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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살포자 출입 원천봉쇄, 현행범 체포"

연천·포천·파주 등 경기북부 5개 시군 위험구역 설정, 행위 금지 행정명령 발동

등록 2020.06.17 14:48수정 2020.06.1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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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포천시 등 관계자들이 17일 오후 경기도 포천시에서 대북전단 살포 준비에 대한 현장조치를 하고 있다. ⓒ 경기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대북전단 살포에 따른 북의 무력 대응이 현실화한 가운데,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경기북부 접경지역 등 5개 시군 전역을 위험지역으로 설정하고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위험구역 설정 및 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이날부터 올해 11월 30일까지 군부대를 제외한 연천군과 포천시, 파주시, 김포시, 고양시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한다고 밝혔다.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보고 이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경기도가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위험지역을 설정한 조치는 이번이 처음이다.

"대북전단 관련 출입 통제, 물품 준비·운반·살포·사용 등 금지"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경기도 접경지 도민의 위기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막기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이미 대북전단 살포가 빈번했던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등 도내 시군과 경기남부·북부경찰청을 잇는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전단살포 행위 발생 시 즉시 보고와 대응에 나선 상태다.

경기도는 또 행정명령 공고문에서 위험구역 설정 이유로 '대북전단 살포자들의 출입통제 및 행위 금지를 통한 재난 예방'을 꼽고, 위험구역 내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을 통제하고, 대북전단 등 관련 물품의 준비, 운반, 살포, 사용 등을 금지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에 따른 것으로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경기도 관계자는 "대북전단 살포 등 적발 시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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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7일 경기도 포천시의 대북전단 살포 준비자에게 대북전단 관련 물품 반출 금지를 알리는 '위험구역 설정 및 행위금지 행정명령(대북전단 관련 물품 반출 금지) 통지' 문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 경기도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포천시 등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경기도 포천시에서 대북전단 살포 준비에 대한 현장조치를 진행했다. 특히 이재강 평화부지사는 이 지역 대북전단 살포 준비자에게 대북전단 관련 물품 반출 금지를 알리는 '위험구역 설정 및 행위금지 행정명령(대북전단 관련 물품 반출 금지) 통지' 문서를 제시하며 지시 이행을 촉구했다. 

이재명 "사회재난 유발행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12일 불법 대북전단 살포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일부 접경지역에 대한 위험구역 지정과 대북전단 살포자 출입금지 ▲차량이동, 가스주입 등 대북 전단 살포 전 준비행위에 대한 제지와 불법행위 사전 차단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한 단속과 수사, 고발 등 강력 조치 등 3가지 대응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어 16일에도 이재강 평화부지사 주재로 16개 관계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1차 대북전단 살포방지 대책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대북전단 살포 대응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과 부서별 계획 등을 점검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막무가내로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는 것은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고 한반도에 긴장을 높이겠다는 위험천만한 '위기조장' 행위이자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재난' 유발행위"라며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재명경기도지사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연락사무소폭발 #대북전단 #경기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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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너머의 진실을 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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