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 우리는 인권혁명과 기술혁명의 한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다 ⓒ 조건준
넓은 모래사장을 매만지듯 낮은 파도들이 명사십리 해변에 밀려든다. 방문객들은 풍경 안에서 평화롭게 어울린다. 6일, 코로나 청정지역 서남해의 섬 신지도는 평온했다.
해변을 뒤로하고 마을로 들어왔다. 모래와 시멘트로 만든 블럭을 단순하게 쌓은 그때는 최신 가옥이었지만 이젠 40년 된 낡은 집 뜰이 평온하다. 몸도 불편하지만, 놀이터요 사교계며 정보마당인 마을 노인당이 폐쇄되어 집에 더 머물러야 하는 아흔 넘은 노인이 여기에 산다.
"코로나는 언제 끝날라고 이런다냐"며 뒤적이던 노인은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받은 상품권 30만 원을 보여주었다. 안방 텔레비젼에는 미국의 인종차별에 맞선 시위가 펼쳐진다. 멀찌감치 둔 휴대폰이 큰 소리를 내며 코로나19 방역관련 긴급재난문자를 배달한다.
섬의 평온함과 지구촌의 재난, 너무나 평온한 청정지역과 재확산 공포의 수도권은 멀지만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매우 가깝다. 우린 확실히 물리적 거리에도 불구하고 전파와 광케이블로 초연결된 사회를 살고 있다.
강렬한 두 흐름이 보인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며 시작한 촛불탄핵운동, 여성권을 위한 미투운동과 페미니즘, 소수자 인권운동, 성착취 n번방 수사, 코로나19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 빈부격차와 긴급재난기금, 2020년 5월 25일 압살당한 조지 플로이드 사건 후 인종차별에 맞선 저항이 하나의 흐름을 이룬다.
민중은 주권자로서 다중지성이 된다. 성소수자, 이주민, 여성권, 플렛폼 노동을 비롯한 새로운 노동시민의 노동권, 미국에서 세계로 번진 "흑인의 생명은 소중하다"는 시위 구호처럼 모든 생명과 권리는 소중하다.
이 흐름은 21세기 인권혁명을 드러낸다. 나아가 반려동물의 권리는 물론 생태계의 모든 사물을 개발 대상이 아닌 상호작용 주체로 보는 21세기 권리혁명이 진행 중이다.
21세기 황금도시 엘도라도를 발견한듯 달려가는 또하나의 흐름이 있다. 알파고의 등장 이후 인공지능에 쏟아진 관심은 산업 4.0을 만나더니 4차 산업'혁명론'으로 발전해 2008년 금융위기와 함께 저성장으로 한풀 꺾인 자본주의를 일으키려 한다.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전기차, 자율항해선박, 원격의료, 스마트 홈, 스마트 공장, 비대면 산업 등 요란한 행렬이 이어진다. 21세기 엘도라도는 멀리 숨겨진 땅이 아니다. 과거 연결 방식을 뛰어넘어 지금 여기 이곳의 사람과 사물과 공간을 잇는 초연결사회다.
긴 인류 역사에서 보면 유래없던 성장기는 짧게 끝난 것 같았다. 그러나 4차산업혁명론은 다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다는 희망을 퍼뜨린다. 3차산업혁명 연장선에 있을 뿐인 기술발전을 뻥튀긴다는 비판도 강하다. 그러나 혁명론은 그따위 반론을 아랑곳하지 않는다. 혁명 이데올로기는 욕망 위에 불붙어 전염된다.
두 혁명은 충돌하고 융합한다
두 흐름은 다르다. 권리혁명은 인간에 의한 인간 차별에 맞서 존엄을 지키려는 사회운동이다. 권리혁명은 차별받는 사람들이 촉진한다. 산업혁명은 성장을 통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한 자본 운동이다. 기술개발 투자가 필요하기에 부자 기업가들이 추동한다.
두 혁명은 충돌한다. 타다와 택시업계는 국회와 법원과 시위가 벌어진 거리에서 충돌했다. 편한 온라인 쇼핑과 힘겨운 거리의 배달노동이 대비된다. 스마트 공장이 생기는 반면 싸고 힘든 돌봄노동이 늘었다. 대형마트 계산대, 주차비 계산대, 고속도로 톨게이트, 패스트푸드 주문대에서 자동기계를 설치한 사용자와 해고의 공포에 쌓인 노동자가 시나브로 충돌해 왔다. 서버를 외국에 둔 텔레그램을 쓰며 개인정보 유출 걱정을 덜었지만, 텔레그램을 성착취 범죄도구로 이용한 n번방에 분노한다.
