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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명박은 속지 않았다"

[20-20 / 부동산 ②]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부동산 부자한테 왜 권력까지 주나"

등록 2020.06.29 13:46수정 2020.06.29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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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20주년 기획 '지나간 20년, 앞으로 20년(20-20)'을 선보입니다. 2020년 현재, 2000년을 돌아보며 2040년을 그리려 합니다. 사회 각 분야별로 지난 20년 동안 성과는 무엇인지, 그럼에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또 무엇인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가 마흔 살이 됐을 때 좀 더 나은 사회가 되려면 무엇을 해결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기대하겠습니다.[편집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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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 본부장 ⓒ 이희훈

 
"(주택공사도) 장사하는 것인데 10배 남는 장사도 있고 10배 밑지는 장사도 있지, 시장을 인정한다면 원가 공개는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반대는 경제계나 건설업계의 압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소신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공기업도 장사"라고 했다. 2004년 6월 9일, 민주노동당 의원들과 만난 자리였다. 노 대통령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개혁이 아니"라고도 했다.

이 말이 시발점이었다고 했다.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운동본부 본부장은 "집값 문제가 심각해진 건, 공기업도 장사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말 이후"라고 했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를 보자. 김 본부장은 "2002년 6월 4억 원이던 은마아파트가 노무현 정부 말기인 2007년 10억 5000만 원까지 치솟았다"고 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은마아파트 값은 매해 하락, 2013년 6월에는 8억 원 대로 떨어졌다. 그 은마아파트가 문재인 정부 들어 또 올랐다. 김 본부장은 "2016년 말 11억 원이었던 은마아파트가 이 정권 들어 또 올라 20억 원(부동산 뱅크 기준)이 됐다"라고 짚었다.

"노무현·문재인 두 정부는 자신들에게 표를 안 준 강남 사람들만 부자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진보 정부라는 이 정부 내에 왜 이렇게 집값이 올랐지? 누군가는 분석하고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하잖아요. 병명을 제대로 진단해야 치료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정부는 병에 들지 않았대요. 얼마나 답답해요. 얼마나 화가 납니까."

지난 9일 만난 김 본부장은 2시간 동안 격정적으로 말을 쏟아냈다.

"대한민국 권력은 '늘상 공무원'이 쥐고 있다"
 

"대한민국 권력을 사실상 '늘공(늘상 공무원)'이 쥐고 있어서 이렇습니다."

김 본부장은 집값 상승의 원인을 고위직 공무원에게서 찾았다.

"늘공이 가진 건 기록·정보·자료죠. 재벌이 우리나라 토지를 얼마나 가졌냐에 대해 지난 3년 내내 정부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안 줘요. 그 재벌이 부동산 투기의 몸통인데도 그렇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짓는 건설 공사를 따내서 성장한 현대, 용인 땅 하나로 삼성을 지배하는(용인 에버랜드가 삼성 모든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음) 땅 재벌 삼성, 이 양대 재벌로부터 광고를 받아서 크는 조·중·동(조선, 중앙, 동아일보)은 재벌 나팔수 노릇이나 하죠. 이러니 문제가 알려지질 않아요. 

노태우도 재벌 토지 보유 현황 다 공개하고 대출 제한하고 강제 매각시켰어요. 그런데도 진보 정권의 공무원들은 재벌 토지 보유 현황 자료를 왜 안 줄까요? 공무원 그만 두고 재벌 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 그렇습니다. 그 품으로 가면 재벌기업들이 죽을 때까지 책임져줘요. 이러니 '늘공'들이 대통령·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재벌 위해 일해요. 5년짜리 대통령, 4년짜리 서울시장 위해 일하는 공무원? 없어요. 제가 20년 동안 경험한 게 그거예요. 

아무리 청와대를 설득해도 정권 바뀌면 도루묵이에요. 교수·시민운동가가 청와대로 가고 장관으로 가봐야 정보를 독점한 고위 관료를 이기고 다룰 수가 없습니다. 고위 공직자 상당수가 강남에 부동산을 갖고 있어요. 강남 부동산 가치 올려주는 정책을 쓰죠. 이러니 진보가 집권해도 집값이 오르는 겁니다. (고위 공무원들의 전횡이) 노무현·문재인 정부처럼 준비되지 않은 정권이 들어서면 극에 달하는 겁니다."

정보가 곧 권력이다. 정보를 쥔 쪽이 이기는 게임이다. 고위 공무원과 재벌의 '그들만의 리그'를 통제하지 못하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는 것이다.

"고위 관료들은 이미 알아요. 이 정부 몰캉몰캉하네, 아니네, 확실히 압니다. 국민은행 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서울 아파트 값은 한 채당 2억 5000만 원이 올랐어요. 경실련 조사에서 같은 기간, 강남 4구(서초·강남·송파·강동구) 아파트 값이 한 채당 5억 원이 상승했습니다. 이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2019년 11월 19일)에서 '부동산가격이 하락하면서 안정화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누군가 대통령에게 거짓 보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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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 본부장 ⓒ 이희훈

 
김 본부장은 이명박 정부 때 집값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속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명박 정부 때 반값 아파트(보금자리 주택)을 펼쳤죠.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명박은 건설회사 사장 출신이라 돌아가는 걸 너무 잘 알거든요. 반값에도 분양이 가능한 걸 알아요. 이명박을 속일 수가 없었던 거죠. 자꾸 고위 관료들이 속이려 드니, 현대건설에서 같이 일하던 사람을 LH 사장으로 보내버려요. 그 다음 강남 아파트를 평당 1100만 원(당시 주변 시세는 평당 3000만 원 선)에 분양해 버려요. 이러니 집값을 잡죠." 

