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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홍콩 국가보안법 직접 제정 '초강수'... 범민주 '강력 반발'

22일 개막하는 중국 전인대서 추진

등록 2020.05.22 09:18수정 2020.05.22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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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추진 발표를 보도하는 CNN 뉴스 갈무리. ⓒ CNN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을 직접 제정하는 초강수를 던졌다.

AP, CNN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장예쑤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대변인은 21일 밤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전인대 회의에서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보안법 제정에 관한 의안을 제출한다고 발표했다.

장 대변인은 "홍콩은 중국과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한 부분으로서 전인대 대표들이 헌법이 부여한 의무와 권한에 따라 홍콩의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려고 한다"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은 22일부터 열리는 전인대 총회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그러면서 "국가안보는 국가의 안정성을 떠받는 기반"이라며 "국가안보를 지키는 것은 홍콩 동포를 포함해 모든 중국인의 근본적인 이익을 지켜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정부 소식통은 "홍콩 입법회가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라며 "전인대가 대신 나서 책임을 질 것"이라고 말했다.

홍콩은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 원칙에 따라 의회 격인 입법회를 통해 법률을 제정하지만, 중국 의회 격인 전인대도 홍콩 법률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중국이 추진하는 국가보안법은 국가전복, 반란선동, 국가안전을 해치는 위험 조직 등에 대해 최대 30년 감옥형에 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이와 관련한 법률을 제정하도록 한 홍콩 기본법 23조에 근거하고 있다. 

중국은 오래 전부터 홍콩 국가보안법을 추진해오다가 지난 2019년 홍콩 정부의 범죄인 인도 법안(일명 송환법) 추진으로 촉발된 대규모 시위를 계기로 반중 성향이 강해지자 법률 제정을 서두르는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반대 시위 예고... 홍콩, 또 격랑 속으로?

반중 노선의 범민주 진영이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며 입법회를 장악하고 있는 것도 중국이 직접 나서기로 한 배경이다.

지난 2019년 송환법 철회를 이끌어냈던 범민주 진영은 곧바로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우선 오는 6월 4일 홍콩 빅토리아공원에서 열리는 '6·4 톈안먼 사태 기념 집회에서 대규모 반대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홍콩 정부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 방지의 일환으로 집회를 금지하고 있어 평소와 다른 방식의 시위를 고민하고 있다.

여기에 미국이 시위대를 지지할 경우 미국과 중국 간의 외교 갈등까지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송환법 사태가 벌어졌을 때도 공식적으로 시위대 지지했고, 중국은 내정 간섭이라며 반발한 바 있다.

홍콩대학 법학교수 에릭 청은 "중국이 직접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에 나선 것은 일국양제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선언과 같다"라며 "국가보안법이 기본법을 파괴할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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