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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외무상, 한국 WTO 제소 재개에 "일방적 발표... 유감"

경제산업성 간부 "WTO 규정에 따라 대응할 것"

등록 2020.06.02 16:15수정 2020.06.0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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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의 일본 수출규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재개 발표를 보도하는 NHK 뉴스 갈무리. ⓒ NHK

우리 정부가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하겠다고 발표하자 일본 정부가 유감을 나타냈다.

일본 NHK에 따르면 2일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수출규제와 관련해 지금까지 양국 간 대화가 계속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측의 일방적인 발표에 유감"이라며 "수출관리 수정은 관련 제도의 정비 및 운용 실태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은 변함없다"라고 밝혔다.

가지야마 히로시 일본 경제산업상도 오전 정례회견에서 "수출관리는 국제적인 책임으로 적절하게 실시한다는 관점에서 국내 기업이나 수출 상대국의 수출관리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운용할 방침"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경제산업성의 한 간부는 "일본은 WTO 규정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며 "일본은 종합적인 평가에 근거해 수출관리를 운용하고 있으며, 한국 측에도 이를 정중히 설명해왔다"라고 주장했다.

NHK는 "한국 정부는 지난 6개월 동안 대화에 성실히 임했으나, 일본 정부가 문제 해결의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는 주장"이라며 "문재인 정권 내부에서는 6개월이 지났어도 성과가 없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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