경실련이 지난 23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서울 아파트 중위값(중간값)은 한 채당 3억1400만 원(지난 정권 대비 52%) 폭등했다고 한다. 박근혜 정부(2013년 2월∼2017년 3월) 시절에는 1억3400만 원 상승했고, 이명박 정부(2008년 12월~2013년 2월) 때는 오히려 1500만 원 하락했다. 경실련은 KB주택가격동향과 한국은행, 통계청 발표자료를 바탕으로 서울 아파트 중위값이 문재인 정부 들어 급격히 상승했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경실련 발표는 통계의 과잉 해석으로 현 정권에서 서울 아파트 중위값 상승률은 14.2%"라고 반박했다. 

"문재인 정부, 투기의 꽃길을 열어줬다"
 

그렇다면, 부동산 정책을 주관하는 국토교통부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재산은 얼마나 될까.

경실련이 지난 해 7월 국토부 및 국토부 산하기관 1급 이상 30명의 부동산 재산을 분석(2019년 5월 관보 공개 기준)한 결과, 1인당 보유한 부동산의 시세 평균가는 21억 5981만원이었다. 대표적으로, 박선호 국토부 제 1차관이 보유한 부동산의 시세는 70억 2400만 원이었다. 당시 권용복 국토부 항공정책실장(현재 퇴직)이 보유한 부동산 시세는 39억 2500만 원,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의 경우는 17억 7500만 원이었다. 

"그야말로 돈 잔치죠. 대한민국 사람이 가진 부동산 평균 자산이 3억 5000만 원이에요. 공직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람은 그 이상의 재산을 갖기 힘들다는 말이기도 하죠. 20~30년 동안 애 키우면서 10억 원 이상의 재산을 가졌다? 원인을 들춰봐야죠. 고위 공직자는 권력을 휘두르는 자인데, 재산까지 많으면 더더욱 그래야 하지 않겠어요?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 친한 사람을 위해, 뇌물 주는 사람을 위해 권력을 쓰지는 않는지, 우리는 검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 본부장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으로 돈을 벌게끔' 정책을 편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는 집을 50채, 100채 가진 사람들이 세금을 안 내게끔 조세특례법을 만들어 줬어요.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면세 시켜줘요. 임대를 하면 임대사업자가 되는 게 당연한데 그걸 했다고 세금을 안 내게 해주죠. 투기의 꽃길을 열어줬습니다."
  
"부동산으로 돈 많이 버는 게 죄는 아니죠, 그렇지만"

그는 말한다. "부동산으로 돈 많이 번 게 죄는 아니"라고. 다만 뒤 따르는 말이 있다. "그럴 거면 부동산 임대업을 하라"고 했다.

"부동산 부자한테 왜 권력까지 줘야 합니까. 고위 공직자 중에 부동산 부자가 있다? 내쫓아야죠. 당장 바꿔야죠. 5억 원 이상 재산 갖고 있으면 집 팔라고 했는데 안 팔고 버티는 사람들, 왜 그냥 두죠?"

김 본부장은 "높은 데 앉아 있는 분들의 가면을 벗길 것"이라고 했다. 그의 다음 타깃은 이미 정해져있다.

"서울시내 25개 구청장, 전국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서울시 1급 이상 공무원, 박원순 서울시장이 임명한 서울시 산하 공기업 사장 부동산 재산 다 깔 거예요. 국회도 다 뒤질 겁니다. 초선·비례 의원 재산이 얼만지 다 살펴 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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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 본부장 ⓒ 이희훈

 
[요약 – 2문2답]

* 지난 20년 동안 부동산 분야의 성과는 '없다'는 게 김 본부장의 답이다

- 지난 20년 동안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난 정부들이 정보를 독점한 관료들을 이기지 못해 문제가 뭔지 몰랐던 겁니다. 장관이 와봤자 기껏해야 임기가 2년인데, 이 사람들이 20년·30년 공무원을 한 고위직 공무원들을 다루질 못해요. 우리나라는 사실상 '관료 국가'입니다. 그 관료가 부동산 투기의 주체인 재벌을 위해 일하니,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겁니다."

- 앞으로 20년 동안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엇부터 바꿔야 하나요.
"병을 정확히 진단 해야죠. 일단 강남에 집 두 채씩 가진 사람들부터 고위 공무원직에서 쫓아내야 합니다. 무주택자의 눈으로 부동산 문제를 바라봐야 해요. 집이 없어도 불편함 없는 세상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국가나 서울시가 강제 수용한 땅은 매각하지 않겠다, 선언하면 돼요. 건물만 분양하면 강남에 20평짜리 아파트 1억이면 짓습니다. 집값 바로 잡히죠. 싱가포르는 개인이 아파트 건물만 보유하지 토지는 국가 소유잖아요. 이게 가능합니다. 정책을 바꾸기만 하면 돼요.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조건 정보·자료를 드러내야 합니다. 대통령과 서울시장이 정보를 더 공개해야 합니다. 건축 관련 인허가 서류나 분양 원가를 다 공개하면 전문가들은 이 사업이 과도한지 아닌지 딱 알 수 있죠. 국토부에서 매해 토지가격 및 주택가격 조사를 2000억 원 들여서 하는데 이걸 공무원만 봐요. 회사 주인인 주주가 회사가 가진 땅이 얼마인지 알아야 하는데 그걸 몰라요. 이런 걸 공개하도록 의무화해야 합니다. 투기 주체인 재벌들이 땅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이 땅에 대한 세금이 적절하게 매겨졌는지 공개하면 됩니다. 법인에 세금을 낮춰줘서 덜 걷힌 것만 따져보면 15년 동안 80조 원에 달해요. 이런 걸 공개하고 고쳐 나가야죠."

[2020 / 부동산 ①] 청담동 집주인 김상조 실장 등 7명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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