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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외교장관 통화... 강경화 "수출규제 조속 철회 촉구"

강제징용 문제에서도 한일 간 기존 입장만 재확인

등록 2020.06.03 15:52수정 2020.06.03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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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4일(현지시각)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 미국 팰로앨토 포시즌스 호텔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 외교부제공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3일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에게 일본 수출규제 조치가 지속되는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강 장관은 이날 오전 모테기 외무상과의 전화 통화에서 한국이 대외무역법 개정 등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일본 측이 제기한 수출규제 조치의 사유를 모두 해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규제 조치가 유지되는 데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아울러 강 장관은 일본 정부에 수출규제 조치를 조속하게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모테기 외무상은 일본 측의 기본 입장을 언급했다. 수출관리 검토는 제도 정비 및 운용 실태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일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통화에서 모테기 외무상은 강 장관에게 우리 정부가 WTO 제소 절차를 재개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모테기 외무상은 전날에도 기자회견을 통해 "수출 규제와 관련해 지금까지 양국 간 대화가 계속돼 왔음에도 한국 측이 일방적인 발표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양 장관 간 통화는 우리 정부가 일본의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절차를 재개하기로 발표한 다음날 이뤄져 주목 받았다.

강 장관과 모테기 외무상은 한일 간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도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가해 기업이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해 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일본 측은 한국 내 징용피해자 문제는 지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한국 측에 제공된 총 5억 달러 상당의 유무상 경제협력을 통해 모두 해결됐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다만 양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정부 간 협력 강화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했다.

외교부는 강 장관과 모테기 외무상이 코로나19 확산 사태에서 해외 체류 중인 한일 국민의 귀국을 위한 양국 정부 간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평가하고 이번 감염병 사태와 관련한 협력을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또 양 장관은 향후 한일 현안 해결을 위한 양국 외교당국 간 소통과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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