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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3차 추경안에 대한 심상정의 3가지 제안

2차 재난지원금·그린뉴딜·전국민 고용보험제 보완 주장... "기존 방식으로 국민 삶 책임 못 져"

등록 2020.06.04 12:03수정 2020.06.04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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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상무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은 배진교 원내대표. ⓒ 남소연

① 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② 이명박의 녹색성장 아닌 정의당의 그린뉴딜로
③ 전국민 고용보험제도의 과감한 혁신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4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부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요청한 세 가지 보완심의 사안이다. 심 대표는 이날 상무위원회의에서 "전례 없는 위기에는 전례 없는 대책으로 대응해야 한다. 기존의 틀에 박힌 방식으로는 코로나19 재난에 무너져 내리는 국민의 삶을 책임질 수 없다"면서 이를 요청했다.

우선, 그는 "국민의 소득손실과 생계 위기 극복을 위해 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일 "재정당국을 맡는 입장에서 추가적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음에도 다시 그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관련기사 : 홍남기 저격한 장혜영 "추가 재난지원금 생각하지 않고 있다?" http://omn.kr/1nshb ).

이에 대해 심 대표는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효과는 늦어도 6월 말이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이 끊긴 다수 국민들의 당장의 생계대책이 막막해진다"면서 "7월부터 9월 추석까지 2차 대책을 세워야 한다. 1차와 같은 규모의 2차 재난지원금이 필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3차 추경안에) 1차 추경 때처럼 할인소비쿠폰, 지역사랑상품권, 의류건조기 구매 환급 등 예전에 쓰던 소비촉진 대책을 반복해서 가져왔을 뿐"이라며 "'2차 재난지원금은 없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는 정부에 다시 촉구한다. 추경에 가장 먼저 편성되어야 할 것은 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라고 강조했다.

"3차 추경안의 그린뉴딜 내용은 이명박의 녹색성장 재탕"

다음은 정부의 '그린뉴딜' 대책에 대한 비판이었다. 그는 "정부의 3차 추경안에 포함된 그린뉴딜은 이명박 녹색성장의 재탕"이라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구체적으로 "정부는 5년간 76조 원 규모로 한국판 뉴딜의 큰 틀을 제시하고 올해 추경에 5조 정도를 잡아서 시작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그린 뉴딜에 1조 4천억 정도를 편성했다"며 "하지만 고작 스마트계량기를 추가로 보급하고 관련 민간기업들을 지원하고 일부 공공건물을 효율화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린뉴딜은 기존 탄소기반 경제에서 탈탄소 경제로 대전환하는 거대한 산업 전환, 도시 전환, 생활 전환 프로젝트"라며 "확고한 목표 없이 이명박의 녹색성장과 정의당의 그린뉴딜 사이에서 방황한다면 한국형 뉴딜은 1920년대의 SOC 투자를 확대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낡은 회색뉴딜 또는 대기업의 규제완화 소원수리로 그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청와대가 앞서 밝혔던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 방침을 이번 기회에 과감히 혁신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심 대표는 "이번 추경에서 9.4조 원은 이미 발표한 고용유지 지원과 고용안전망 강화 등에 투입된다. 이런 대책들은 필요하지만 고용보험제도가 자영업을 포함한 전체 경제활동인구를 모두 포괄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임시방편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문 대통령은 전국민 고용보험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번 추경에선 겨우 가입대상을 '예술인, 특수고용직노동자'까지 늘리겠다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기존의 고용보험 틀 안에서 가입자들을 단계적으로 늘려가는 방식이라면 문재인 정부 임기 말까지 간다해도 제한된 일부만이 추가로 고용보험 안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21대 국회 개원 후 곧바로 기존 고용기반에서 소득기반으로 보험 체제를 전격적으로 전환해서 일하는 모든 경제활동인구가 소득손실의 위험에서 버틸 수 있도록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라살림 걱정보다 전례 없는 위기에 빠진 국민 생계 걱정해야"

심 대표는 마지막으로 '재정지출을 두려워 말자'고 촉구했다.

그는 "반세기 만의 3차 추경으로 재정적자와 국가부채가 급증해서 나라살림이 위험해진다는 걱정들이 많다"며 "그런데 정말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은 지금의 코로나19 재난이 전례 없는 위기라는 것이고, 우리 국민의 생계가 이전에 겪지 못한 위기에 빠졌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히려 재정지출을 적시에 하지 못할 경우 경제가 역성장하고 조세수입이 크게 줄어들어서 된다면, 예상치 않게 부채비율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진짜 문제는 국가부채가 얼마나 심각한가가 아니라, 재정지출이 우리 국민의 삶을 지켜내는 데 얼마나 충분한가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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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기자. 여성·정치·언론·장애 분야, 목소리 작은 이들에 마음이 기웁니다. 성실히 묻고, 자세히 보고, 정확히 쓰겠습니다. A political reporter. I'm mainly interested in stories of women, politics, media, and people with small voice. Let's find h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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