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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6.15 공동선언 20주년？더불어민주당 기념행사에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첫 만남을 그린 현수막이 걸려 있다. ⓒ 유성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6.15 남북정상회담 20주년을 맞은 15일에도 최근 급격히 경색되고 있는 남북관계에 대해 다른 '해법'을 내놨다.
민주당은 일부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등을 이유로 남북공동연락소 철거 및 군사행동까지 예고한 북한을 향해 '6.15 정신으로 돌아오라'고 촉구하는 한편, ▲ 대북전단살포금지 입법 ▲ 4.27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추진 ▲ 대북특사 파견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통합당은 최근 북한의 도발에 대한 명확한 정부의 입장 표명과 함께 기존의 대북정책을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또 당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북한의 도발 중지 촉구 결의안'을 내겠다고도 공언했다.
[민주당] "북한, 6.15 정신으로 돌아오라"... 4.27 판문점선언 비준 등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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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미래통합당과의 21대 국회 원구성과 관련해 “참을 만큼 참았다”며 “민주당은 갈 길 가겠다”고 상임위원장단 선출 의지를 밝히고 있다. ⓒ 유성호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2000년 6월 15일,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주춧돌을 놓은 한반도 평화·번영 정신은 10.4 공동선언과 4.27 판문점선언, 9.19 평양 공동선언으로 이어졌다"라면서 "남북관계의 해법은 오직 신뢰와 인내에 있다, 우리 정부는 북한에 대해 최선을 다해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이어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 중 가능한 건 적극 이행하고 국회는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라면서 "북한 정부 역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의지를 믿어야 한다, 대남 도발과 군사 행동은 결코 20년 전 김대중·김정일 두 남북 정상의 뜻에 맞지 않다"라고 촉구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앞서 수차례 밝혔던 대북전단살포금지 입법 등을 포함한 보다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제시했다. 그는 "정상간 선언은 법적 구속력을 가졌을 때 정권 성향과 상관없이 일관성 있게 발전한다"라면서 "우선, 4.27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특히 "미국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완충지대로서의 특수성을 인정해 남북관계 발전 도와야 한다, 제재·압박 일변도의 정책은 동북아 신냉전 질서만 강화할 뿐"이라며 "미국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대북 제재의 예외 허용하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다만, 그 역시 "남한을 향한 거친 언사가 오해와 불신을 키워 어렵게 쌓인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음을 북한도 인지해야 한다"라면서 북한의 태도 변화를 함께 촉구했다.
설훈 최고위원은 "평화와 번영은 오직 대화를 통해 지킬 수 있다, 정부는 남북 정상간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며 "대북특사 파견 등 가능한 모든 카드를 검토하면서 위기 증폭을 막아야 한다"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통합당] "왜 이 지경에 이르렀나... 정부가 보다 강력한 자세로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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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의 법제사법위원회 확보 의지에 대해 정권 비리를 덮기 위한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 유성호
통합당은 "보다 강력한 자세로 대응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사실상 북한의 도발에 대한 정면대결을 주문한 셈이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비대위 회의에서 "최근 며칠 사이 북한이 남한에 대해 지나칠 정도의 협박적 언사를 내뱉고 있다, 왜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냉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평화는 말로써 이뤄질 수 없다, 평화를 위한 여러 제반준비를 하지 않으면 지속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북한은 비핵화 과정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한 적 없다" "미국과의 직접적 교섭을 통해 자신들의 입지를 향상시키겠다는 게 북한 정권의 기본적 외교 방향" 등 남북 평화를 위한 북한의 진정성을 문제삼았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사이의 비핵화 회담을 통해 자신들의 국제사회의 위상을 제고하면서 그 언저리에서 남북간 화해를 맞이하는 것 같은 제스쳐를 취한 게 현실"이라는 인식이었다.
또한 "여러 소식통에 의하면 북한이 매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고 확인 가능하다, 북한이 내부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남한에 위협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보다 강력한 자세로 대북관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국민들에게 설명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주문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실패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그는 "최근 북한은 우리 정부와 대통령을 향해서 비난과 조롱을 넘어서 군사적 도발까지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정부가 지난 3년간 취해 온 평화 프로세스, 굴욕적 대북유화정책이 파탄됐음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은 북한의 개혁개방과 인권(개선)을 주장하면서 국민적 공감대를 얻은 반면,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김정은의 비위 맞추기에 급급했다"라고도 주장했다. 또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서라도 주변 4강과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는 우리 외교의 지혜를 무시했다"라고도 덧붙였다.
결국,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줄곧 통합당이 견지했던 입장 그대로였다. 주 원내대표는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당은 북한의 도발 중지 촉구 결의안을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제출할 예정"이라며 "문재인 정권은 자신들의 독단으로 대북정책을 추진하려 하지 말고 국민 공감대와 헌법 정신에 맞는 대북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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