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듣기

충남학생인권조례, 이번엔 반대 문턱 넘을까?

도의회 입법예고에 교총 반대 목소리... 시민사회는 환영

등록 2020.06.04 09:45수정 2020.06.04 09:45
3
원고료로 응원
 

충남시민사회단체들이 3일 충남도의회 앞에서 충남학생인권조례 입법예고를 환영하고 있다. ⓒ 이재환


'충남학생인권조례'가 충남교총과 일부 기독교단체의 반대 문턱을 넘고 제정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충남도의회는 최근 학생인권조례안을 발의하고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321회 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 예정이다.

충남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 2일 폐기를 요구했다. 충남교총은 이날 성명에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 개개인의 권리만 강조하다 보니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수권을 침해하는 것에 대한 고민과 방안이 부족하다"며 "교원이 학생의 인권을 억압하고 침해하는 가해자로 각인되어질까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공동체의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제정되도록 협의에 나서야 한다"며 반대의견을 내놓았다.

일부 기독교단체의 반대도 예상된다. 지난 10대 도의회에서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하다 일부 기독교단체에서 동성애 조장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반발해 무산된 바 있다.

충남 시민단체는 조례안 발의를 환영하고 나섰다. 충남청소년인권더하기는 3일 충남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 조례는 학교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침해를 더는 두고 보지 않겠다는 선언이자 인권 친화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지지했다.

이날 전장곤 전교조 충남지부장은 "학생인권 조례는 전국적으로 확산하였어야 함에도 단순한 이념논쟁, 종교적인 논쟁, 정치적인 논쟁으로 무산됐다"며 "조례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부족한 부분의 첫 단추를 끼우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오는 8일 조례안 의견수렴 공청회 

충남도의회는 입법 예고에 이어 오는 8일 오후 2시 천안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조례안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학부모, 교육관계자, 지방의원, 관계공무원등 9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단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해 참석인원을 선착순으로 제한할 예정이다.

이상재 대전충남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충남 교육의 변화를 위한 마지막 기회"라며 "공청회에서 진지한 토론으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충남도의회가 발의한 조례안에는 학생들의 자유권, 평등권, 참여권, 교육복지권을 보장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심의기구로 충남도학생인권위원회 구성하도록 했다. 또 학생이 인권을 침해당하였거나 침해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 누구든지 학생인권옹호관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댓글3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네이버 채널에서 오마이뉴스를 구독하세요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후원하기

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AD

AD

인기기사

  1. 1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이낙연 - 이재명 1.1%p차 초접전... 홍준표 4위
  2. 2 '입학만 해준다면'... 아이폰 뿌리는 대학, 영업사원 된 교수
  3. 3 쌀 나눠줬다고 살해된 경주시민들... 참혹한 사건
  4. 4 '왜 자꾸 수유리로 불러요?'... 푸대접 속상했던 주민들
  5. 5 "BTS가 휴가를 간다"... 스페인 1등신문까지 나선 이유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