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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군부 재판' 소환한 이해찬 "5.18 왜곡 처벌 특별법 만들 것"

"5.18민주화운동, 헌법 전문에 넣어야"... 설훈 "21대 국회가 앞장서야"

등록 2020.05.18 15:55수정 2020.05.1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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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8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 전일빌딩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 추정 탄흔에 관한 전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 연합뉴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언젠가 개헌을 한다면 5.18 민주화 운동은 3.1운동, 4.19혁명과 함께 헌법 전문에 우리가 계승해야 할 역사로 남아야 한다고 굳게 믿는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21대 국회에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5.18을 왜곡하는 파렴치한 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들겠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5.18 민주화 운동 40주년을 맞은 이날 오후 광주시 동구 전일빌딩 4층에서 열린 현장최고회의에서 "5.18은 한국 민주화의 동력이었고 민주 정부 탄생의 기반이었으며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원천이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광주 민주화운동은 4.19 혁명, 부마항쟁, 87년 6월 항쟁과 촛불 혁명에 이르기까지 한국 현대사를 관통하는 민주화 운동사의 중심에 서 있다"라며 헌법 전문에 5.18을 명기하자고 했다. 이 대표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개헌안에 5.18 정신을 전문에 담았다는 말씀을 하셨다"고도 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발표한 기념사에서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 운동을 새기는 것은 5·18을 누구도 훼손하거나 부정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로 자리매김하는 일"이라고 언급했다(관련기사 : 5.18 유족 박수 터져나온 문 대통령 기념사 네 부분 http://omn.kr/1nn0x).

이 대표는 일부 수구 세력의 지속적인 5.18 역사 왜곡에 대해 "민주당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그는 "1980년 오늘 태어난 분이 불혹의 나이가 된 지금에도 광주 민주화 운동의 진실이 아직 묻혀있고 그 뜻을 왜곡하여 폄훼하는 자들의 망동이 계속되고 있다"라며 "이곳 전일빌딩에 245개의 총탄 자국이 아직도 선연한데 군사 반란군의 수뇌(전두환 전 대통령)는 그 사실조차 부인하는 후안무치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화 운동으로 얻어낸 표현의 자유 뒤에 숨어 5.18 유공자들에 대한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왜곡하는 파렴치한 자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라며 "이들을 처벌할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그간에도 9번이나 진상조사를 했지만 철저히 하지 못했다"라며 "다행히 이번엔 특별법을 통해 활동이 보장된 만큼 민주당은 진상조사위원회를 적극 지원해 모든 진실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40년 전 신군부의 재판정에서 여기 계신 설훈 최고위원과 저는 구차하게 징역을 구걸하느니 광주 영령들과 함께 하겠다고 법정에서 말한 바 있다"고 회상하며 "김대중 전 대통령은 서거했지만 저와 설 최고위원은 살아 있으니 그 뜻을 잊지 않고 해야 할 일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설훈 최고위원은 "21대 국회는 5.18의 진실을 규명하고 역사 왜곡을 처벌하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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