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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으로 슈퍼카 사고 자녀 유학비용 댄 1500억 자산가들

국세청, 회삿돈 유용 자산가 세무조사 착수... "탈루 혐의 가족·회사까지 검증"

등록 2020.06.08 12:51수정 2020.06.08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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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이 8일, 법인 명의 '슈퍼카'를 사적으로 이용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대재산가 24명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사실을 브리핑하고 있다. ⓒ 국세청

아버지로부터 알짜 기업을 물려받은 A씨는 회사 명의로 16억 원 상당의 슈퍼카 6대를 구입했다. 회사 업무용으로 쓰여야 할 이 차량들은 A씨를 비롯해 배우자와 대학생 자녀 등이 개인 자가용으로 사용했다.

A씨는 또 회사 명의로 27억 원을 들여 고급 콘도를 취득한 후 가족 전용 별장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이뿐 아니라 회사 법인카드로 가족들의 명품을 구입하고 해외여행을 하는 등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제품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B씨도 같은 방식으로 회삿돈을 유용했다. B씨는 회사 명의로 13억 원 상당의 초고가 스포츠카 2대를 구입해 배우자와 자녀에게 제공하고, 회사 명의로 서울 강남에 있는 최고급 아파트(80억 원 상당)를 취득해 가족 주거용으로 사용했다.

또 배우자와 자녀들은 법인카드로 명품가방을 구입하기도 했다. 특히 자녀들은 고급 유흥업소를 출입하면서 회사 명의의 스포츠카와 회삿돈으로 구입한 명품 사진 등을 개인 SNS에 수시로 올리기도 했다.

회삿돈으로 슈퍼카·고급 아파트 구입한 자산가들

유명 프랜차이즈 회사를 운영하는 C씨는 가족들을 회사 임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놓고 고액의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80대 후반의 부모, 배우자와 자녀 등에게 지급한 급여는 5년간 45억 원에 달한다. C씨는 특히 자녀의 해외 유학지역 인근에 현지법인을 설립한 후 자녀를 임원으로 명의만 올려놓고 본사에서 송금한 외환을 유학비용과 고급주택 임대료 등으로 유용하도록 했다.

국세청이 8일 법인 명의의 슈퍼카를 구입해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근무하지 않는 가족들에게 수억 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회삿돈을 빼돌리고 세금을 탈루한 자산가 24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돌입했다.


이번 조사대상자들은 1인당 평균 1500억 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회삿돈을 고급차량 구입비, 자녀 유학비용 등으로 유용하고 세금을 탈루하다 국세청에 덜미를 잡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 중 9명이 법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슈퍼카는 모두 41대로 구입비용은 총 102억 원에 이른다. 또 이들이 전업 주부인 배우자나 해외 유학 중인 자녀, 고령의 부모 등 실제 회사에 근무하지 않은 가족들에게 지급한 급여도 1인당 평균 21억 원에 달했다.

일부 자산가들은 위장계열사를 만들어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매출을 누락해 회사자금을 유출하고,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변칙 증여에 활용하는 등 편법 탈세를 통해 회사 이익을 빼돌려 재산을 불려온 혐의도 포착됐다.

세무조사 착수한 국세청 "가족 재산 형성 과정까지 검증"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이들 자산가의 회사자산 사적 사용 및 관련 비용 지출의 적절성 여부, 위장계열사를 활용한 회사자금 부당 유출 여부, 법인세 및 증여세 탈루 여부까지 집중 검증하기로 했다.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번 세무조사는 사주는 물론 이익을 분여 받은 가족들의 재산형성 과정 전반과 탈루 혐의가 있는 관련 기업까지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라며 "증빙자료의 조작, 차명계좌의 이용 등 고의로 세금을 포탈한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는 등 엄중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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