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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밋빛으로 포장된 공항 이전사업의 기대효과

[대구 군공항 이전 유치전의 내막 ②]

등록 2020.06.17 09:54수정 2020.07.07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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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사업비 8조 8800억 원이 걸린 대구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 주민투표가 지난 1월 21일 경북 의성군과 군위군에서 실시돼, 의성 비안면과 군위 소보면이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다. 군공항과 함께 대구국제공항도 함께 옮길 것이란 전망에 따라 치열했던 유치전은 그러나 주민투표 '관권개입' 의혹과 '사업 기대효과 부풀리기' 논란으로 얼룩졌다. 취재팀은 주민투표 현장을 찾아 의혹과 논란을 확인하고, 지역자치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대안을 모색했다. 1편은 주민투표 '관권개입' 의혹을, 2편에서는 장밋빛으로 포장된 사업 기대효과를 짚어본다. 이 기사는 뉴스통신진흥회에서 개최한 제2회 탐사·심층·르포취재물 공모전에서 장려상을 받았다. - 기자 말
 

의성군 홍보물 의성군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함께 알아봐요 통합신공항' 홍보자료물. ⓒ 의성군

"생산 유발 효과 7조 2899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 2조 5899억 원, 취업 유발 5만 1784명."

의성군이 통합신공항 이전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홍보하는 데 사용한 수치들이다. 의성군은 신공항 사업의 경제적 효과를 장밋빛으로 포장해 높은 찬성률을 이끌어 냈지만, 전문가들은 현실과 괴리가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설 토지주택연구원 김륜희 연구원은 "사업계획을 위한 수치는 단순히 한국은행에서 배포한 계수를 곱셈하는 것일 뿐이며 사업의 모든 단계를 포괄하기 때문에 지역민에게 미칠 구체적인 효과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기대효과는 그저 참고만 하라"고 조언했다.

사업의 기대효과 추산과는 별도로 객관적인 사업성을 평가하는 데 기준이 되는 지표는 비용편익분석(cost benefit analysis)이다. 투입할 비용과 예상 이익을 비교 분석해서 사업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데 근거로 삼는 것이다. 통합신공항 이전사업의 비용편익분석은 애초에 국방부에 제출한 대구시의 시설물 이전건의서에 첨부되어 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취재팀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대구시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며 거부했다. 이에 대해 조태진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경제조사팀장은 "(비공개는) 물론 지자체의 권한이지만 사업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대구시)가 갖고 있는 비용편익분석 공개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통합신공항 이전사업이 주민들에게 미칠 실질적 효과는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경북대 김윤상 행정학부 명예교수는 "투자금이 유치되고 다양한 경제활동이 일어나기에 단기간 지역경기 활성화는 기대할 수 있는 반면, 환산이 불가능한 편익도 존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편익도 있어 단순하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다만 가장 직접적인 이익은 땅 주인이 얻는다"고 말했다.

특히 재산권 제한이 해제될 대구 기존 공항 부지 인근 땅 주인들이 가장 큰 이익을 얻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성군과 군위군의 경우도 아직 공항 부지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보상금에 대한 기대심리로 땅값이 몇 배는 뛸 것이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 이전 사업으로 일상의 터전이 바뀔 주민들도 있다. 지자체 관계자에 따르면 의성군과 군위군의 예비이전후보지 내 이주대상 주민이 대략 2000여 명으로 추정된다.

도암1리에서 만난 김아무개(70⋅농업)씨는 "이곳에 자기 땅을 갖지 못한 채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고 말했다. 땅 주인은 보상금을 받겠지만 땅이 없는 사람들은 재산 수익을 기대할 수 없고 나이가 많아 이주지에서 적응력도 떨어질 것을 걱정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이민호, 민하린, 박대호, 최혁규가 작성했습니다. 세명대저널리즘스쿨대학원에서 운영하는 비영리언론 '단비뉴스'에도 게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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