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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홍콩 보안법 추진 강력 비난... 중국 "내정 간섭" 반발

홍콩 특별지위 박탈 경고, 폼페이오 "일국양제 죽음의 신호"

등록 2020.05.23 15:22수정 2020.05.23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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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반대를 보도하는 AP통신 갈무리. ⓒ AP

 
미국이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추진을 강력히 규탄하며 보복을 경고했다.

AP, CNN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22일(현지시각)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성명을 내고 "미국은 일방적으로 홍콩의 국가보안법을 제정하려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의 발표를 규탄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홍콩의 뛰어난 입법 절차를 우회하고 홍콩 시민의 의지를 무시하는 결정은 중국이 홍콩에 약속한 고도의 자치권에 대한 종말의 신호(death knell)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며 홍콩의 자치권과 민주주의, 시민의 자유를 존중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라며 "이는 미국의 법이 홍콩의 특수적 지위를 유지하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케빈 해싯 백악관 경제 선임보좌관도 "중국 및 홍콩 경제에 매우 나쁜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며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있다"라고 말했다.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강행할 경우 미국이 1992년 제정한 홍콩정책법에서 중국 본토와 달리 보장하고 있는 관세, 투자, 무역, 비자 발급 등의 특별 대우를 철회할 수 있다는 경고로 풀이된다.

도미니크 랍 영국 외무장관, 마리스 페인 호주 외무장관, 프랑수아-필립 샴페인 캐나다 외무장관도 공동 성명을 내고 "중국이 홍콩에서 국가안보와 관련한 법을 제정하려는 것을 깊이 우려한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중국과 영국이 서명한 법적 공동선언에 따르면 홍콩이 고도의 자치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며 "또한 언론, 입법, 집회 등의 권리와 자유가 홍콩법에 의해 보장한다"라고 강조했다.

홍콩은 중국과 영국이 체결한 '홍콩반환협정'에 따라 1997년 홍콩 주권을 반환한 후에도 50년 동안 일국양제를 유지하며 국방과 외교를 제외한 입법, 사법, 행정 등의 분야에서 폭넓은 자치권을 인정받는다. 

중국 "내정 간섭 반대한다" 반발 

앞서 중국은 전날 개막한 최대 정치행사 전인대에서 "홍콩은 중국과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한 부분으로서 전인대 대표들이 헌법이 부여한 의무와 권한에 따라 홍콩의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려고 한다"라고 발표했다.

반중 노선의 범민주 진영이 홍콩 의회 격인 입법회를 장악하자 중국 정부가 직접 국가보안법을 제정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중국이 추진하는 국가보안법은 국가 전복, 반란 선동, 국가 안전을 해치는 위험 조직 등에 대해 최대 30년 감옥형에 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이와 관련한 법률을 제정하도록 한 홍콩 기본법 23조에 근거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서방 국가들의 비판에 즉각 반발했다. 중국 외교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홍콩 독립과 급진 분리 세력의 활동이 갈수록 커지면서 외부 세력도 개입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홍콩 안전을 훼손하고 일국양제의 마지노선에 도전하는 것"이라며 "홍콩 국가보안법은 주권을 수호하고 일국양제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것이자 외부 세력의 개입을 막기 위한 합법적 대응"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 주권과 안전을 지키고 외부 세력의 간섭을 반대하는 중국 정부의 결심은 분명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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