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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하겠다는 의지에 대해 “민주당은 ‘의회 독재’, ‘일당 독재’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려고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 유성호
21대 국회를 합의로 구성하려는 15일 여야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 미래통합당은 "협치할 마음도 접어야 할 것 같다"라며 본회의뿐 아니라 향후 대여투쟁을 예고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여야 11대 7 배분 원칙으로 이날 일부 위원장직을 선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5일 오전 11시 6분께부터 국회의장실에서 만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약 27분 동안 박 의장 주재로 협상을 벌였지만 주 원내대표가 먼저 의장실을 뛰쳐나오고 말았다.
주 원내대표는 곧장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과 집권세력이 대한민국 헌정사에 오명을 남길 폭거를 기어코 자행하겠다고, 조금 전 저에게 최종 통보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까지 고수해온 통합당 안을 "의석비율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11대 7로 나누고, 법사위원장은 관례대로 국회의장을 가져가지 않은 제1야당이 가져가야 한다고 요구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가 국회다울 수 있게 최소한의 견제장치 하나를 남겨두자는 것이 어찌 무리한 요구입니까"라고 호소했다.
"민주당은 오늘 '의회 독재' '일당 독재'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려고 한다"라고 비난한 주 원내대표는 박 의장을 향해서도 "상임위 강제 배정과 일방적 위원장 선임은 두고두고 부끄러운 헌정사로 남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집권 세력을 향해 "다수의 힘으로 야당을 밀어붙이고 가는 것이 쉬워 보이겠지만, 결국 '승자의 저주' '권력의 저주'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것이다, 집권세력은 폭주열차처럼 내달리다가 스스로 무너지고 말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인 주 원내대표는 "대통령 임기가 이제 채 2년도 남아 있지 않다, 나라의 미래를 위해 협치로 도와주고 싶었지만 그 마음도 이제 접어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에 따르면, 이날 협상에서 민주당은 '통합당을 배제한 상태라도, 18개 위원회 위원 임명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박 의장은 '여야의 의견이 접근했던 여야 11대 7의 배분 원칙을 기준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 박 의장이 각 위원회 위원을 임명하면, 각 위원회 별로 위원장을 선출하게 된다. 통합당은 의원별 희망 상임위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위원장 선출 대상에서 배제되고 민주당과 소수 야당 소속으로만 위원장이 선출된다. 박 의장의 '여야 11대 7 배분' 입장대로라면, 15일 본회의에서는 통합당이 위원장을 맡을 7개 위원회를 제외한 나머지 11개 위원회의 위원 임명, 이어서 11개 위원장직 선출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 국회 상임위 협상 결렬에 화난 주호영 “일당독재 문 열릴 것” ⓒ 유성호
"상생과 협치 물 건너가는 것"이라지만 장외투쟁에는 선 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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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오른쪽 부터), 박병석 국회의장,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국회의장실에서 상임위원회 구성을 논의하기 위해 만나 자리에 앉고 있는 모습. ⓒ 공동취재사진
이 같은 상황이 현실화된다면 "상생과 협치는 물 건너가는 것이고 민주당의 일방적 국회 운영에 동의하거나 협조할 수 없다"라는 게 주 원내대표의 경고다. 하지만 지난 20대 국회처럼 물리적 저지나 장외 투쟁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주 원내대표는 다음 대응 방안에 대해 "의원으로서 직무는 절대 포기하지 않고 정부 감시와 비판 기능을 수행하려고 한다"라고 밝혔다. '장외투쟁은 고려 안 한다는 뜻이냐'고 묻자 "예"라고 확인했다.
한편, 본래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이날 본회의는 여야 협상 결렬 뒤 오후 6시로 미뤄졌다. 박 의장이 본회의를 4시간 미루면서 끝까지 협상 타결을 바라는 모양새지만, 입장 차이가 좁혀질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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