두 혁명은 융합된다. 줄지어 동전 세지 않고 톨게이트를 그냥 통과하는 하이패스가 편하다. 직원과 고객 사이의 감정노동이 사라진 자동주문기로 햄버거를 사는 일이 자연스럽다. 생산공정이 줄어 누군가 해고당할지 몰라도 환경오염도 줄이고 소음도 줄인 전기차의 만족스런 소비자가 된다.
오감으로 소통하는 대신 코로나 전염 우려 없는 비대면 화상회의, 온라인 강의는 기세 좋게 일상을 장악하려 달려들고 있다. 사물인터넷을 통해 생물만이 아니라 사물과 소통함으로써 사물을 상호작용 주체로 인정하게 된다면 모든 인간의 존엄, 모든 생명의 존중, 모든 사물을 상호작용 주체로 존중하려는 권리혁명에 4차 산업혁명이 기여할 지도 모른다.
권리와 기술은 충돌하며 융합되고 있다. 두 혁명의 충돌과 융합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혁명에 반대하는 반혁명세력이고 때로는 혁명을 지지하는 혁명세력이다.
상호작용이 복잡계를 창조한다
유일신을 모시는 종교는 유일자의 천지창조를 굳건한 철학으로 삼는다. 그러나 음양의 역동적 조화가 우주만물을 이룬다는 철학이 두 혁명 시대를 설명하기 좋다. 권리혁명과 기술혁명이 변화무쌍한 조합을 만들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자동화된 기술천국(유토피아)를 꿈꾸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이 밀려나고 인공지능이 장악한 우울한 미래(디스토피아)를 걱정하는 예측이 엇갈린다. 그러나 극단적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 사이에 다양한 세상이 있다.
사물인터넷으로 자동화된 스마트홈에서 말 한마디로 쇼핑을 완료하지만 복잡한 도로를 목숨걸고 쌩쌩달리며 생계를 이어가는 플랫폼 노동자가 있다. 첨단 기술을 다루고 새로운 앱을 개발하는 초연결사회의 스마트 노동과 노동권의 사각지대로 밀려나 삭제된 노동이 생긴다. 그러나 극단적 스마트 노동과 삭제된 노동 사이에 다양한 일자리가 있다.
인공지능 로봇들은 세밀한 에프터 서비스까지 딸린 고가의 필수품이 되는 반면 적지 않은 사람이 버려지고 쫓겨나 싸구려 취급 받으며 생존을 겨우 이어갈 수도 있다. 하지만 '기계의 인간화'와 '인간의 기계화' 사이에 인간과 기계의 다양한 상호작용이 있다. 리모컨으로 텔레비전을 조정하고, 휴대폰으로 온라인 쇼핑과 게임을 즐기고, SNS로 안부를 묻거나 토론을 하는 일상에서 우리는 기계와 상호작용 중이다.
21세기 인권혁명과 4차 산업혁명이 충돌하고 융합해서 만들어낼 복잡계를 단순화하는 것은 위험할지 모른다. 그러나 복잡해서 모르겠다고 멈추면 무기력에 빠지게 한다. 복잡계에 작용하는 단순한 원리를 찾아 미래를 상상하고 바꾸자.
미래를 결정하는 원리를 보자
첫째는 권리보다 정보기술권력이 강한 경우다.(권리<기술) 안면인식을 통해 범죄 가능성을 가려내는 인공지능은 인종 편견을 드러내 문제가 되었다. 인공지능의 알고리즘과 데이타는 편견을 가진 인간이 설계하고 입력하기에 편견을 고스란히 물려받은 인공지능이 차별을 만든다. 기술이 시민권리를 압도하면 빅데이터 등 기술권력을 쥔 빅브라더가 지배할 것이다. '기술권력 천국, 다수시민 지옥'에 가깝다.
둘째로 권리가 기술을 압도하는 경우다.(권리>기술) 권리를 둘러싼 투쟁이 과도해지면 보편적 권리는 특수한 이권, 즉 특권으로 변질되기도 한다. 종종 사람들은 현재 자리를 지키려고 변화를 거부한다. 기업안에서 권리과잉은 기술개발을 억압할 수 있다. 이런 현상이 많으면 국가적 차원에서도 기술력이 약해진다. 그러나 저발전의 행복한 나라를 상상하는 사람도 있다.
셋째로 충돌이 악순환되는 경우다.(권리↓기술) 산업혁명기의 기술발전에 저항하며 기계파괴를 했던 러다이트운동이 자주 거론된다. 기계파괴운동의 결과 노동자 권리가 발전했다는 측면을 잊어버리기 십상이다. 그러나 권리와 기술 충돌이 악순환 되어 권리향상과 기술발전 모두 지체되고 퇴보할 수 있다.
