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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의전원 입시서류, '증인의 입' 매달린 검찰-정경심 측

[14차 공판] 검찰, 허위 및 공무집행방해 강조... 정경심 측은 입시에 영향 안 미쳤다 반박

등록 2020.05.21 20:07수정 2020.05.21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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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 이희훈


조민(조국-정경심 부부의 딸)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시서류가 해당 대학의 입시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이 충돌했다. 양측은 비교적 원론적인 답변을 이어간 증인들로부터 유리한 증언을 이끌어 내기 위해 힘을 쏟았는데, 서울대 입시담당자였던 증인은 "검찰 조사 당시 했던 진술을 수정하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는 21일 재판에 서울대 신아무개 교수와 부산대 김아무개 교수를 증인으로 불렀다.

이날 재판의 쟁점은 딸 조민씨의 서울대(2014학년도)·부산대(2015학년도) 의전원 입시서류가 두 국립대의 입시 업무를 방해했는지 여부였다. 검찰은 정 교수가 조씨의 서울대·부산대 의전원 입시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했다며 위계(거짓)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한 바 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된 이유는 두 학교가 국립대이기 때문이다.

조씨의 두 학교 의전원 제출 입시서류에는 단국대 인턴십 확인서, 공주대 체험활동 확인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증명서, 동양대 표창장 등이 기재돼 있다. 다만 조씨가 제1저자로 등재돼 논란이 됐던 단국대 논문은 제출되지 않았다.

검 "총장상 받으면 평가에 긍정적이죠?"

조씨는 부산대 의전원에 합격해 현재 재학 중이다. 서울대 의전원 입시에선 탈락했으나 1차 서류전형에서 합격했고 2차 면접전형 이후엔 예비 4번에 이름을 올렸다. 검찰은 입시서류가 허위로 작성됐다는 전제 하에, 그것이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합격과 서울대 의전원 1차 서류전형 합격 및 2차 면접전형 예비 4번을 받는 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원신혜 검사 : (서류에 적힌) 수상내역이 풍부하면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건 사실이죠?
신 교수 : 네.

: 특정단체나 교내에서 주관한 소규모 대회보다 장관상, 시·도지사상, 총장상 등을 받을 경우 평가에 긍정적인 거죠?
: 네.

(중략)

: (서울대 의전원) 1단계 (서류전형) 평가 요소 중 영어든, 전적대학 성적이든, 서류평가든 다 의미 있는 요소인 건 맞죠?
: 맞습니다.

: 세 가지 요소 중 서류평가는 영어와 전적대학 성적과 달리 공인기관 혹은 대학에서 발급한 것이 아니므로 진실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게 맞죠?
: 맞습니다.

: 영어는 20점 만점을 받은 사람이 (최종합격자 70명 중) 39명에 달하고 평균점수도 19.49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 변별력을 가지는 것은 전적대학 성적과 서류평가인 거죠?
: 맞습니다.

: 그리고 그 두 가지 중에서도 전적대학 성적의 경우 지원자들이 26점, 24점, 22점에 집중적으로 모여 있고 조민은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인원이 모여 있는 24점을 획득했죠?
: 맞습니다.

(중략)

: 만약 조민의 서류가 위조 또는 허위이면 점수 자체를 부여할 수 없죠?
: 가정을 전제로 한 질문 같습니다.

: 모집요강에 따르면 그렇지 않나요?
: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증인 "검찰에서의 진술 수정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신 교수는 정 교수 측 변호인과의 반대신문에서 2019년 9월 26일 검찰 조사 당시 했던 진술에 대해 "수정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라고 말했다. 조씨의 서류가 1차 서류전형 합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이었다.

김종근 변호사 : 증인은 (조민이 서류심사에서 C등급을 받았다는 사실을) 수사 과정에서 확인한 적은 없죠?
신 교수 : 없습니다.

: 그럼에도 증인은 검찰 조사에서 '조민이 1차 서류전형을 통과한 건 자기소개서 및 증빙서류에서 점수를 잘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는 검사 질문에 '그렇게 분석할 수 있을 거 같다'고 답변했죠?
: 네 사실입니다.

