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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전두환 훈장 받은 52명 기록 조사... 5·18 진압 확인하면 박탈"

63명 중 12.12 관련으로 이미 피탈한 11명 제외한 52명이 대상

등록 2020.05.21 13:31수정 2020.05.2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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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 연합뉴스



국방부가 21일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한 공로를 인정받아 전두환 정부에서 훈·포장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서훈 박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부터 훈·포장을 받은 52명의 수훈 기록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1980년 12월 31일 부로 훈·포장이 수여된 인원은 63명"이라며 "63명 가운데 11명은 12.12 사태와 관련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에 따라서 (이들의) 훈·포장은 이미 치탈(박탈)이 된 상태"라고 밝혔다.

전 전 대통령으로부터 훈·포장을 받은 63명 중 치탈된 11명을 제외한 52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52명 중 7명은 5·18운동 당시 광주에 투입된 계엄군 소속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조사를 통해 이들 7명 이외에 계엄군 소속이 더 있는지, 또 이들이 5·18 광주민주화 운동 진압으로 훈·포장을 받았는지 등도 확인할 예정이다.

1980년 12월 31일 전 전 대통령은 국방부 일반명령 1호를 발령하고 63명에게 훈장과 포장을 수여했다.

이들 중 상당수가 5·18 진압과 12·12 군사반란 가담 등의 이유로 훈·포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훈·포장을 수여한 기록에 구체적인 공적이 없어 어떤 근거로 서훈이 있었는지는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 대변인은 "포상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고, 행정안전부 상훈기록을 보면 '국가안전보장 유공'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고 말했다.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은 5·18 진압 공로로 받은 상훈은 서훈을 취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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