넷째로 역동적 균형을 이루는 경우다.(권리≒기술) 지능화와 초연결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새 일자리로 이동을 통해 기술과 인권이 조화를 만든다. 빅데이터 등 정보가 집중되지만 민주적 통제를 통해 기술권력과 시민권리가 균형을 이룬다. 인공지능의 편견을 없애려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을 개발한다. 물, 에너지, 이동 모빌리티, 필수 의료 등 생활에 꼭 필요한 것은 공유경제 그외 요소들은 시장경제로 이뤄지고, 첨단기술의 공유와 사유가 역동적 균형을 이룬다.
각 기업, 각 국가, 지구적 범위에 따라 결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 네가지 길 중에 어디에 가까울 것인지는 결국 권리와 기술의 균형과 조화에 달려있다. 조화는 결코 순탄하게 이뤄지지 않는다. 격하고 짧은 충돌, 약하지만 지속적 충돌이 엇갈리는 역동적 과정이다.
코로나19가 두 혁명을 덮쳤다
세계경제는 급격하게 위축되었다. 다시 성장을 꿈꾸던 자본주의는 가라앉고 4차 산업혁명은 동력을 잃을까. 확실히 경제의 전반적이고 급격한 위축은 투자를 후퇴시킨다. 인공지능과 초연결을 위한 막대한 투자를 위축시키는 측면이 있다.
산업에 따라 명암이 엇갈린다. 항공이나 여행 등은 급격하게 위축되는 반면 비대면 산업은 오히려 탄력을 받는다. 철도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철도와 같은 대중교통을 늘리고 자가용 소유는 줄어들 것이라는 미래 교통시스템 예상과 설계는 오히려 대면접촉을 줄이기위한 자가용 이용이 증가하면서 흔들린다. 방송통신업계 노조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집안에서 쇼핑과 문화생활을 즐겨야 하기에 방송통신산업은 큰 타격을 받지 않고 매출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재난기금을 쏟아붓고 뉴딜, 그린뉴딜 등의 정책을 내 놓는다. "미래의 먹거리"라며 정부 지원을 더 받아 내는 분야도 있다. 재난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려는 모습에 '재난자본주의'라는 비판도 일어난다. 재난을 틈타 원격의료를 더 빠르고 넓게 도입하려는 시도에 맞서 공공의료를 확충해야 할 시점에 거꾸로 재벌을 위한 의료민영화라며 코로나 방역을 위해 갈아넣기를 했던 의료인들의 비판이 매섭다.
재난은 심리적 물리적 측면 모두에서 시민을 위축시킨다. 재난기로 인해 더 많은 임금인상이나 더 많은 권리확대를 요구하기 어렵다. 재난이라는 이유 때문에 확진자의 동선을 추적하고 공개함으로서 개인정보 보호보다 국가에 의한 감시와 추적을 당연한 것으로 만든다.
성숙한 시민들은 감염방지를 위한 확진자 추적에 동의하면서 과도한 정보노출을 경계한다. 국가도 이를 고려해 신중을 기해야 한다. 재난은 취약층의 생명과 생계에 치명타를 가한다. 빈부격차는 재난기에 더욱 선명하게 그 실체를 드러낸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층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부각된다.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보수야당도 기본소득 전파에 뛰어들고 있다. 기본소득이 가뜩이나 부족한 복지제도를 흔들 것이라며 필요한 곳에 돈을 쓰자는 주장이 강하다.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권리보호를 위한 논의와 조치들이 이어지고 있다. 남미의 빈곤층에서 일어나는 코로나19확산은 아직 끝이 보이지 않는다. 미국에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감염 피해자이자 취약계급이며 버려진 흑인들의 분노는 인권의 절박함을 드러냈다.
코로나의 습격에도 불구하고 두 혁명은 중단되지 않는다. 지연되고 제한되기도 하지만 거꾸로 촉진되기도 한다. 혁명의 흐름은 재난기를 거치며 코로나19가 뿜어내는 중력 때문에 휘어지지만 끊어지지 않는다.
시차적 관점으로 보면 풍부하다
우파는 오른쪽 눈으로만 보고, 오른쪽 귀로만 듣고, 오른쪽 팔만 쓸까. 말이 안되는 얘기다. 그런데 가끔 한국정치가 이런 모양새다. 지지 인물이나 정당을 무조건 빨아대는 '빠'가 있는 반면 가짜 뉴스까지 만들어 무조건 까대는 '까'들이 싸운다. 좌빨과 우빨, 종북과 토착왜구, 꼰대와 꼴페미, 일베와 깨시민 등 상대를 비하하는 이름도 풍성하다. 한쪽 편향을 넘어 다양한 측면을 보는 시차적 관점이 필요하다.