: 어떤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셨나요?
: 제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 진술을 수정하고 싶은 생각을 갖고 법정에 왔습니다. 검찰 조사 당시 (1차 서류전형에서 합격한) 136명 내지 (전체 지원자) 185명의 성적을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조민의) 증빙서류 개수, 전적대학 성적, 제가 일반적으로 경험한 것에 근거해 '학점은 좀 낮은데 증빙서류 개수가 많으니 유리하지 않았을까'라고 진술했습니다. 오늘 법정에 오기 전 개별 항목별로 (조민) 학생의 점수 순위를 계산해봤습니다. 그랬더니 1차 서류전형 심사의 경우 10점 만점에 7.08점이었습니다. 1단계 합격자는 6.5점에서 10점 사이에 분포돼 있는데 136명 중 108등이었습니다. 제가 검찰 조사 당시 서류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 1단계를 통과한 것 같다고 한 건 다른 학생의 성적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진술한 것입니다.

(중략)

: 통상적으로 의전원 입시에서 지원자 경력의 양이 많다고 무조건 긍정적인 건 아니죠?
: 네.

: '학생이 해낼 수 없거나 해내기 어려워 보이는 활동이 들어가 있으면 진위 여부에 대한 의심이 들면서 오히려 점수를 많이 받기 어렵다'라고 증인이 검찰에서 진술했죠?
: 맞습니다.

: 증인은 검찰 조사 중 '국내대학 연구소나 KIST 인턴경력이 긍정적 요소로 평가될 수 있냐'는 검사의 질문에 '의과대학에서 실험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심사위원에 따라 그런 활동을 높게 쳐주지 않는다. 적어도 저의 경우는 그렇다'라고 진술했습니다.
: 진술한 그대로입니다. 의과대학 하면 생명과학을 하는 곳으로 생각하고 기초연구, 실험실연구가 도움이 된다고 막연히 기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의과대학은 직업 의사를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수업 과정에 일부 그런 게 있지만 기본적으로 높은 가치를 두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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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 이희훈


변 "조민이 서류평가에서 높은 점수 받지 않았죠?"

재판부는 최근 서울대 치의학대학원에서 벌어진 사건을 거론하며 허위 입시서류와 합격의 관계에 대해 질문했다.

임정엽 재판장 : (최근 허위 서류 때문에 합격자의 입학이 취소된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사례의 경우) 서류가 입시 성적에 미친 비중을 고려해서 입학을 취소한 겁니까, 아니면 제출된 서류 자체가 허위라서 입학을 취소한 겁니까?
신 교수 : 그 사실이 뒤늦게 발각돼 조사위원회가 꾸려졌고 여러 검증을 거쳐 입학 취소에 이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그 서류에 담긴 허위 논문이 치전원에 합격하는 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를 판단했는지, 아니면 서류 자체가 허위니까 그것만으로 취소된 것인지 알고 있습니까?
: 사후에 서류의 비중을 정량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울 거라 생각됩니다. 그 당시 조사위원회에 참여했는데 주된 심리 대상은 논문을 자기가 쓴 것처럼 했는지 여부였습니다.

: 그럼 그 사유 자체만으로 입학이 취소됐다는 거네요?
: 그렇게 기억합니다. 왜냐면 그 서류가 합격에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했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부산대 소속 김 교수의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쟁점이 됐다. 검찰은 허위로 작성된 입시서류는 애초에 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안성민 검사 : (서류평가 본심사 전 진행되는 예비심사에서) 지원자의 서류가 위조나 허위임이 확인되면 본심사에 들어가기도 전에 탈락하는 거죠?
김 교수 : 네.

(중략)

: 결국 조민은 2단계(면접)에서 평균 합계 13.34점을 받았고 28명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죠. (동양대) 총장 표창장이 기재된 자기소개서를 토대로 면접고사가 진행됐는데 다른 지원자보다 우수한 점수를 받은 건 사실이죠?
: 네.


반면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조씨가 서류평가에서 고득점을 받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김종근 변호사
: 검찰에서 (지원자들의) 서류평가 점수 분포가 0점에서 9점 사이로 편차가 크다고 하는데, 1단계를 통과한 30명 중 조민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지원자는 8명밖에 없죠. 조민이 실제 서류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볼 수 없죠?
김 교수 : 네.


정 교수의 다음 재판은 28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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