 정당들이 집권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집권세력으로부터 쭉 수혈돼온 이해관계가 지역 표심을 움직이고 있는 거다. 결과적으로 정의당이 아직은 너무나 작은 정당이고, 집권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표심이) 쏟아져 나오지 못했다."
- 다시 도전한다면 어떻게 보완하겠나.
"향후 4년 동안 더 철저히 지역에 뿌리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조건은 '이 당에 투자하면 실질적인 이권이 형성될 수 있겠구나' 생각할 수 있게끔 하는 당의 세력화가 필요하다. 통합당 같은 구시대 조직들이 완전히 축소됐기 때문에, 당장 다음 집권이 아니더라도, 꽤 높은 지지율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 이번 총선으로 거대 여당이 탄생했다. 어떻게 대응해야할까.
"이번 결과를 두고 통합당의 참패라고들 이야기하는데, 상당한 착시효과이다. 21대 국회를 가만히 보면 한숨이 나온다. 통합당 103석, 적은 수가 아니다. 예전처럼 '1대 다'의 구도가 아닌, 온전한 1대1의 구도다. 양당체제의 갈등이 더 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통합당이 발목잡고, 민주당이 단독으로 밀어붙이면 다시 '독재다'라는 시비에 휘말리고... 이런 게 반복될까봐 걱정이다. 우리가 적은 의석이긴 하지만, 역할을 잘 찾아야 한다."
- 정의당 입장에선 더 어려워졌다.
"민주당 180석은 통합당을 압박해 그 의석을 가져 온 게 아니라, 위성정당을 만들어 제3당의 지분을 가져 온 것이다. 제3당을 죽인 결과일 뿐, 통합당을 완전히 압살한 결과는 아니었다. 이게 과연 민주당에 유리한 결과를 낳을까. 평가할 대목들이 여러 개 생길 거다."
- 일각에선 정의당이 20대 국회 동안 민주당과 진보 의제 경쟁에서 뚜렷한 차별성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아쉬움도 제기한다.
"억울한 부분도 많다. 민주당과 그 반대편 통합당의 (양당) 정치 세력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다. 국민 입장에선 이편, 저편으로만 판단된다. 결국 통합당과의 대치 전선 안에 정의당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각이 생긴다고 본다. 민주당과 함께 (대치전선에서) 움직이는 모습이 부각되면서 2중대 프레임이 자꾸 생기는 거다."
- 2중대 프레임을 벗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통합당 탓만 하고 앉아있을 순 없다. 우리의 정체성을 포지셔닝(입지 다지기) 해야 하는 건 맞지만, 그 차별성을 부각하기 위해 무조건 '반민주당 전선에 서겠다'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다. 거기에다 지금 정의당 입장에선 조국 사태 (당시의) 내상이 너무 크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일들이 필요하다."
- 심상정 대표가 '7월 조기 전당대회'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당직선거 출마 요구도 있는 것으로 안다. 본인의 생각은?
"당대표? (크게 웃음) 나가라고 한 사람이 누군지 좀 알려 달라. 심상정 대표였다가 이정미, 다시 심상정, 그리고 또 이정미? 이건 코미디 아닌가. 제가 대표를 안했다면 모를까. 물레방아도 아니고... 이번 판은 아니다. 저는 조금 더 파격적인 리더십 교체를 기대하고 있다."
- 젊은 리더십이 필요하다?
"당이 굉장히 어려운 때다. 이 어려움 앞에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하게 질러볼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지 않을까. 기존에 이끌어온 사람들이 이걸 한다면 오히려 과감한 변화가 더딜 수 있을 것 같다. 한편으로는 북적북적 대고 시끄럽기도 하고... 앞으로 2년은 그런 당으로 바뀌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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