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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트럼프의 '주독미군 감축계획'에... "원칙 무시" 반발

외신 "트럼프, 주독미군 감축 지시... 한국 등 다른 동맹국도 걱정할 것"

등록 2020.06.07 11:37수정 2020.06.0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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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은 지난 2일(현지시각) 워싱턴DC 백악관 인근의 천주교 시설인 세인트 존 폴(성 요한 바오로) 2세 국립성지 방문하고 있는 모습. ⓒ 워싱턴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독일 주군 미군의 감축을 지시했다는 보도에 독일이 우려를 나타냈다.

로이터,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6일(현지 시각) 독일 연립 여당 기독민주당·기독사회당의 요한 바데풀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독일 주둔 미군 감축) 계획은 동맹국이 의사 결정에 관여하는 기본적인 원칙을 무시한다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이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의 결속은 모든 동맹국에 이롭지만, 다툼은 중국과 러시아만 이롭게 할 것"이라며 "미국은 이를 잘 알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안드레아스 닉 연방 하원 외교위원회 의원은 "기술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독일 외무부는 공식적인 논평을 거부했다.

지난 5일 외신은 미국 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 주둔 미군을 3만4500명에서 2만000명 규모로 줄일 것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감축한 병력은 다른 동맹국에 배치하거나 미국으로 귀환한다. 

또한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이 이번 작업을 지난 몇 달에 걸쳐 추진해왔고,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각서'(memorandum)에 서명하는 형식으로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은 국방 예산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방위비 지출 목표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2%까지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를 지키지 않자 강한 불만을 나타내왔던 미국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존 울리엇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지금으로서는 발표할 것이 없다"라며 "대통령은 최고사령관으로서 미군의 해외 주둔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재평가한다"라고 즉답을 피했다. 

한편, 미국의 독일 주둔 미군 감축으로 인해 한국을 포함한 다른 동맹국들이 압박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WSJ은 "한국과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둘러싼 논쟁에 빠져 있다"라고 전했다. 

미국 국방부 고위 관료를 지낸 제임스 타운젠드는 WSJ과의 인터뷰에서 "이는 독일뿐만 아니라 다른 동맹국들과의 신뢰도 흔드는 것"이라며 "다른 동맹국들은 '내가 다음 차례인가'라고 묻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독일 #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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