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남소연
"단독 개원은 위법이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개원 방침에 반발했다. 민주당은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과 함께 오는 5일 국회 임시회를 소집하고 국회 의장단을 선출할 방침이다. 의장단 선출 법정 시한을 지켜 일단 국회를 열겠다는 것.
그러나 통합당은 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의장단 선출을 위해 본회의를 여는 것은 '민주주의 파괴'라며 맞서고 있다. 법정 시한을 넘기더라도, 관례상 의장단 선출은 상임위원장 배분 등 원 구성 협상의 큰 틀 안에서 이뤄져 왔다는 것. 통합당이 이처럼 강하게 반발하는 데는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소집해, 여당이 다수결로 상임위원장 등을 표결에 붙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제사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자리는 물론, 전체 국회 상임위원장 인원 배분을 '18대 0'이냐 '11대 7'이냐를 두고 여야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민주당의 단독 개원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주호영 원내대표는 2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법대로'를 외치는 민주당의 단독 개원이 오히려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정부의 3차 추가경정 예산안과 연동할 수 있음을 넌지시 알렸다.
"민주당, 독재와 싸운 게 아니라 독재를 하고 싶었던 것"
주 원내대표는 "18대 국회 때에는 지금 통합당 의석보다 민주당 의석이 훨씬 작았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장은 의석수 비율로 나눴다, 오히려 의석수 비율보다 민주당이 한 석 더 가져갔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나라가 어려울수록 국민 통합‧상생‧협치가 가장 바른 길이다"라며 "입으로는 상생‧협치를 외치면서 실제로는 '법대로'를 내세워서 일방적으로 끌고 가면 의회 민주주의는 파괴되고 대한민국은 일당독재 국가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회기에 관한 규정들은 대부분 훈시 규정"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훈시 규정은) 가급적 지키면 좋은 것이지만,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훈시 규정의) '법대로'를 말할 것이 아니라, 국정 전반에서 법치주의 파괴되고 있는데 그런 걸 법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는 주장이었다.
그는 "결국 민주당이 민주화 세력이라 주장하면서, 독재와 싸운 게 아니라 독재를 하고 싶었던 것이라는 지적을 뼈아프게 새겨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법률 검토를 했는데, 교섭단체 합의 없이 의장단을 뽑을 수 없다는 것이 의견"이라며 "사무총장은 의장단이 없으면 임시회 소집 공고만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임시회 시작이나 진행에는 관여할 수 없게 되어 있다"라는 점도 언급했다.
주 원내대표는 "회기 결정이나 의사 결정에 관해서는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와 협의를 통해서 진행해야 하고, 협의되지 않으면 의장이 정할 수 있지만 이번 경우에는 의장 자체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임시의장은 의장단 선출의 사회 권한만 갖는다, 본회의 진행 권한은 없다"라며 "민주당이 의석이 많아도, 통합당과 합의 없이 본회의를 열 권한은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시 말해, 원내교섭단체 간 합의하거나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데, 국회의장이 선출되지 않은 시점에서 교섭단체 간 합의가 없는 상태로 임시의장이 본회의를 진행할 권한은 없다는 게 핵심 요지다.
주 원내대표는 "본회의가 자동적으로 열리는 것 아니냐고 주장할 수 있지만,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는가"라며 "자동적으로 열린다면 임시회 소집을 요구할 필요도 없고, 교섭단체 합의도 필요 없다"라고 덧붙였다. "만약에 5일 본회의를 강행한다면, 권한 없이 본회의를 연 점에 대해서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추경 찬반' 묻자 목소리 높아진 주호영
구체적으로 어떻게 '묵과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 주호영 원내대표는 "언론이 막아야 한다"라며 "국민의 여론"을 거론하는 정도로 말을 아꼈다. "그거밖에 더 있겠느냐"라는 이야기였다. 전면 보이콧에 대해서도 "상황 봐 가면서 대처하겠다"라고 수위를 조절했다.
하지만, 원 구성 협상과 3차 추경의 연동 가능성에 대해 여지를 남겼다. 주 원내대표는 기자들의 질문에 "한 해에 추경을 세 번 하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무려 35조가 되는 추경을 야당과 상의도 없이 제출하고 6월 안에 할 수 있느냐"라고 되물으며 "국회가 무슨 통과의례만 해주는 거수기인가"라고 힐난했다. "5일에 일방적으로 법에 없는 국회의장을 뽑고, 본회의를 진행하면 원 구성이 안 되는 것"이라며 "그것 자체가 협조가 안 되는 것"이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3차 추경에 협조할 수 있다는 뉘앙스를 밝힌 것에 관해서는 "절차가 갖춰졌을 때를 이야기 하는 것"이라며 "일방적으로 '당신들 들러리 서라'라는 건 아니지 않나, 뺨 맞고 금방 웃을 사람이 누가 있나"라고 언성을 높였다. 추경과 원 구성 협상 중 어느 것을 우선하느냐는 물음에는 "다 중요시 한다, 어느 하나가 어느 하나보다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지 않느냐"라며 "원 구성이 원만히 되면, 거기에 따라서 추경도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라는 입장이었다.
주 원내대표는 또한 추경 협조가 원안 통과를 의미하지 않음을 강조했다. "추경은 추경대로 철저히 따져야 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협조한다는 게 눈감고 통과시켜준다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했다.
현장에 있는 기자들로부터 원 구성 협상과 3차 추경의 연동 여부에 대해 연이어 질문이 나왔으나, 주 원내대표는 명확하게 선을 긋지 않았다. 다만, 추경의 찬반을 묻는 물음에는 "잠깐만, 추경 내용 알고 있느냐?"라고 질문한 기자에게 따져 물었다. "추경의 내용을 봐야 찬성을 하든지 말든지 하는데, 추경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는 언론의 질문 자체가 아주 못마땅하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질문이 너무 단선적이다, 그런 질문은 안 했으면 좋겠다"라며 "이 항목에 찬성하느냐, 이 항목에 반대하느냐, 그 내용에 대해서 물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냥 찬성 반대를 물으면 답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였다. 또한 "(내용을) 따지는 걸 추경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보는 건 아주 잘못된 것"이라며 "국회 기능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주장은 했지만, 강행하지는 않았다"
한편,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 2008년 새누리당 수석부대표였을 때와 입장이 바뀐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주 원내대표는 당시 책임있는 여당을 강조하며, 국회 상임위원장을 새누리당이 모두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주 원내대표는 "주장은 다할 수 있다, 주장은 했지만 강행하지는 않았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여당이 모든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미국의 예시를 들며 "미국은 상‧하원이 있어서 상하원 사이에도 견제와 균형이 있고, 각 정당들의 당내 민주주의도 확립돼 있어 소신에 따른 자유표결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처럼 소신 표결했다고 징계하는 당이 다수당을 가질 때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가면 야당은 장식이 된다"라며 "150석 넘으면 밀고 가도 되고, 삼권분립이 없어지는 것이다. 국회가 필요 없어지는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미국과의 정치 환경과 국회 사정이 다르다는 점을 부각한 설명이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