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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경남본부 대강당에서 20일 오후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도입과 사회안전망 전면 확대를 통한 재난극복 토론회"가 열렸다. ⓒ 윤성효
전국민 고용보험제도를 도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노동계에 이어 정치권에서도 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관련 토론회가 열렸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0일 오후 대강당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도입과 사회안전망 전면 확대를 통한 재난극복 토론회'를 열었다.
이정훈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전국민 건강보험제도가 코로나19 위기 국면에서 전 국민의 안전에 큰 역할을 한 것처럼, 지금의 반쪽 고용보험제도도 전 국민 고용보험으로 대전환을 통해 향후 예상되는 2차, 3차 대유행과 또 다른 고용위기에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고용보험 사각지대가 많다는 것. 이 국장은 "공식적인 임금노동자 대비 실제 가입자의 비율은 72.3%에 불과하다"며 "여기에 전체 취업자의 28.4%에 이르는 임시‧일용직과 자영업(23.5%), 무급가족 종사자(5.6%), 파악되지 않은 실제 사각지대를 감안하면 50% 이상이 고용보험 사각지대다"고 했다.
이어 "일부 비자를 제외하고 취업비자 대부분의 이주노동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고용유지지원금, 실업급여 등을 받을 수가 없어, 이주노동자 역시 고용보험에 당연 가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국장은 "전국민 고용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사각지대 해소와 더불어 고용보험요율 인상, 정부 국고 확대 투입을 통한 보험료 지원, 고용지원사업 확충, 급여 확대와 요건 완화, 조세-보험료 통합 징수 등 전반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그는 "고용보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청년 구직자, 장기실업자, 폐업 영세자영업자 등을 위해서 제2의 고용안전망인 실업부조도 전면 도입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인 추진전략에 대해, 이 국장은 2018년 '고용보험위 의결안'을 바탕으로 발의된 한정애 의원 법안(특수고용‧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을 21대 국회 개원 즉시 처리하고, 이후 적용 확대와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전국민 고용보험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화와 노정 협의, 사회보장위원회와 고용위원회 등 정부 각종 위원회에서 최우선 의제로 제기하고, 사회 쟁점화시키면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뒤 이를 바탕으로 21대 정기국회에서 코로나19 대응 1호로 입법과제로 통과되도록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국장은 "현재 고용보험이 정부 주도로 일방적 운영되고 있다. 고용보험 거버넌스에 보험 재정 기여도가 가장 높은 노동자 참여와 의결권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또 그는 "소득 파악, 보험료 징수 기준과 방안, 조세와 일원화 등 관련해서는 기존 논의를 바탕으로 해당 사회보험공단 노조들과 충분한 협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 국장은 덴마크와 프랑스, 독일의 여러 제도를 소개하기도 했다.
이정훈 국장은 △적용 대상 확대(전체 취업자로 확대),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 기준과 부과 방식 개편, △고용보험 급여와 보장성 강화 제도 개편, △기금과 재정 획기적 확대, △고용보험 거버넌스에 노동자 참여 확대, △실업부조 전면 도입을 제시했다.
김철중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사회안전망 전면 확대'를 설명하면서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공공의료 전달체계 구축,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가책임과 공공의료체계 시스템 구축 개선이 시급하다"고 했다.
배종철 공공운수노조 경남지역본부 조직국장은 "노동자임에도 미가입 상태에 있는 노동자들이 많다. 이에 고용보험 강제가입이 필요하다", "고용위기가 자주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기에 고용보험 전면 확대와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윤석 보건의료노조 울산경남본부 조직국장은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코로나19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이유로 신자유주의 물결과 함께 공공의료에 사용해야 할 예산을 대폭 축소하고 공공병상을 축소해 온 공통점이 있다"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도 이번에는 방역체계의 올바른 작동, 의료진의 헌신과 희생,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어려움을 극복해가고 있지만 다음도 같은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며 "공공의료 강화를 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성희 민주노총 경남본부 사무처장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투쟁과 함께 고용보험 적용을 요구해야 하고, 원청 사용자의 책임성을 높이는 투쟁을 전면에 배치해야 하며, 해고금지 총고용보장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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