권리를 기준으로 볼 때, 인권운동을 하는 활동가를 비롯해 사회운동을 통해 권리를 지키고 넓히는데 앞장서는 권리 촉진층, 인권감수성이 풍부해 권리문제에 대해 먼저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참여하는 권리 민감층, 앞에 나설 수는 없지만 서로 권리를 존중하며 지지하는 지지층, 권리문제에 관심이 떨어지는 둔감층, 인권을 거북하게 여기는 반감층, 노조혐오 여성혐오 성소수자혐오 등 반감을 넘어선 혐오층이 있다.
혁신 확산이론에 따르면 기술이나 제품혁신의 맨 앞에 혁신층(innovator), 앞서가려는 초기 수용층(early adopter), 얼리어답터의 뒤를 따라 이용하는 초기 다수층(early majority), 남들이 사용하니까 나도 써봐야겠다는 후기 다수층(late majority), 남들이 사용을 하던 말던 관심이 없는 낙오층(laggard) 등이 있다고 한다. 기술발전에 대한 태도도 유사하게 볼 수 있다. 물론 기술혁신을 거부하고 저항하는 층도 있다.
사람들의 권리와 기술에 대한 두 가지 태도를 아래의 그림과 같이 조합하면 다양한 모습을 설명할 수 있다.
▲ 인권과 기술에 대한 태도를 그림과 같이 종합할 수 있다 ⓒ 조건준
위의 왼쪽 영역은 기술발전에 대해 경계하고 거부하면서 인권을 중요시하는 사회활동가, 도시와 문명을 피해 대안 삶을 선택하는 사람 등 권리를 중요하게 여기지만 기술발전에 부정적인 사람들이 해당한다.
위의 오른쪽 영역은 권리를 존중하면서도 기술발전에 적극적인 사람의 영역이다. 뛰어난 혁신과 기술개발로 돈도 벌고 불평등 해결에 앞장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가도 있다. 정보통신기술을 최대한 활용해 특정 국가 또는 국경을 넘어 이슈를 만들고 국제적 연대를 이끄는 활동가도 있다. 그러나 인권을 존중하고 기술혁신 또한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평범한 시민이 다수를 이룬다.
아래의 왼쪽 영역에는 타인의 권리를 무시하고 혐오문화를 퍼뜨리며 기술혁신을 거부하고 가로막는 사람들이 있다. 사회정치적 산업경제적으로 보수적 시민층이다.
아래의 오른쪽 영역에는 기술혁신에 관심이 많지만 인권에는 관심이 없거나 혹은 타인의 권리를 억압하는 가진 사람들이 있다. 4차 산업혁명을 추동하는 돈 많은 기업가 상당수가 이런 모습을 보인다. 전자산업에서 기술혁신을 이어가는 재벌그룹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노조할 권리를 부정하다가 대국민 사과를 했다. 사회적으로는 인권의 옹호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직장에서는 노동권을 부정하는 경영자들이 적지 않다. n번방 사건에서 보듯 온라인 방송통신 발전을 악용하는 범죄자는 기술발전을 적극 활용하지만 반인권적이다.
적정시민이 사회를 만든다
위 그림은 앞에서 말한 네 가지 유형의 미래와 일치한다. 위의 왼쪽 영역은 권리>기술로 권리편향 사회를 만든다. 위의 오른쪽 영역은 권리≒기술로 적절한 균형을 이룬 사회를 촉진한다. 아래 왼쪽영역은 권리↓기술로 이중편향 사회를 만든다. 아래 오른쪽 영역은 권리<기술로 기술편향 사회를 만든다.
권리와 기술이 역동적 균형을 이루는 적정사회로 나가기 위해서는 권리 감수성과 기술 감수성을 가진 시민들이 많아야 한다. 이런 사회를 위해 권리 감수성도 높고 기술적 능력도 뛰어난 인간유형을 모델로 만들 수도 있다.
그러나 특정 인간형을 만들어 그 안에 시민을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위험하다. 기술에 대한 반감이 크지만 인권 감수성이 높은 권리편향 유형은 기술권력을 견제하는데 기여한다. 인권 감수성이 없고 기술권력욕이 큰 사람이 만드는 기술도 사회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같은 적정균형 유형에 속해도 개인들은 다양하다. 기술을 선도하는 혁신가는 인권에서는 소극적인 지지자일 수 있다. 인권보호에 매우 적극적인 운동가지만 혁신적 기술과 친숙하지 않은 사람도 있다.
시민들 저마다 조건과 특성에 따라 독특한 앙상블을 이루고 각자 고유성을 만든다. 극단적 유형도 있지만 다양한 모습으로 권리와 기술을 통합해 나가는 적정시민들이 미래사회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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