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듣기

검찰 반발 일축한 민주당 "사법농단 문건에도 '한명숙' 등장"

"한만호 비망록, 위증 판단" 검찰 주장 반박... 박주민 "압박용? 이거 없어도 검찰개혁할 것"

등록 2020.05.21 12:07수정 2020.05.21 12:12
3
원고료로 응원
 
a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권우성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강한 반발에도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뇌물수수 사건 재조사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검찰은 지난 20일 여권의 한명숙 사건 재조사 주장의 근거가 된 '한만호 비망록'과 관련한 반박 보도자료를 낸 바 있다. 특히 한만호 비망록 관련 언론보도를 두고 "법원의 엄격한 사법판단을 받은 비망록을 마치 새로운 증거처럼 제시하면서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사실상 여당을 향한 '반발'이었다( 관련기사 : 여권-검찰, 이번엔 '한명숙 수사'로 충돌 임박  http://omn.kr/1no3c ).

그러나 하루 뒤인 21일, 민주당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 한만호 비망록이 아니더라도 지난 2018년 공개된 사법농단 사건 문건에도 관련된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재조사가 가능하다는 취지였다.

박주민 "재심이나 한명숙 사면 내다보고 한 얘기 아니다"
  
a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자료사진) ⓒ 남소연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한 인터뷰에서 "(한만호 비망록만 아니라) 최근 사법농단 사건 관련 '(새누리당이)한명숙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 있다, 대법원에서 전부 무죄 취지로 파기할 경우 설득이 사실상 어렵다'는 취지의 문건이 공개된 바 있다"며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의심해 볼 여지가 많은 것 아니냐, 그래서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봤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한만호 비망록은 당시 사법부로부터 (사실이 아니라고) 배척된 증거'라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선 "그때 1심에선 그 한만호씨가 진술번복을 해서 무죄가 나왔지 않느냐"면서 "(한명숙) 변호인들은 진술인(한만호)이 법정에서 돈을 준 바 없다고 진술을 했기 때문에 비망록에 대해선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반박했다.

김 원내대표는 해당 사건을 재심하거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로 넘기기 보단 당시 관할기관이 재조사하자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그는 "(재심 요건은) 법률가들께서 판단하실 문제지만, 비망록을 작성했던 한만호씨가 이미 고인이 되셨기 때문에 불리하다는 의견이 많이 있다"며 "(공수처가 아니라) 검찰, 법무부, 법원 등 해당기관에서 먼저 들여다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주민 최고위원도 2018년 공개된 사법농단 문건을 거론했다. 자신이 전날(20일) 최고위 때 한 발언과 같은 취지였다(관련기사 : 검찰 겨눈 김태년 "한명숙 사건, 10년만에 드러나...진실 밝혀야" http://omn.kr/1nnsf ).

그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당시 공개된 사법농단 문건 내용이) 상고법원을 도입하려면 여당(새누리당)과 청와대를 설득해야 하는데 그를 위해 필요한 키가 '한명숙 사건'이다고 기재가 돼 있다"며 "한만호 비망록이 엄격한 사법적 판단을 받은 문건이라서 더 이상 문제제기를 할 거리가 아니다? (사법농단 문건을 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당의 한명숙 사건 재조사 요구가 '검찰 압박' 혹은 '한명숙 사면'을 위한 카드라는 일각의 해석을 강하게 일축했다.

그는 "일부 언론에서 민주당이 갑자기 (한명숙 사건) 재조사를 요구한 건 검찰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라고 해석했다"는 질문에 "검찰개혁이란 과제는 이 사건이 있건 없건 해야 될 과제"라며 "이 이야기 없어도 검찰개혁은 한다"고 반박했다.

또 "한명숙 전 총리 사면을 위한 군불때기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벌써부터 재심 얘기 나오고 더 나아가 사면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렇게까지 바라보면서 이 얘기(재조사)를 한 건 아니다"며 "2년 전부터 저희 당이 꾸준히 주장해왔던 사법농단 문건과 관련된 연관성도 등장했으니 엄중히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박 최고위원은 '한만호 비망록을 통해 제기된 검찰의 수사관행이 공수처의 수사대상에 포함된다'는 의견도 밝혔다. 다만, 그는 "이번에 설치될 공수처는 독립성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수사 여부는) 공수처의 판단에 달린 문제"라고 신중론을 폈다.
댓글3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네이버 채널에서 오마이뉴스를 구독하세요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후원하기

AD

AD

인기기사

  1. 1 대권선호도 1위 이낙연 대항마, 도대체 누구냐
  2. 2 [단독] 이용수 할머니 수양딸 "기자회견문, 내가 대신 정리해 썼다"
  3. 3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4. 4 "윤미향 사퇴" 70.4%... 여권 지지층의 복잡한 속내
  5. 5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으로 한가지는 확실해졌다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